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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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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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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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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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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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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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거세한우 사료 내 미강과 볶은 대두를 첨가 함으로써 거세한우 도체등심의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평균 20.92개월령(평균체중 599.89 kg)의 거세한우 36두를 대조구, 시험 1구(미강 첨가구) 및 시험 2구(볶은 대두 첨가구)로 나누고 각각의 처리구는 체중 및 월령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12두/처리구). 미강과 볶은 대두의 첨가 수준은 시험 사료 내 조지방 함량을 5%로 설정하고, 조지방 부족분을 각각의 첨가원료(미강과 볶은 대두)로부터 보충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시험동물이 평균 31.2개월령에 도달할 때까지 314일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도체등심의 일반 조성분은 처리구별 뚜렷한 차이는 없었고 가열 감량과 드립 감량도 처리구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체지방 부위에 따른 처리구별 융점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지방 부위별 융점은 등심지방($25.83-26.17^{\circ}C$), 피하지방($17.26-18.53^{\circ}C$) 및 신장지방($32.40-33.15^{\circ}C$)이 서로 다른 범위를 나타내었다. 도체등심의 단맛과 관련이 있는 유리 아미노산은 시험 1구가 39.48 mg/100 g으로서 대조구의 32.24mg/100 g에 비하여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쓴맛과 관련이 있는 유리 아미노산은 시험 2구가 25.93mg/100 g으로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하게(p<0.05) 낮게 나타났다. 도체등심의 지방산 조성 중 $C_{14:0}$, $C_{16:0}$, $C_{16:1}$, $C_{18:0}$ 및 $C_{18:1}$의 함량은 처리구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다가불포화지방산인 $C_{20:3}$은 시험 2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체등심의 관능평가 결과는 다즙성의 경우 시험 1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5), 종합기호 도의 경우는 시험 1구와 시험 2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다. 도체등심의 관능 평가 항목들과 주요지방산 조성간의 상관관계는 $C_{18:1}$은 연도와, $C_{18:0}$은 풍미와 정(+)의 상관관계(각각 r=0.650 및 0.698; p<0.05)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료 내 미강과 볶은 대두의 첨가가 거세한우 등심의 이화학적 특성에는 처리구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관능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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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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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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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복합생균제의 급여가 육계의 생산성, 육의 이화학적 특성 및 장내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실시하였다. 공시계는 육계초생추 Cobb 480수를 이용하였으며 평사에서 7주간 사용하였다. 시험사료에 첨가된 복합생균제의 첨가수준은 0.1%, 0.1%, 0.4%였으며 기초사료 영양소 함량은 사육전기(0${\sim}$3주)에 ME 3,100kcal/kg, CP 22.0%, 후기(4${\sim}$7주)에는 각각 3,100kcal/kg, 20.0%로 하였다. 복합생균ㄹ제의 급여에 의한 육계의 주령별 체중변화는 4주령까지는 첨가구와 대조가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5주령에서는 0.2% 첨가구만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P<0.05), 6주령에서는 모든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무거웠다.(P<0.05). 사료섭취량은 전기간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6${\sim}$7주령에 0.4%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였으며(P<0.05), 사료요구율은 4${\sim}$5주령에 0.2%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나(P<0.05), 전 시험기간 동안에는 복합생균제의 첨가에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7주령시 도체율은 암. 수 전체평균에서 0.4%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2.80% 증가하였으며(P<0.05), 보강지방축적율은 암.수 전체평균에서 0.2%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육의 가열 감량은 0.4% 첨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전단력은 0.4% 첨가구가 가열 감량과는 반대로 오히려 높았다(P<0.05). 회장과 맹장내의 매생물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처리간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회장과 맹장내의 유산균 수에 있어서는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육계초길부터 급여된 복합생균제가 육계후기에 그 균총이 장내에 정착하게 됨으로 장내 유해세균의 수를 감소시키고, 영양소 흡수에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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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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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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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정치료 시기의 적기이며 내원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기 교정환자의 치료 협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서 10개월 이상 동적 치료를 받은 중학교 1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남녀 청소년 60명 (남자 23명, 여자 37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치료 협조도를 비교하고 성별, 학령, 치료 협조도에 따른 교정적 태도 척도, 교정용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측정,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용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외적통제-부모의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외적통제-부모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2. 