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들은 몇몇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구축되는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의 신속한 갱신이 되지 않아 보다 정밀하고 안정된 한국전력 선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부족하지만, 현장에 부합되는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한국전력의 선로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분석내용을 충분히 참조해야 하는데 기존의 한국전력 선로관리시스템의 정보는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물공사를 통하여 구축된 송 배전 지하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실무자에게 보다 쉽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송 배전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상설계의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개발해온 인홀 발진자를 터널 막장의 강성도 계측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프로브는 터널의 폭파를 위해 점보드릴로써 천공된 직경 45m의 홀에 맞추기 위하여 소형화되었다. 또한 트리거 시스템은 감속모터를 사용함으로서 편리하게 되었고, 에어 팩킹 시스템은 압축공기 없이 사용하기위한 플레이트 스프링으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프로브를 터널내부의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고 추가되는 비용 없이 실험하기 위함이다. 프로브와 테스트 과정은 암반의 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터널의 막장의 수평 홀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측정된 전단파 속도는 터널 해석을 위한 암반의 변형 특성을 측정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
1960년대에 설립된 울산 및 여수 산업단지 고압가스매설배관은 누출 시 피해가 큰 독성가스는 물론 도시가스보다 무겁고 연소범위가 낮은 가연성가스가 그물망처럼 매설사용 중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 배관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배관이 과반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 배관은 상주시공감리제도 도입이전에 매설설치 되었으나,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달리 법적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배관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과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안전관리 실태현황, 법을 비교, 피해영향범위 분석 하고 이를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의 배관점검모델 마련에 활용하여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자산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공공자산관리를 위한 비용 항목들간의 중요도 및 영향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비용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 요인을 도출하여 상위 항목 4가지 하위 항목 19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 방법(AHP) 및 ISM(Interpretive Structural Model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HP 분석법은 항목간의 우선 순위를 도출에 활용되었고, ISM은 주요 그룹 및 상호 영향도 확인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우선 순위와 중요도 모두 높게 나타난 항목인 사용자비용, 해체·폐기비용, 대체 비용, 유지관리·보수비용 등과 같은 항목들은 공공시설물 공공자산관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항목으로 판단되며, 초기공사비용, 계획설계비용, 공사비용, 감리비용들은 다른 항목들에게 받는 영향은 적으나 다른 항목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므로 위 항목들 또한 공공시설물 공공자산관리 활용방안에 있어서 다른 항목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및 분석 방법은 향후 공공시설물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toration project of Sokkuram, and introduces its preliminary plans by the architect Pai Ki Hyung. The restoration project started in 1958 with an inquiry committee of the restoration project, and was completed in 1964. Despite having undergone extensive repair work under Japanese supervision from 1913 and 1923, the repair work caused water leakages inside Sokkuram, and regular cleaning work that began in 1933 caused a lot of damage to the sculpture. In result of the surveys, the top priority of this project was to protect the sculptures inside Sokkuram by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cave. At that time, the architect Mr. Pai participated as a head of the fourth field surveyors to plan the restoration project and to design the preliminary plans. He proposed the installation of a double dome structure to prevent further water leakages on the concrete addition that was built up around the grotto by the Japanese. However, in 1961,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Korea examined the plans of Mr. Pai and immediately rejected them. The factors of the rejection were the omitting of entrance design, system of new double dome structure that presses the existing structure, and these changes that had to be made outside of the drainage plans. The repair work of Sokkuram began in 1961, and the main construction was building double dome structure and entrance installation. In this we realize that Mr. Pai's double dome structure plans were very important key concept of this project.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e double dome installations that Mr. Pai initially proposed, which ultimately remains as emblematic factors of Sokkuram's legac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behaviors of PM2.5 and PM10 at two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Go-eup (GO) and Backseokeup (BS), located in Yangju City, South Korea. The amounts of emissions sources of polluta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and the contribution rates of neighboring cities were enumerated in Yangju. Yangju has a geological basin structure, and it is a city with mixed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The emissio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was affected by geological and seasonal factors for all sites observed in this study. Therefore,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Because the official GO and BS station sites in Yangju are both situ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the representativeness of both stations was check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measurement of PM2.5 and PM10 by considering two more sites-those of Bongyang-dong (BY) and the Gumjun (GJ) industrial complex. The data included discharge amounts for business types 4 and 5, which we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CAPSS estimates. Because the 4 and 5 types of businesses represent over 92.6% of businesses in this city, they are workplaces in Yangju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otal air pollutant emission. These types of businesses should be re-inspected as the main discharge sources in industry, and basic data accumulation should be carried out. Moreover, to manage the emission of particulate matter, attainable countermeasures for the main sources of these emissions should be prepared in a prioritized fashion; such countermeasures include prohibition of backyard burning, supervision of charcoal kilns, and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s and fugitive dust in construction sites and on roads. The contribution rates by neighboring cities was enumerated between 6.3% and 10.9% for PM2.5. Cooperation policies are thought to be required with neighboring cite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협력 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관하에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보안 운영을 담당하는 보안 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해당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 보안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교통 보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의 다른 보안 기관 그리고 관련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ITS의 체계에 적절하게 현행법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C-ITS 도로교통 보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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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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