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pyright Recognition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 School Library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Published : 2007.03.30

Abstract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s the information manager of school library as well as the teacher who take charge of a study. The basic knowledge of copyright law is needed to supply lawful and safe information service to students and teaching staffs in school. In order for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to have a copyright knowledge, the actual proof research to analyze the copyright recognition degree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s necessary, The survey study measured the recognition degree against copyright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who participate to 2006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1 class qualification annual study and training process. As a result of the question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ed concretely Improved plans to raise the copyright recognition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학교도서관 현황, 2002 - 2005 (매년 4월 1일 기준)
  2.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교육정보화백서(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pp.163-168
  3. 한국도서관협회, 2005 한국도서관연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5), p.24
  4.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 제 6134호). 2000년 7월 1일 시행
  5.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 6881호). 2003년 7월 1일 시행
  6. 2006년 12월 28일 저작권법 전부 개정(법률 제 8101호). 2007년 6월 29일 시행
  7. Rebecca P. Butler, 'Web Page Construction and Copyright Law: How Much Do I Need to Know,'Knowledge Quest, Vol.32, No.4(Mar/Apr, 2004), p.41
  8. 초중등교육법의 제2조에서는 초 . 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9. 도서관법 제2조의 6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주된 목적을 ‘교원과 학생의 교수 . 학습활동을 지원함’(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0. 도서관법. 제 38조
  11.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배치와 자격 요건은 도서관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해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초 . 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l급 사서교사와 2급 사서교사의 가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김현철, 디지털 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 저작재산권 제한을 중심으로(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3). p.126
  13.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울 : 문화관광부, 2006), p.24
  14. 전게서, p.25
  15. 저작권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007년 3월 9일 국립민속박물과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지만, 전부개정을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16. 김종성,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의 전략적 강조점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 (2006),pp,135-159
  17. 이병기,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5), pp. 45-74
  18. 홍재현,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3권, 제4호 (2002), pp.57-84
  19.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교도서관 내에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첨단형 학교도서관을 의미한다. 변우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과 효과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 (2005),p.9
  20.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cited 2007.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