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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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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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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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의복의 자아 근접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러 연령층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에 Sontag과 Lee가 객관적 측정도구, 의복의 자아 근접성 척도(PCS Scale)를 개발하였다. Sontag과 Lee는 24-항목을 포함한 4-요인으로 구성된 PCS 척도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 연구의 연계로 초기 6-요인으로 구성되었던 PCS 척도를 노년층에 적용하여 19-항목을 포함한 3-요인으로 구성된 PCS 척도를 타당화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본 연구의 표본집단으로 설정되었고 임의 표집방법을 이용, 미국 전역 1,700명의 노년 표본이 표본조사회사로부터 구입되었다. 2004년 11월 설문조사가 시작되어 2005년 2월에 총 250개의 이용 가능한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15.6%의 응답 비율). PCS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ntag과 Lee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동일하게 3단계 절차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MOS 5.0 을 사용한 3단계 신뢰도 분석 결과 19-항목을 포함한 3-요인으로 구성된 PCS척도의 타당성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 노인층의 PCS척도는 다음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1) 의복이 자아 구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PCS 요인 1-2-3의 병합), 2) 의복이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자존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PCS 요인 4-5의 병합), 그리고 3) 의복이 신체상과 신체에 쏟는 정신 집중정도에 미치는 영향(PCS 요인 6). Sontag과 Lee가 초기적으로 가설한 6-요인 PCS 척도는 청소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도 검증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들이 검증한 청소년층의 4-요인 PCS 척도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노인들의 자아 구성 이젊은 층보다 더 통괄/복합적인 것에서 기인된다고 보인다. 이 글은 PCS 척도의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이용방향을 끝으로 마무리 지어 진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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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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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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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개심술시 사용되는 체외순환에 따른 혈액희석, 염증성반응 등으로 인하여 개심술후 혈관외용적 증가 및 조직내 수분증가로 인하며 심장 및 폐기능 저하는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소아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장 기부전이 초래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변형초여과법을 임상적용하여 개심술 직 후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A): 1996년 4월부터 1996년 8월 까지 삼성의료원 흉부외과에서 변형초여과법을 실시한 총 71명의 환자중 전향적연구을 실시한 소아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변형초여과법전후의 혈역학적 수치를 비교하 였다. 변형초여과법 전후의 .적혈구 용적량은 28.3$\pm$3.6%에서 33.8$\pm$4.0%로 증가 (P<0.001), 중심정맥압은 7.8 k3.7mmHg에서 6.9$\pm$2.gmmHg로 감소하였으며(PfO.001), 수축기 혈압은 66.7$\pm$11.2mmH프에서 76.2 11.8 mmHg로 증가하였다( p < 0.02). 연구 B): 변형초여과법이 폐에 미치는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심실중격결손 환자중 변형초여 과법군(12명)과 초여과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14명)으로 하여 수술직후 최대호기압, 폐포-모세혈관 산소 분압차, 기관지 삽관기\ulcorner 등을 비교하였다. 최대호기압은 각각 20.0$\pm$2.4cm1120,22.4$\pm$2.3cm1120로 변형초여 과법군이 의미 있게 낮았으며(p<0.03), 폐포-모세혈관 산소분압차 및 기관지 상관기간은 변형초여과법 적용 군에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상기연구를 통하여 변형초여과법을 사용함으써 효과적으로 혈액을 농축시킬수 있으며, 더 낮은 중심정맥 암에서 더 높은 수축기 혈압 등의 혈역학적 이득이 있으며, 술후 폐포-모세혈관 산소분압차 및 최대호기압 의 감소 등, 폐기능 향상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은 향후 계속적으로 소아 개심술후 변 형초여과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효과.및 기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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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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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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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의료장비의 정도관리는 시스템 성능평가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측정 및 평가하여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관리교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일부 방사선사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차적인 내부교육의 실시 또는 내용 전달 등이 미비하여 장비를 직접 다루는 방사선사들은 잘 모르거나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에 등록된 전국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률은 6%(n=180)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품질관리검사의 필요성은 86.7%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이수는 27.8%밖에 되지 않았고, 품질관리검사를 숙지하는 사람도 53.9%로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품질관리교육의 이수는 성별, 나이, 근무지의 규모, 근무지의 방사선사 인원, MR실내의 방사선사 인원, 방사선사 경력 및 MR실내의 경력과 병원에 의공학과의 유무와 상관관계는 없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 이수자 중 78.0%가 검사숙지를 하고 있는 것(p<0.05)에 비교하여 병원자체의 교육은 43.9%의 병원이 하고 있었지만 검사 숙지자는 54.4%에 이르기 때문에 병원자체교육은 검사숙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이수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요인이 품질관리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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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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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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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공동결공법(artificial ground freezing method)은 연약지반 및 도심지에서의 지하구조물 시공에 적합한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이다. 인공동결공법은 동결관(freezing pipe)을 지중에 매설한 후 냉매(refregerant)를 순환시켜 대상 지반에 차수벽 및 지지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결벽체(frozen wall)를 형성한다. 그러나 간극수의 동결에 따른 간극수의 부피팽창은 지반의 변형을 야기시킬 수 있고, 시공완료 후 동결토의 융해에 따른 지반의 소성변형 및 입자의 재배치 등은 지반의 역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동결공법에 따른 해성 점토지반(marine clay)의 동결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공동결공법 현장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실증시험은 지중에 3.2 m 깊이로 매설된 동결관 1공 내로 초저온 냉매인 액화질소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원지반과 인공동결공법에 의해 동결/융해된 지반에 대한 피에조 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ation test, CPTu) 및 공내재하시험(lateral load test, LLT)을 수행함으로써 동결/융해(freezing-thawing)에 따른 해성 점토지반의 강도 및 강성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부피가 약 $2.12m^3$인 원기둥 모양의 동결체를 형성하는데 총 3.5일이 동안 약 11.9 ton의 액화질소가 소요되었다. 