교정용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협조적인 환자 군과 비협조적인 환자 군간에 외적통제-부모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5) 교정치료에 대해 협조적인 군에서 외적통제-부모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았다. 3. 교정 치료를 권유하거나 치료받기를 결정한 사람과 치료시의 협조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5) 환자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경우 가장 높은 협조도를 나타내었다. 4. 치료기간과 협조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p<0.05)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협조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5. 교정적 태도 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성별,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협조적인 환자군과 비협조적인 환자군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교정치료 시 협조정도와 한자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부모의 직업 및 학력, 학업성적, 양치횟수 등의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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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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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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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통된장의 숙성기간에 따라 일반성분, pH, 색도, 지방산, 아미노산, ${\gamma}$-aminobutyric acid(GABA) 및 isoflavone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통 된장은 강원도 서원 농협에서 제조한 된장으로 숙성기간이 1, 3, 5, 7 및 10년이 경과된 된장을 사용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숙성시키지 않은 된장을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중 수분의 경우 3년째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pH와 색도는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방산의 경우 숙성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미노산 또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GABA의 전구체인 glutamic acid가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 시료의 경우 GABA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24.9 mg/kg이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43.8, 120.6, 569.5, 930.7 그리고 10년 숙성된 된장의 경우 1,938.7 mg/kg으로 대조군 시료에 비해 약 77배 증가하였다. Isoflavone 중 glycoside인 daidzin, genistin 및 glycitin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aglycone 형태인 genistein과 daidzein의 경우 숙성기간이 경과될수록 증가하였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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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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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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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고온과 고습 조건 하에서 양파 화구의 총 단백질 발현과 원형질막 $H^{+}ATPase$ 영향을 조사하고자 조생종 '신선황'과 중생종 '맵시황'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신선황'과 '맵시황' 품종의 양파 회구 개화전, 반개화, 그리고 만개 단계에서 단백질의 양생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실 단계에서는 유도 및 비유도되는 단백질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양파 화구 개화 후 실시한 고온과 고습처리 18일째의 양파두 품종의 단벡질도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고온처리구에서 더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원형절막 $H^{+}ATPase$ 발현을 western-blot으로 살펴본 결과, '신선황' 과 '맵시황'의 경우 대조구에서 원형질막 $H^{+}ATPase$ 단백질 발현이 유지 되는 반면에, 고온처리구에서는 두품종 모두 원형질막 $H^{+}ATPase$가 발현 되지 않았다. 고습처리구에서 중생종 '맵시황'약 원형질막 $H^{+}ATPase$는 발현 되었는데 조생종 '신선황'에서 발현되지 않았다. 이는 양파 종자 성숙단계에서 고온 조건을 조우하면 고습처리 보다는 단백질 및 원형질막의 $H^{+}ATPase$피해가 더 심각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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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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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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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 적: 소뇌가 운동조절 뿐아니라 인지기능과 정신과적 증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증거들은 많다. 정신분열병에서 소뇌기능은 많은 연구들에서 대뇌고위기능의 조정곤란(Cognitive dysmetria)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목 받아왔다. 다시말하면, 전전두엽-소뇌-시상핵-전전두엽 회로의 이상은 정신분열병에서 인지기능의 손상과 임상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남자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소뇌기능이상을 ICARS를 통해 반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임상 및 인지기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방 법: 저자들은 DSM-IV-TR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47명의 남자 정신분열병 환자와 이와 성별과 나이를 맞춘 건강한 대조군 30명을 소뇌의 신경학적 징후를 ICARS로 점수화하여 비교하였다. 