•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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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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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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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ata mining has broad applications that reach beyond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and provide internet search engine services that are commonly used forms of Text and Data Mining('TDM') of websites.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race for policy innovation because it permits researchers to conduct computational analysis - TDM on any materials to which they have access. For this purpose, Japan and the EU added limitations on copyright to legalize some TDM research through amendments to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law has allowed data mining by the fair us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explici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re are no cases considering data mining fair use. We review comparatively exceptions and limitations on copyright which will help to encourage AI-related business by using more data smoothly through the mining process and extracting more valuable information.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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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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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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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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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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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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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mong human intellectual creations, the right granted by law to what is worth protecting is defin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is a legal right to creative finished products made by individuals, and in recent years, this legal right has been recognized as very important. In other words, copyright is a system created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created creations and to recognize their efforts. Works subject to copyright vary from poetry, thesis, novels to designs, paintings, music, and architecture,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is gradually expanding. Recently, research has begun on how far the Metaverse design area absorbed into the real world among works. Computer-generated video productions and software program works are also subject to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 protection law for works, designs, and trademarks in the virtual world is uncle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pyrights based on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n copyright protection and to discuss the protection limitations of Metaverse design in the virtual world.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Metaverse design is presented through clear distinction and defini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tertiary virtual world.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thods for design copyright protection in the era of Metaverse, respect copyright holders' creative activities, and develop our culture through protection of creation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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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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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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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rapidly based on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businesses. Therefore,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s are distributed to computer users promptly for their productivity increase and efficient work. So, in the distribution, the softwares will be copied or released through network or other method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rogram owners. In that case, copyright dispute is incurred and various issues are come out due to infringement of the software copyrigh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ringement cases of the software copyright and how to settle the dispute which is related with software progra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sted of 5 chapters. At chapter 1 introduction, it mentioned necessity of this study, purpose and how to research this study, and at chapter 2 dispute factors indicated and summarized for technical resolution. At chapter 3,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alyzed and stud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IP) related laws. And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discussed and suggested to chapter 4 for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it emphasized importa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the issues timely and avoid time and economical consumption. Of course, arbitration law has to be matched wit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ective settlement. At chapter 5 conclusion, it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for empirical test of economic value of the software copyright upon the aspect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ve to be enacted or revised to meet technical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on time. The enactment or the revision of law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o deal the dispute effectively, 2) arbitration law has to be utilized efficiently in order to resolve issues and settle the dispute promptly. It is suggested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arbitration to save time and economic matters for legislation, and to harmony with the technology trends. 3) Recogni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to be improved by users and enterprise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related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e field of I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The development is for areas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so research and practices are to be combined with the areas so that it could resolv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P protection effectively.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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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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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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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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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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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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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식사회에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각 도서관이 수행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이와 같은 법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도서관자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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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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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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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정부가 1999년 12월에 개정한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 한 용어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원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저작권법과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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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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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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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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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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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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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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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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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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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