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구역혼잡통행료(Area pricing)와 진입통행료(Cordon pricing)의 최적 부과경계와 요금수준을 탐색하고 이들 두 방식이 차선정책수단으로서 최선의 정책수단인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비해 교통혼잡의 완화와 후생상 어떤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가 생산 및 소비시장과 토지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킴에 따라 이들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균형조건 아래 단핵도시에서 징수방식들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결과 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의 최적 부과경계는 도시반경이 22km인 경우 도시 중심으로부터 3km 떨어진 구역경계에 동일하게 위치하며 최적 부과경계 아래 최적 요금은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가장 근접한 사회적 효용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징수방식은 구역혼잡통행료이며 진입통행료가 구역혼잡통행료 보다 낮은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환경 개선효과 역시 사회적 효용개선효과와 동일하게 통행속도와 일일 평균통행시간에서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높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장기적 및 단기적 관점에서 도시내 도로의 최적 혼잡통행료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서울시의 주요 도로에 적용하였다. 장기적 관점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도로 건설 유지비용과 통행자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 교통량-용량 비율을 구한 다음 추정된다. 반면 단기적 관점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통행시간-교통량 함수와 개별수단선택모형을 이용해 공급-수요 균형점을 구한 다음 추정된다. 도시고속도로인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분석 결과 최적 교통량-용량비율과 승용차-km당 최적 혼잡통행료는 1.35와 503원인 반면, 도시간선도로인 미아로에 대한 단기적 관점의 분석 결과는 1.31과 4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할인율과 시간 가치에 영향을 받으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분석도구로만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이론개발 노력의 결과 정책변수에 대한 후생함수의 1계 도함수 간편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잡통행료가 소득세 경감을 통해 재순환될 때 혼잡통행료의 변화에 대한 후생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혼잡통행료의 부과가 가져오는 후생변화분을 (1)혼잡의 완화로 인한 후생증가분과 (2)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Consider a time interval during which the demand for trips is fixed (e.g. the rush hour period). The traveller has a choice between various public modes, whose travel times and fares are fixed, and the automobile mode, for which travel time and cost depend on the volume of traffic flow on those roads, which are subject to congestion. We consider the equilibrium in terms of a representative travellerm, who choses for any trip the mode and route with the least combined money and time cost. When several (parallel) model or routes are chosen, then the combined cost of money and time must be equal among these. Our problem is first, to find the optimal flows of cars and of public mode carriers on the various links of their networks and second the optimal fares for trips by the variousmodes. The object is to minimize the total operating costs of the carriers and car plus the total time costs to travellers. The optimal fares are related to, but not identical with the dual variables of the underlying Nonlinear Program. They are equal to these dual variables only in the case, when congestion tolls on trips or on the use of specific roads are collected from automobile users. When such tolls are not collected, they must be passed on as subsidies to travellers using competing modes. The optimal fares of public modes are then reduced by the amounts of these subsidies. Note that subsidies are not a flat payment to public carriers, but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ickets sold. Fares and subsidies depend in general on tile period considered. They will be higher during periods of higher demand. When the assumption of fixed trip demand is relaxed, this tare system is no longer best, but only second best since too much traffic will, in general, be generated. The Free Rider Theorem states the following : Suppose road tolls can be charged, so that a best pricing system for public modes is posssible. Then there may exist free rides on some routes and modes, but never on a complete round trip.
고속도로는 폐쇄식과 개방식 영업체계 두 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대부분 폐쇄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폐쇄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개방식에 대한 요금의 불합리성을 민원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을 발생시키는 개방식 영업체계는 시설비/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간선기능의 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도시부간선도로와 같이 단거리 통행량이 많은 노선에 적합하나 영업소 통과차량에만 요금이 부과되므로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 된다는 점과 영업소를 통과하지 않는 일부 구간에 무료차량을 발생하므로 불공정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1992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개방식 구간을 이용한 일일 교통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이용대수의 증가에 따라 일부 무료이용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무료이용자와 유료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sim}$퇴계원)가 개통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관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호간의 영업체계상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식 고속도로 무료이용구간의 통행특성 분석과 폐쇄식으로의 전환시 영향을 분석하였다.
