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or Digital Ma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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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Min
(대한측량협회 측량정보기술원 연구부)
Seo, Chang-Wan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BK21) Yoon, Ha-Su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ark, Hong-Gi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학과) Choi, Yun-Soo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1 | 김성호 (2005),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문제점, 한국경영법률학회 , 제15집 2호, pp. 393-418 |
2 | 서달주 (2007),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826p |
3 | 신동빈, 홍상기, 안종욱 (2003),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격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논문집, 제11권 4호 pp. 29-34 |
4 | 이영대, 오승종, 김은형, 황주성, 권헌영 (1999), 지리공간정보 유통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정책연구, 제1999권 10호 167p |
5 | 홍성태 (1999),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14p |
6 | 양광식, 이종열, 이영대 (2003), 지리정보DB의 효율적 유통관리 방안 연구 -지적재산권설정을 중심으로, 한국GIS 학회지, 제11권 1호, pp. 73-88 |
7 | 이영대 (2001), GIS와 저작권법, 판례로 보는 GIS, 월간 한국지리정보 |
8 | 김복환, 김영훈 (2006), 국가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영국지리정보 유통구조 및 정책 연구 영국지리정보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9권, pp. 22-33 |
9 | 정상조 (1996),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1), 서울대학교 법학, 제102권, pp. 37-56 |
10 | 구대환 (2006),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법적보호 -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제47권 1호 pp. 243-282 |
11 | 박익환 (200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보호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15권, pp. 253-307 |
12 | 박성호 (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418p |
13 | 허민, 이석용, 유재엽 (2005), 지도마케팅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180p |
14 | 남윤봉, 이현석 (2005),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한양법학, 제18권, pp. 135-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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