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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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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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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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서 특별목적기업(Special Purpose Company)의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비재무적 계약 여부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재무적 계약구조에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이하 EPC)과 생산물구매 계약(off-taking)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다. 단, 두 계약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가 계약당사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만 국한된다. 금융거래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제시한 대리인 이론적 관점을 참조할 때 석유와 가스 사업에서 사업주는 대체로 자신의 사업을 존중하며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자원가격 변동위험이 높을수록 특별목적법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EPC 계약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물 구매계약의 영향의 레버리지 효과는 약해졌다. 가격변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 아주 클 때, 판매위험의 선행 위험인 건설 위험을 맡고 있는 EPC계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사업소재국 신용위험이 큰 사업에서 판매위험과 관계없이 생산물구매계약과 EPC계약이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비재무적 계약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보다 사업소재국 신용위험과 같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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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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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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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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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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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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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인식을 조사하고자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 정도를 아파트 준공연수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에서는 보수 보강에 관한 계획성이 미흡하며, 아파트 회계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리비 집행에 관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의 비교분석에서는 첫째, 일반적 관리에서는 세대간 분쟁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의 측면에서는 방범 예방 활동과 화재대비 관리, 가스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는 상당 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관리의 측면에 대해선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보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청소 수목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휴게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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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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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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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터널 공사 중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불확실한 지반상태 및 터널 공법에 따른 여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터널 설계 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및 하저터널 구간의 터널공법으로 NATM 또는 쉴드 TBM 적용시 공법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지역의 주요 리스크 항목을 선정한 후 공법적용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그 영향을 검토하고, 각각의 리스크 발생가능성과 터널공사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등급화 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주요 위험도 영향을 고려한 공사비 및 공기분석을 수행하고 터널공법별 비교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지반으로 구성된 도심지 대단면 터널에 대해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터널공법을 선정하였다. 단, 본 연구는 국한된 지층 및 특별조건에서의 비교위험도를 평가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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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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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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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과 수의계약 입찰 방식 문제점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급과 현행 설계VE 발주 방식 적절성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이 직급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인식을 다르게 하는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소속기관과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속기관과 용역대가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들이 용역대가 적절성을 상호 인식하는데는 소속기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제한조건 적절성은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방식과 용역적정 수행기간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역대가 적절성,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 참여업체 제한조건은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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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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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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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istribution of fish products from Tongyoung Marine ranching can be classified by three routes such as street-stall, live fish transportation vehicles, and wholesale markets neighboring unloading ports. These methods of distribution, however, have been restricted by limited distribution right, difficulties to differentiate fish prices from other surfaces, simple marketing channels. The ratio of cultured live fish circulated in market is increasing while naturally caught live fish is decreasing and the fresh fish shows a little of increasing rate. Consumers purchasing routes mainly depend on the live fish transportation merchants. For fresh fish traditional marke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rade. Convenience for consumers and quality of products are main factors in making decision of purchases. Bargaining power, however, belongs to the live fish transportation merchants. The demand of special markets for live fish was very strong, and the convenience and quality are relatively important required factors. Catch from Tongyoung Marine ranching has very good reputation as the possibility of being a good brand. Expecting possibility of quality differentiation was higher than price differentiation specially. The possible conclusion of a contract of a supply was suspicious however. Preliminary quality evaluation revealed that the catch is better than the cultured but worse than naturally grown fish. A merchandising is to be in a better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prices by giving $\ulcorner$brand image$\lrcorner$ to potential consumers. The target markets are retail stores such as restaurants for raw fish and final consumers. The staple markets are retail stores. Possible items of products are live fish, fresh fish for cook, and fresh fish for raw fish. It is necessary for the catch to be informed as new functional products that have been improved in safety and quality, since the product positioning is similar but not well known to consumers. To secure a brand it is required to register a trademark, eco-label product design or packing, use real name in tranction, introduce recall system, and put label. Price higher than naturally grown live fish should be targeted. Establishing broad distribution channel, wholesale market, franchise are required. To secure enough catch and control shipment of products facilities of containing live fish are necessary. Instead of dealing with live fish only, it would be better to. sell fresh fish and live fish simultaneous. Strategically promotion focuses on advertisement of Marin ranching at first and then focuses on the catch from the marine ranching.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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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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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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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연변지역의 농업 변화과정을 일제시기, 사회주의시기, 개혁개방시기 등 3개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이민정책, 자작농창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은 농촌의 인민공사화를 실현함에 따라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가 소유는 농업생산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에 있어 경작업만 중요시하고 경작업 내부에서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 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지가 크게 고양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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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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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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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문화예술공연 영상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거래의 기술적 한계와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발자 및 운영자 심층인터뷰, 회의참여 등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KT와 경기아트센터의 컨소시엄 협약 단계부터 블록체인 노드, 스마트 콘트랙트, API, UI/UX 설계 및 개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연동 테스트 수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찰하였다. 연구문제1: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가?'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 예술공연 영상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형태는 블록체인 관리자가 직접 초대해야 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에서는 NFT 발행 기반 예술인 저작권 관리 모델과 BC토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중 API를 통해 외부 수요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료 정산에 K-토큰을 사용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 초기 서비스는 콘텐츠 이용 권한을 부여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문제2: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플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당사자 적격성 문제, 둘째, 블록체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문제, 셋째, 스마트 계약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스마트 계약상의 채무가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의 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