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폐쇄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허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불 때 양자의 시장을 통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시공시장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건설시공 시장의 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 정책과 관련한 합리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시장의 구조를 개방성과 경쟁성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헌연구 및 시장구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 시장의 진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일반건설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체수 증가로 인해 전문건설업 시장의 성장률 대비 업체당 계약실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하도급계약 낙찰율이 하락하고 있어 경쟁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이더리움 탄생 이후 많은 블록체인 DApp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의 사례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능 및 확장성의 한계 또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TPS(Transaction per second)를 개발하였다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등장하였지만 아직까지 실제 이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 및 서비스는 등장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든 게임 내용을 체인 상에 기재하여 의도적으로 과대화된 Transaction의 발생을 유발하는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게임은 총 682명의 사용자를 통해 총 630만개의 블록과 890만개의 Transaction을 발생시켜 기존 플랫폼 대비 개선된 성능과 확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테스트 기간 내의 최대 TPS는 1,309로 측정되었다.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블록 및 Transaction 생성 수와 최대 TPS를 측정한다면 각 블록체인 플랫폼의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확장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통계학적 접근법은 지역화 변수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한된 공간 샘플 자료로부터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추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리깅 기법과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론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과 달리, 크리깅은 자료의 통계량과 공간 구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의 측도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RMR의 공간 분포 파악 및 그 불확실성의 평가 과정을 현장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은 지반공학적 변수들의 공간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양한 지질학적조건 및 시공 계약 조건하에서 설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조립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개발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통적인 방법의 대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컴포넌트를 통합 조립하면서 신뢰도를 확인하고 새 환경에 맞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대규모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사용, 조림될 컴포넌트들은 원시코드 형태로 배포되지 않아서 새 환경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관찰하는 철저한 테스트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컴포넌트가 재사용되었을 때 쉽게 검증되도록 미리 테스트 모듈을 내장한 Built-In 테스트 방법이 있지만 컴포넌트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면 컴포넌트에 포함된 테스트 모듈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테스트가 어려워진다. 이 논문에서는 컴포넌트의 Built-In 테스트 기능을 대체할만한 컴포넌트 테스트를 위한 래퍼(wrapper)를 제안하고 이를 설계, 구현하여 실용성을 보였다. 래퍼를 자동 생성하여 테스트하면 컴포넌트의 테스트 준비 과정에 드는 노력이 줄어들고 테스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Law in construction industry was enacted in 1988 by th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22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fact that revisions have been made almost every year since the first enactment show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an effectively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and the need for revisions to fit the reality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Despit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undergon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change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employees' desire for safety)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stantly suggested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be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ed construction expenses since applying the current method doesn't provide enough money to secure the safety. Also because it has become mandatory to hire a health manager since 2015, the lack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s expected to get wors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and propose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change in setting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디지털융합 환경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클라우드 SLA에서는 주로 가용성 측면의 지표가 포함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분석 및 SMART 모델 활용을 통해 SLA에 포함할 수 있는 총 7개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와 13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도출 된 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확립과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if osteoarthritis patients would benefit in terms of pain, fatigue, difficulty with physical activity, joint stiffness, and flexibility of the joints from a structured self-help program. Method: This self-help program was carried out 2-3 hours once a week for 6 weeks in 2005-2006, and evaluated in one group pretest-posttest pre-experimental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ho were diagnosed osteoarthritis were recruited at two different Community Health Centers in Kangwon. The subjects who agreed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participated both pretest and post-test were 55 patients. Mean age is 63.48 (9.48) years, mean duration of disease is 7.95 (7.66) years. The self-help program was consisted of weekly health contract, exercise, health education, group discussion, group counseling, and recreation. At every meeting, researcher and trained public health nurse evaluated the program, and prepared the next program. The measurement tools were pain rating scale (0-10), fatigue rating scale (0-10), Korean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Index, ruler, and goniometer. Results: At the completion of 6 weeks of self-help program, the subject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pain and difficulty with physical activity and more flexibility in both shoulder and knee joints compared to pretest. Conclusion: The self-help program would be helpful on pain, physical activity, and joint flexibility for arthritis patients.
Appointment of arbitrators is very important in arbitration. As it has been a long laps since Korean peninsula was devided into two parts, South and North, it has come to be too much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law, social system, commercial practice and etc.. South Korea is familar to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and capitalistic legal system generalized internationally in modern times. On the other hand as North Korea was closed society for a long time, they are not familar to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and market economy. In this connection,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will occur frequently and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elect governing law or commercial practice referred to the disput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n and if an arbitrator from South or North will be appointed as presiding arbitrator in the tribunal composed by three arbitrators, the part from which the presiding arbitrator come will be a majority, and it will be advantageous to the parties came from the part of which the presiding arbitrator come from. Such being the case, sole arbitrator or presiding arbitrator needs to be appointed among foreigner. Otherwise I recommend the tribunal composed by two arbitrators and umpire system. As to arbitrator's fee, as there is a big gap in its economic aspects between South and North, I supposed to need establishing the fund made by corporation with South and North in order to compensate arbitrators from South or abroad for their fee. Final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disputes aris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In order to prevent the disputes, education for North Korean about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and skill to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invest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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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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