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옥성수 (2005), 저작권의 경제적 기여와 산업구조 분석, 지적재산권, 7,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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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혜영, 김민호 (1999),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1(1),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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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홍병숙, 석효정 (2009),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적용사례-디자인 카피라이트, 트레이드마크, 모조품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패션정보와 기술, 6, pp.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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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p. 2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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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육소영 (2010),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5(2), pp. 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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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종욱 (2012), 패션디자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KHU 글로벌 기업업무 리뷰, 5(1), pp.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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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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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Jimenez, G. C. & Kolsun, B. (eds.) (2010), Fashion law: A Guide for Designers, Fashion Executives, and Attorneys, New York, NY: Fairchild Book,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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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울고등법원 1990. 11. 27. 선고 90나22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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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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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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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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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2카합9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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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울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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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윤경 (2006),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법조, 55(9),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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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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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황종환, "디자이너의 권리를 지켜라", 자료검색일 2013. 9. 19, http://magazine.jungle.co.kr/junglespecial/specialissue/special_temp5.asp?idx_caller=1526&idx=1527&idx_special=67&ref=195&page=1&main_id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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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지방법원 1994. 11. 10. 선고 94노2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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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 2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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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상정 (1996), 직물디자인의 보호-소위 '대한방직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4,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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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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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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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서울지방법원 1999. 12. 21. 선고 99노6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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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자료검색일 2013. 8. 3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phapat01&logNo=50136004906&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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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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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서울중앙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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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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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5가합102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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