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ntr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s and wholesalers of apparel products. Influence of such variables on wholesalers' satisfaction was also assessed. Location, reputation and service were factors of contractor characteristics. Dependence, cooperation and power were three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for contractor-wholesaler relationship variable. Survey data from 109 wholesalers located in Dongdaemun Fashion Town in Korea was used for analysis.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ervice factor of contractor characteristics. Service and location of the contractor had positive influence on cooperation. Location had negative influence on power. Reputation had positive direct influence on wholesaler satisfaction. Cooperation between contractors and wholesale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wholesaler satisfaction.
건설 프로젝트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성공요인은 프로젝트 시공자가 성과 증진을 위하여 실행하는 관리방법과 개선할 수 없이 받아 들어야 하는 프로젝트 고유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측정된 성과 자료를 벤치마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시공자가 개선할 수 없는 요인을 프로젝트 특성으로 정의, 분류하였으며, 특성에 따른 성과증진에 어려움 정도를 프로젝트 관리 실무자 조사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프로젝트 성과 난이도 지수로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프로젝트 특성 정보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시공자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The application of LCC-techniques is being introduced at the on-going procurement programs of various techniques. LCC-techniques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 that all are designed to motivate contractors to design, manufacture and deliver equipment with lower life cycle costs. You may believe that savings may be in the acquisition cost component of life cycle costs. However, primary emphasis is generally on reducing and controlling operating and support costs by transferring more responsibility to the contractor for equipment operating and support cost performance. It has been found that life cycle cost procurement provisions must be individually tailored to each program. In this study, the currently identified LCC procurement techniques including a variety of LCC incentive provisions are introduced. Moreover, verification method, a procedural issue and incentive to application of LCC-techniques are examined.
종합건설사업관리 발주의 대형화, 복합화로 사업관리 비용산정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법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 추정을 위한 대가산정을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비 산정을 추정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합사업관리의 사업비 추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인자를 적용하여 사업관리 인력 및 비용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업관리용역 비용 산정을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실시설계 입찰단계까지의 기본모델 작성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업무 패키지를 분류하고, 각 패키지의 상세 과업내용에 대한 분야별, 등급별 투입인력을 산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업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업관리 용역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사업관리용역 비용산정이 가능해지고,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is thesis has studied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injection of the trial drug, the position of the pharmaceutical firm as a contractor of the clinical trial,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performance of consistent injection of the trial drug, and the damage claim caused in the process of the clinical trial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trial subject in the clinical trial. According to court's judg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lawsuit of the trial subject, although the trial subject had expected consistent injections, was dismissed because there was no direct contract between pharmaceutical and trial subject. However, Helsinki Declaration prescribe the medical research as follows. 'All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should be able to use the best precau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roved by the final outcome of the research'. The trial subject is entitled to demand only the pharmaceutical firm which developed and provided the trial drug, and the pharmaceutical firm has the obligation to supply the trial drug to the trial subject. Therefore, it would be not enough to protect the trial subject if the pharmaceutical firm which makes the trial drug is ruled out. In addition, especially, in case the trial drug has a constant effect with the aim of treatment, if the injection of the trial drug is suddenly stopped, the trial subject would not have the benefit of treatment by the trial drug. In this case, the best remedy against the damage is to urge a constant injection of the trial drug. Thus, in certain c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pharmaceutical firm has the obligation to supply the trial drug to the trial subject constantl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mpel it through effective means in case the pharmaceutical firm do not fulfill its obligation to supply the trial drug. However, a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ssertion mentioned above, it should be judged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nsidering the concrete situation, that is, what roles the pharmaceutical firm has played.
Safety accidents, which are called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work, are often caused by unstable physical and personal conditions combined dur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work. It is difficult to manage all the construction works, but especially in the field of apartment construction work, complex and many kinds of works are being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In the current construction, safety regulations such as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are generally well maintained, but the execution of manpower resources that can fulfill them is limited, and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accident rate and loss cos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 reality that most of the types of construction work are under contruction by subcontracting contract, so they are limit by methods of manual maintenance and safety education. Currently, the subcontractor is also allowe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review body, but it is operated formally. So alternatives to this were studied.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occur in the subcontractor's worker due to vertical integr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gether to the contract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based on a safety construction system in which a worker who has a certain qualification condition such as career experience of the work type, work understanding of the work type, and management experience of the work type among the subcontractor, when we manage based on mutual personality which is the person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at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work type, process and grouping, it is concluded that effective and practical safety management can be achieved to reduce the accident rate and loss cost.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의 입장에서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방식의 이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설계시공일괄방식은 국내에서 흔히 턴키라 불리며 설계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발주자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여 대형 공공건설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이 입찰방식에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 2개의 영향인자(설계점수, 가격점수)가 있어 각 영향인자 간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다양한 입찰데이터를 분석하여 영향인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입찰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기술강조형, 가격강조형, 균등평가형 이 세가지 가중치 평가방식 모두 입찰자평가 순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설계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입찰방식 자체의 특징 및 총점 차등제 등 입찰평가구조로 인해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간 상관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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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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