It is very costly to construct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roads, bridges, tunnels, and public parking lots mainly because land price is very high in metropolis like Seoul. Private car oweners use these facilities more extensively than public transportation users.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impose proper charges for using these facilities. Such improper charge causes traffic congestion and then decreases social welfare in efficiency and equity. To solve problem, many traffic demand management policies are used. Traffic management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used or under consideration by the City Government of Seoul include the imposition of road tolls, increase of parking fees in public parking lots, increase of gasoline taxes, expanded implementation of bus only lanes, and shippujae, which requires one(1) non-driving day for 10 calendar days.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s of such policies on the different income classes using simulation analysis. We found that the impacts of market-oriented policies such as the imposition of road tolls and the increase of gasoline taxes is regressive. Also, we found that while the low and middle income private car users have incentive have incentive for public transportation use, the high income private car users have no incentive for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many cases.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양적인 측면의 도로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혼잡통행료는 수요를 관리하고 차량을 도로량에 적절히 배정하는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교통 혼잡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 산정문제는 그동안 경제학자와 교통전문가에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잡통행료 산정문제를 네트워크 설계문제(Network Design Problem, NDP)로 보고 통행배정문제와 혼잡통행료 산정 최적화 문제가 결합된 바이레벨 문제(Bi-level Problem)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통행배정문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통행자의 행태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Sheffi(1985)가 제시하였던 가변수요모형(Elastic-Demand Network Equilibrium Model)을 적용하였고, 혼잡통행료 산정 최적화 문제로서 사회적 순 편익 최대화문제를 고려하였다. 또한, 이런 형태의 바이레벨 문제는 게임이론측면에서 보면, 두 문제간의 비협력을 전제로 하는 Nash 비협력 게임과 상호 협력을 전제하는 Stackelberg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적해를 찾는 Stackelberg 게임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통행수요는 단일계층으로 승용차로만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개발된 모형에 대하여 2개 네트워크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실험을 통하여 모형의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과 검증을 하였으며, 혼잡통행료 산정문제와 함께 적합한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링크의 선정이 중요한 연구대상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의 발생으로 엄청난 비용을 교통혼잡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의 손실을 줄이고, 도시 내의 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도로시설의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의 지형 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터널, 교량 등의 유료도로시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도시 내에 유료도로의 수가 많아지면 도로 이용자의 요금부담은 커지게 되고, 유료도로의 이용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연계이용시 할인요금 적용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료도로 연계이용에 따른 할인 요금제가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료도로의 연계이용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유료도로의 연계이용에 따른 할인 요금 제도를 실제 도입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첨단 전자 $\cdot$통신기술을 교통분야에 접목시켜 기존시설의 운영효율을 최대화하고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또한, 이용자의 편의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교통체계(ITS)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첨단교통체계의 여러 분야 중 첨단교통정보체계(ATIS)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운전자에게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제공함과 더불어 도로의 안전 및 도로 이용효율의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 운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여행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본 과제에서는 우선 미국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고찰하여 각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여행자 정보와 여행자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 건설비용의 회수, 혼잡완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유료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행요금 부과는 이용경로, 출발시간, 수단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이 중 경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도로의 요금수준과 이용자의 지불의사 또는 통행시간가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임금수준에 기초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로의 요금수준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요금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부터 낮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경로에 전량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통상 대안경로의 존재 및 혼잡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최단경로에 전량배정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점은 다소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인 유료도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은 장래 예상 수입액 산정 뿐만 아니라, 적정요금 수준 및 부과지점 선정, 요금부과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분석시 통행요금 고려방안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통행시간가치를 차등화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의 시간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가치를 차등화 하였을 때의 요금변화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수요 변화 현상이 보다 현실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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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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