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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와 규제에 관한 표준 프레임워크 설정 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Set up a Standard Framework for AI Ethics and Regulation)

  • 남문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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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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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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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역사 승강장 연단부 마감 탈락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Analysis of the Finishing Failure in the Railway Station Platform and Deduction of Improvement Plans)

  • 고세원;유영수;구본상;김지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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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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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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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철도 승강장은 승객, 열차 운행의 안전 및 철도 시설에 대한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시설물로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강장 연단부에서 이질재료의 줄눈 마감을 위한 마감재가 선로방향으로 탈락하는 현상이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열차 운행 안정성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승강장 연단부에서 발생하는 마감재의 탈락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여 곳의 철도 역사 승강장 연단부에 대한 마감재 탈락 현황과 이와 관련된 국가철도공단의 설계·시공 기준이 조사되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마감재 탈락 원인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주된 원인은 시공 중 발생하는 노반-건축 공정 간 경계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후 도출된 원인과 설계 및 시공기준을 연계하여 (1)마감재료 또는 시공방법 개선, (2)높이 조절 용이한 마감재료, (3)별도 마감방법 고안, (4)마감재의 공정방법 및 내구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 변영건;이승엽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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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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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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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edTPA 평가에서 요구하는 예비 수학 교사의 전문적 역량 분석 (Insights from edTPA in the United States on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 권오남;권민성;;문진;정원;조항윤;이경원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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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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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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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미국 예비교사 교육 양성 과정에서 활용되는 edTPA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예비 수학 교사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예비 수학 교사의 인지적인 차원의 지식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상황적 차원의 영역까지 고려한 전문적인 역량을 진작시키는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edTPA 평가는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수업에 기초한 수행 기반 평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예비 수학 교사가 참여하는 edTPA의 사례가 상세히 서술된 편람을 검토하여 예비 수학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분석한다. edTPA 평가는 수업 설계, 실행, 평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과 연계하여 지속성 있는 평가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업 설계, 실행, 평가 과제 서술에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의 연계가 되는 지점과 그 연계로부터 요구하는 전문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edTPA 편람을 분석한 결과 edTPA 평가에서 예비 수학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은 특정 수학 수업 차시에 대한 초점화 및 이행 역량, 특정 수학 수업 차시 실행 및 평가의 성찰적 이해 역량, 학생들의 언어 및 표상 사용,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학생 성취의 점진적인 판단 역량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예비 수학 교사 교육과정 및 실습학기제 운영에서 평가하는 역량의 구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영리 사회체육시설 이용 여성고령자의 운동지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rcise Adherence of the Elderly Woman at Non-Commercial Sports Centers)

  • 윤만수;최창식;강진홍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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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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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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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비영리 사회체육시설에서 장기간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고령자의 운동지속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 오고 있는 고령자들이 중단 없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 중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비영리 사회스포츠 시설에서 연구자가 개설한 태극권 강좌를 2년 이상 수강하고 있는 회원 중 운동을 5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회원 5명이다. 태극권 강좌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운동생활에 대하여 참여관찰한 내용과 심층면담 및 비공식적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운동생활, 회원상호간 및 운영자와 지도자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의미를 범주화하는 영역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을 지속하는 고령자의 특성은 사회적 상호관계에서의 참여의식이 매우 높았으며, 오랜 운동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둘째, 지속적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사회적 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들을 지속적으로 운동과 결속시키고 있는 것은 동료, 지도자, 운영자 상호간에 강하게 응집된 인간관계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업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영리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퇴직 연령이후 여성들의 운동지속을 위해서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시설 등의 환경개선 이외에도 시설 내에서의 회원상호간 친목 프로그램과 지도자 직원에 대한 인간관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 연구는 말해주고 있다.

모바일 쇼핑에서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혁신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erceived Value, Perceived Risk, Innovativeness on Trust in Mobile Shopping)

  • 편해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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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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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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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모바일 쇼핑은 단순히 매장 내에서 소비자의 쇼핑을 지원하는 도구를 넘어 오프라인 연결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모바일 쇼핑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모바일 쇼핑 관련 연구는 모바일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 모바일 쇼핑몰 특성에 관한 연구, 모바일 쇼핑 자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에 대한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혁신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소비자 혁신성이 모바일 쇼핑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혁신성을 독립변수로, 신뢰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가치, 혁신성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위험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세 가지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차량호출 모빌리티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의 영향요인 및 조절요인 연구 (The Influencing Factors and Moderating Factors on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Car-Hailing Mobility Service)

