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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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ssues in Nigeria: Analysis of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Cases Between the Years 2008 - 2018

  • Adeyemi, Ismail Olatunji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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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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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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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Nigeria Copyright Commission is saddl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adherence to the copyright law in Nigeria.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in the last decade that copyright right issue is still rampant in Nigeri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ases that the Commission in involved in between years 2008 to 2018. The study adopted citation analysis. The study collected data from three selected law reports, which includ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ports, Nigerian Weekly Law Reports and Nigeria La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It was found that Nigerian La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has the highest number of reports of cases involving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while none was reported by Nigerian Weekly Law Reports. It was also found that most of the cases handled by the Commission were on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has been paying credible attention to issue that surrounds software infringement but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 paid to book piracy. Moreover, it was established that the poor attention given to book piracy may entrench the publication of pirated copy and would subsequently lead to poor library service provision at the long run.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대상 저작물의 유형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under the Copyright Law -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quisites of Works of Authorship and their types -)

  • 조경숙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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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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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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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author has explored whether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is possible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law among fashion professionals. It examine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pyright law as well as the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works of authorship" and the types of protection stipulated by the copyright law, which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law. It then analyzed several leading cases in the fashion designs sector for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legal principles. The Copyright Act defines "works of authorship" for protection as the creative works that express human ideas or emotions. Works to be legally protected under the law include artistic works that are equipped with the pre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works of authorship", or fashion designs that are equipped with the pre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pplied artistic works whose originality is distinguishable from articles.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 윤희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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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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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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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 홍재현;정경희;이호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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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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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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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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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에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review on the limitations of applying copyright law in the arts)

  • 홍기원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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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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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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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수치지도의 저작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or Digital Maps in Korea)

  • 허민;서창완;윤하수;박홍기;최윤수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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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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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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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가격정책 중 저작권적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저작권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 방안으로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NGIS법)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저작권의 개념을 측량관련법령에 적극 도입하고, 지도품질 개선 및 제반관리를 위해 신탁기구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과 계약간의 충돌관계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and the Contract for Digital Resources)

  • 황옥경;이두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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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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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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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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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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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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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에 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저자재산권의 제한규정을 중시으로-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of Authors for Library Reprography :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 김향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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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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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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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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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reativity and Legal Status of Directing from Copyright Law Point of View)

  • 정영미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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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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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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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thesis purposes to suggest that creative stag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Stag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stag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directing. Stag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stage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stag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stag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according to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stage direction is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Also,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at stag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expression on the stage,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stag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stag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stage directors, to encourage directors' works. Therefore, copyright law will be th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