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과의 분석 대상으로는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3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문헌연구, 설문 및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고찰사항은 첫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 및 현황의 검토, 둘째, 민간위탁의 찬$\cdot$반 양론 및 쟁점의 정리, 셋째, 민간위탁의 현행 성과 분석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제도 도입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과 관련된 현상과 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핵심적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사항들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셋째,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직영전환결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도서관 운영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해당 사안을 둘러싼 3개 연합(직영찬성, 직영반대, 위탁유지)의 신념체계와 이들의 활동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핵심신념을 공유하는 경우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부차적 신념은 변화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서관 정책 전반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적절성과 유용성,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적용에서의 장애 요인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사)포럼 문화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 발표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담당자 총 17명을 심층인터뷰 하는 한편, 현직에 있는 수탁도서관장 총 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업무 담당자들과 수탁도서관장들은 대체로 이 가이드라인을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출된 개선 및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영역, 즉 수탁기관선정과 재위탁 심사 영역에서 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배점을 다소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적절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항목별 배점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센터인 동시에 게이트웨이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도서관 정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정체성과 공공성의 훼손, 경영관리의 아웃소싱 또는 위탁, 행정체계의 난맥, 외연확대와 같은 여러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양대 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사도와 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LibQUAL+를 적용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중 운영주체 유형에 따라 공단, 문화원, 재단, 대학교로 분류하여 각각에 속한 1개관씩을 선정, 총 4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LibQUAL+의 '서비스 영향력', '정보 제어', '도서관 장소' 요인을 구성하는 22개 항목에 대해 '최소 서비스 수준', '희망 서비스 수준', '인식된 서비스 수준'을 9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희망 서비스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계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본 정보와 시설을 중심으로 1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우리나라 인구수 및 1인당 GDP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20년 현재 1,172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당 GDP 및 인구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2020년에는 지자체 소속 위탁 운영 공공도서관이 229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그 비율이 18.8%에서 25.1%로 상승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부지면적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건물 연면적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더 넓고 시간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다소 감소하였다. 도서관의 총 좌석 수는 모든 도서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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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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