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ac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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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through the Problem Analysis of the Current Price Escalation Regula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 박양호;권범준;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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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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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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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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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공사의 적정 단가 산정 (Making Formular to calculate Reasonable Unit Cost for Asbestos Removal)

  • 손기상;박종태;갈원모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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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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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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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Unit cost for asbestos removal work which have been made out at government contract award for recent three years has been reviewed and shown with table. And the cost have been compared with ones made out by two agencies, American asbestos removal specialists, government ministry for making out comparison tables. First, legal and practical work status survey have been made to determine reasonability of introducing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as a part of ensuring reasonable unit work cost. And then, two different status have been compared and there in introduction possibility of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it is found out. In interior removal work case, it is thought that 50% by owner, 60% unit work cost by the expert of which removal specialist think as reasonable unit cost. the results for exterior and spray work method are shown with almost same context. Impact factors for determining unit work cost such as project mount, project kind, contract-awarding method, subcontract method have been compared with parties. Removal specialist and expert group have almost same ideas for project amount which has been hightestly weighed but owner's recognition has partially lower than specialists idea. There are almost no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three(3) parties for project kind. Idea comparison of reasonable unit work cost for asbestos removal work between three concerned parties has been analyzed and found out that expert group do unit work cost, 65% of which removal specialists estimate, in interior tex removal. And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exterior roof slate removal. But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m that owner estimates 50% unit cost of specialist one while expert group estimate 50% of specialist idea of unit removal cost.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유실 애완동물 구조 시스템 개선 (An Improvement of missing pet rescue system based on Smart Contract)

  • 권혁동;김현준;장경배;서화정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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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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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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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제가 제정되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동물등록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며 공식적인 복지도 제공받게 되었다. 동물등록제가 제공하는 이점 중 하나는 유실 동물 발생 시, 정보 조회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정보 조회 과정에서 현행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도가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등록된 정보를 일부만 배포 및 조회하는 것으로 유실 동물을 찾는 기능을 원활하게 동작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조회의 가용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기존 동물등록제와 호환이 되도록 RFID 값을 통해 조회하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쿼리를 통해 정보 조회를 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법이 개선하지 못한 부분과 제안 기법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확인한다.

비목별 주요 항목을 활용한 도로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Road Cost Index Using Each Representative Item of Expenditure)

  • 천진용;우성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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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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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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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공사비지수는 과거의 공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경우 비목별 지수 산정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도로 건설공사 내역서의 분석을 통해 노무, 재료,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비목별 주요 항목의 투입 구성비를 활용한 지수산정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Comparative Study on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 Focusing on Industrial Plant Exports, Shipbuilding Exports, and Overseas Constructions -

  • Kim, Sang-Ma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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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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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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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exports, overseas constructions, and shipbuilding exports, are so huge that tremendous amount of funds are required, and that most of the loans are long-term credits of over five years. In the export of huge capital goods, financing is more crucial than technology itself. Some of the importing countries are developing ones that a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Therefore the financing mechanism for these transactions is conclusive in winning these projects. Global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caused by US sub-prime mortgage financial crisis expand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been decreased due to global credit crisis. This indicates how much influential the financing market i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financing schemes are classified into supplier credit and buyer credit by who provides the financing. A supplier credit is a credit extended by an exporter(seller) to an importer(buyer) as part of an export contract. Cover for this transaction may be extended by an export credit agency('ECA') to the exporter. In a sales contract a selle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manufacture goods, and in a construction contract a contracto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complete a construction. A buyer credit is an arrangement in which an exporte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n importer, which is financed by means of a loan agreement A Comparative Study on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155 where the borrower is the importer. In a sales contract a buye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manufacture and procure the goods, and in a construction contract an owne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complete a construction. Therefore an exporter is paid on progressive payment method.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respect of the parties respectively. These two financing methods are selectively used considering financing conditions such as funding cost, importer's and/or exporter's financial conditions, importing country's politic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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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계약 위반과 조직아노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Employees' Work Engage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Organizational Anomie)

  • 배채윤;신제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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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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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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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아노미 상황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간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아노미의 매개효과는 사회교환이론, 사회정보처리이론 및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들을 통하여 획득된 27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 및 조직 아노미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위반 및 조직 아노미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조직의 리더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 위반이나 조직 아노미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게 한다면, 직무 열의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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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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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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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年) 인코텀즈에 따른 CIF조건(條件)의 활용상(活用上)의 문제점(問題點) (A study on the problems in appling CIF, Incoterms 1990 into the contract of sale.)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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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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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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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of proper ideas for solving them which are arisen from appling CIF, Incoterms 1990 into the contract of sale after reviewing of the contents of traditional CIF contract and the main changes of CIF, Incoterms 1990. This study summe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seller provide the buyer with non-negotiable sea waybill or inland waterway document instead of negotiable bill of lading, it is my feeling that the essence of symbolic delivery in traditional CIF contract is fading. And if the buyer has paid for the goods in advance, or a bank wishes to use the goods as security for a loan extended to the buyer,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buyer or the bank be named as consignee in a non-negotiable document. This is true because the seller by new instractions to the carrier could replace the named consignee with someone else. To protect the buyer or the bank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original instructions from the seller to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named consignee be irrevocable. Second, CIF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s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roll-off or container traffic, CIP term instead of CIF term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ird, the EDI method still contains many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used thoroughl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fore, the parties wishing to replace the traditional paper-based trade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must exchange the agreement on EDI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and sol ye unexpected problems. Forth, it may be that the goods are to be carried in bulk without such marking or naming of consignee as would amount to appropriation. Then the risk will not pass until effective appropriation has been made. Therefore, the seller needs to appropriate by issuing of separate bills of lading or delivery orders for parts of the bulk cargo. And in case the goods are bought while they are carried at sea, some problems on the passing of risk would arise. One possibility is that the buyer might have to assume risks which have already occured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entered into force. The 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let the pissing of the risk concide with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and any solution which might follow there form. Finally, Incoterms are restricted to deal with the main principles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rest is left to their individual contract as supplemented by the custom of the trade, the individual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applicable law. Thus,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on their individual contract of sa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n the transfer of property, the remed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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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Cost Contingency on Construction Projects Using ANOVA Statistical Method -Focused on Transportation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US-

  • Lhee, Sang Choon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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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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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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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isks, uncertainties, and associated cost overruns are critical problems for construction projects. Cost contingency is an important funding source for these unforeseen events and is included in the base estimate to help perform financially successful projects. In order to predict more accurate contingency, many empirical models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have been proposed and showed its viability to minimize prediction errors. However, categorical factors on contingency cannot have been treated and thus considered in these empirical models since those models are able to treat only numerical factors. This paper identified potential factors on contingency in transportation construction projects and evaluated categorical factors using the one-way ANOVA statistical method. Among factors including project work type, delivery method type, contract agreement type, bid award type, letting type, and geographical location, two factors of project work type and contract agreement type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mportant on allocating cost contingency.

건설공사 계약서상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unfair provisions in Construction contract)

  • 박근형;김정재;최재원;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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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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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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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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