  • 이애리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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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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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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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함께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온디맨드(On-demand)형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이 성장세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호출하고 실시간으로 연결 상황을 확인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 택시, UT 택시 등과 같은 차량호출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경험 현황을 조사하고, 차량호출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환경적/도구적 혜택과 드라이버/플랫폼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혁신성과 ICT 활용정도에 따라서 이들 영향력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된 혜택(환경적 혜택, 편리성 및 경제성의 도구적 혜택)과 드라이버에 대한 신뢰가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차량호출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의 혁신성 정도에 따라 인지된 환경적 혜택과 경제성 혜택이 플랫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ICT 활용정도에 따라서 편리성 및 경제성 혜택의 플랫폼 신뢰도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들은 차량호출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신뢰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홍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영아에서 전폐정맥연결이상의 외과적 교정 (Surgical Correction of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Connection in Early Infancy)

  • 성시찬;방정희;전희재;조광조;최필조;우종수;이인규;이형두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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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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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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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신생아나 조기영아에서 전폐정맥연결이상은 아직도 외과적으로 쉽게 치료되지 않는 심기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조기 영아기에 외과적으로 교정된 중요한 다른 심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전폐정맥연결이상 환아들의 조기 및 중기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본 교실에서 외과적으로 교정술을 시행받은 전폐정맥연결이상 환아들중 조기 영아 15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남아가 8명, 여아가 7명이었으며 나이는 생후 4일에서 3.5개월(중심나이 생후 22일)이었다. 체중은 1.75 kg에서 4.9kg(평균체중 3.54 kg)이었다. 심기형을 형태별로 보면 심장상부형이 11례, 심장형이 3례, 심장하부형이 1례였다. 6례(40%)에서 폐정맥환류의 협착이 있었다. 13례에서 수술방법으로 완전순환 정지법을 사용하였고 심장상부형과 심장하부형은 우심방 뒤에서 측방으로 접근하여 공통폐정맥과 좌심방을 문합하였는데 매우 가는 비흡수사인 polypropylene 사를 이용하여 연속봉합을 이용하였다. 결과: 1명의 환아가 술후 17일째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수술사망율은 6.7%였다. 이 환아는 술전 인공호홉이 필요하였던 상심실형의 신생아였다. 두명의 만기사망이 있었는데 그 중 1명은 수술 3년 후 집에서 급사하였는데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다른 한명은 술후 폐정맥협착으로 재수술을 시도하고 좋은 상태로 퇴원하였으나 재수술 3개월후 재발된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두명의 환아에서 폐정맥협착으로 첫 수술 5개월, 10개월후에 각각 재수술이 시행되었다. 이 중 한명은 현재 계속되는 폐동맥고혈압은 있으나 비교적 좋은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 만기사망 및 재수술 환아 3명을 제외한 11명(78.6%)의 환아는 25.8$\pm$20.4개월(0.5개월에서 67개월)의 평균 추적기간동안 심초음파검사상 폐정맥환류의 협착이나 폐동맥고혈압의 증거없이 모두 NYHA class I으로 잘 지내고 있다. 결론: 조기 영아에서의 전폐정맥연결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술사망율로 교정 될 수 있었으나 술후 폐정맥 혹은 문합부협착증이 2례(14.3%)에서 발생하였고 재수술의 결과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술후 폐정맥환류에 협착이 없었던 환아들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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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 정비, 보급, 수송, 교육훈련분야를 중심으로 - (Efficient Ut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for the National Defense - Focused on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

  • 박균용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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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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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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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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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의 지속성을 위한 성공요소 도출 - 옹진군 문갑도와 수원시 거북시장길 사례분석을 통하여 - (Derivation of Success Elem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Landscape Agreements - A Case Study on Ongjin-gun Mungab Island and Suwon Gobuk Market -)

  • 박혜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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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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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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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경관관리에서 주민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관협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공요소 도출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1)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고려한 성공요소(안)을 제시하였고, 2) 참여주체 인터뷰 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의 성공요소(안)을 선진사례에 적용한 후,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위한 성공요소의 최종안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 2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 성공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민의지, 실현가능성, 행정수단의 실효성, 예산확보, 유지관리, 홍보, 전문가 지원, 전담지원 조직, 참여의 지속성, 주민참여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내용이며, 경관협정 체결 준비단계, 체결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이다. 둘째, 경관협정 지속적 운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관협정 체결은 주민의지가 높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지속성, 경관협정 체결준비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소요되는 자문비 및 활동비의 예산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인 주민들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역량강화, 이를 위한 주민참여 역량 정도에 맞는 전문가의 단계별 지원과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제도도 역시 필요하다. 셋째,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민참여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의 대상 지원 여부, 주민참여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과 전문가의 지속적 지원 여부가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에 있어서 두 곳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