반정량적으로 100점의 총점을 가진 ICARS는 자세와 보행, 사지운동기능, 언어장애, 안구운동장애의 4개의 구획으로 나뉜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실험군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 언어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test), 시계그림검사(Clock drawing test)를 통해 인지기능검사를 받았다. 환자군에서 임상증상의 심각도는 한국형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PANSS)로 평가하였다. 환자군에서 ICARS의 높은 점수가 추체외로증상이나 지발성운동장애와 같이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AIMS)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변수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편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ICARS-자세와 보행장애, 운동기능, 안구운동장애-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환자들은 인지기능검사에서도 보다 심각한 손상을 보였다. ICARS 점수와 PANSS로 평가한 환자들의 음성증상 총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지기능검사에서는 시계그림검사, 언어유창성 검사가 음성증상과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다. 또, 시계그림검사는 ICARS 점수와 연관이 있었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발병연령, 유병기간 및 AIMS 점수가 줄수있는 혼란변수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AIMS 점수는 ICARS의 점수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정신분열병은 발달학적 혹은 신경발달학적 질환으로 개념 내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신분열병을 가진 환자들이 대뇌고위기능의 조정곤란(Cognitive dysmetria)이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시상핵-소뇌회로의 이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인지기능과 소뇌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것은 환자들의 음성증상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정신분열병에서 소뇌의 역할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또,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연성신경학적 징후를 평가하는데 있어 ICARS라는, 구조화되어 다른 검사자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는 질병의 경과에 따라 신경학적 징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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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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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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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임학회지 (1962년의 1호~2002년의 91권 6호)에 게재된 특용자원식물 관련 논문에서 식 음용식물, 약용식물, 사료식물, 조경식물, 섬유식물, 산업용식물 및 밀원식물로 분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입지환경, 생태, 생리, 번식, 조림(또는 무육, 재배), 유전 육종, 분류(또는 식별), 병 충해와 방제, 동물피해와 방제, 성분분석, 식생정보, 생물공학, 경영 경제 빛 총설로 나누었다. 총 1,434편의 발표 논문 중 유용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7.6%를 차지하는 396편이었고, 내용은 식생정보 60편(15.2%), 생리 56편(14.1%), 유전 육종 56편(14.1%), 번식 53편(13.4%) 및 생태 37편(9.3%)이었다. 조림(무육 재배)은 11편(2.8%) 으로 특용자원식물의 규모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영 경제 분야가 6편(1.5%)인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연구대상 식물은 잣나무(42편), 아까시나무(23편), 밤나무(14편) 및 은행나무(14편) 순으로 높았고, 이 식물들과 관련한 연구내용은 번식, 생리, 유전 육종, 생태 및 병 충해 순이었다. 연구의 목적, 내용, 결과 및 대상식물 등을 고려하여 보면, 1) 초본식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2) 타산업 또는 학분 분야와의 공동연구, 3) 자원 보전적 연구 및 4) 연구주체자 간의 연구결과의 공유 등이 매우 요망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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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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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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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조사는 내장산 국립공원내 굴거리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시설양묘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명하고자 광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치수의 생장특성을 조사하였다. 굴거리나무 군락지의 생육 환경은 전형적인 하계 다우형 기후를 보였고, 토양은 미사질양토로, 유기물 함량 11.42~15.61%, 전질소 함량 0.50~0.76%, 양이온 치환용량(C.E.C) 18.92~23.32cmol/kg, pH 4.85~5.58 범위를 나타내었다. 조사구별 전광대비 광 환경의 차이는 상대 투광율이 조사구 A가 71~76%, 조사구 B는 37~42%, 조사구 C는 65~70%, 조사구 D는 28~33%로 나타났다. 굴거리나무의 치수는 모수의 수관 밑과 경사진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고, 광환경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사구 A와 C가 1,550본/ha, 1,250본/ha이었으며, 총 물질 생산량도 조사구 A가 5.37g, 조사구 C가 5.29g로 광환경 조건이 낮은 조사구 B와 D의 4.42~4.51보다 높게 나타났다. T/R율은 1~2, 엽면적비는 $139.71{\sim}183.50cm^2{\cdot}g^{-1}$, 엽면적비는 $39.68{\sim}60.66cm^2{\cdot}g^{-1}$, 엽건중비는 $0.28{\sim}0.33cm^2{\cdot}g^{-1}$ 범위 내에서 광량이 적어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굴거리나무 치수의 발생과 생장은 토양내 유기물 함량보다 광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양묘 적용시 전광대비 65~70% 이상의 광환경의 관리가 굴거리나무의 초기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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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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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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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