동결/융해에 따른 지반의 강도 및 강성 저하는 각각 48.5%, 22.7%로 산정되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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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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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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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건설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자본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이직의도를 낮추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자본을 희망, 복원력(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성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3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심리적자본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직몰입이 심리적자본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심리적자본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과 자기효능감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복원력과 낙관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자본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 복원력, 낙관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과의 관계에서 이직의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대한 외부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하였다면, 연구를 통해 심리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조직몰입을 더 높이고, 이직의도를 완화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심리적 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조직에서의 직무에 대한 희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직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직무 자율성 부여, 유연한 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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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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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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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목적 : 국한성 병기의 소세포 폐암에 대하여 항암 화학 및 흉부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을 적용하여 국소 반응율, 급성 부작용의 빈도, 단기 임상 추적 관찰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10월부터 1998년 4월까지 국한성 병기의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어 VIP 요법(etoposide, ifosfamide, cis-platin) 또는 EP 요법(etoposide, cis-platin)의 복합 항암 화학 및 흉부 방사선치료의 동시 병합요법을 시행받은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항암 화학요법은 3주 간격으로 모두 6회의 시행을 목표로 하였고, 흉부 방사선치료는 10MV X-ray를 사용하여 일일선량 2Gy씩 44Gy를 4.5주간에 첫번째 화학요법과 동시에 시행하고자 하였다. 관해율은 예정된 치료가 모두 종료된지 4주만에 판정하였으며, 완전 관해를 얻었던 경우에는 10회에 걸쳐 25Gy의 예방적 전뇌 방사선치료를 예정하였다. 급성 부작용의 빈도와 정도는 SWOG 부작용 판정 등급체계를 적용하였으며, 단기 추적 관찰 결과로서 1년 및 2년 생존율, 무병 생존율 등은 Kaplan-Meter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에 대한 추적 기간의 중앙값은 16개월이었다(범위 2개월$\~$41개월). 완전 관해는 30명(65$\%$)에서 있었으며, 이 중 22명에서 예방적 전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동시 병합요법의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부작용의 빈도는 각각 백혈구감소증 23명(50$\%$), 적혈구감소증 17명(37$\%$), 혈소판감소증 9명(20$\%$)이었고,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탈모 9명(20$\%$), 오심 및 구토 5명(11$\%$), 그리고 말초신경염 1명(2$\%$)이었으며, 이로 인한 화학요법의 지연은 한명에서, 화학요법제의 용량 감소는 전체 246회의 화학요법 중 58회에서 있었다. 3도 이상의 방사선 식도염은 없었으나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흉부 방사선치료의 일시 중단은 21명에서 평균 8.3일간 필요하였다. 국소 재발은 완전 관해 환자에서 8명, 국소 진행은 부분관해 및 불변 환자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원격 전이는 17명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4명에서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함께 확인되었다. 원격 전이의 주요 장기로는 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이 4명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체 환자들의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23개월이었으며, 1년, 2년 생존율 및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79%$\%$ 45$\%$ 및 55$\%$, 32$\%$였다. 결론 : 국한성 소세포 폐암환자에서 항암 화학 및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을 적용하여 만족할 만한 관해율 및 1년, 2년 생존율을 얻었으며, 대체적인 환자들의 치료 방침에 대한 순응도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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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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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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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목적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저용량의 Cisplatin을 방사선민감제로 사용하여 방사선치료와 동시 치료하였을 때의 급성독성 평가와 초기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1996년 1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FIGO Stage IIB-IIIB의 진행된 자궁경부암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6명은 자궁경부암의 크기가 4cm이상인 환자들로 방사선 치료와 저용량의 cisplatin을 매일 동시에 치료 하였으며, 나머지 환자에선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치료하였다. 방사선치료는 골반강에 외부 방사선치료로 4500 cGy(3060cGy시행이후 midline block 추가), 자궁옅조직으로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옅조직으로 방사선치료 부위를 줄여 900-1000cGy 추가치료를 시행하였고, 내부치료는 Ir$^{192}$고선량 근접 치료기(micro-Selectron HDR)로 6극회의 강 내조사(point "A"에 3000 to 3500cGy, 500cGy/fx, 2회/week)를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와 저용량의 cisplatin을 동시에 사용한 군에서는 방사선치료 첫날부터 방사선치료 20일째 되는 날까지 저용량의 cisplatin 10mg을 방사선치료 30분 전에 투여하였다. 급성독성의 평가는 expanded common toxicity criteria of the NCI Clinical Trial을 이용하였다. 초기반응의 평가는 방사선치료 종료이후 최소 4주이상의 추적조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결과 : 급성독성 평가는 전체 38명에서 평가 가능하였으며, 방사선치료와 저용량의 cisplatin을 병용한 군에서 16명 중 6명(37.5$\%$)에서,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한 군에서는 22명중 1명(6.2$\%$)에서 3등급 이상의 백혈구감소를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P=0.030). 3등급 이상의 급성 위장간 독성은 저용량의 cisplatin을 병용한 군에서만 4명이 있었으나, 2-3일의 치료 중단이후 증상이 완화되어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으며, 치료중 5kg이상의 체중감소는 방사선치료와 저용량의 cisplatin을 병용한 군에서는 16명중 3명(18.7$\%$),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한 군에서는 22명중 2명(9.1$\%$)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3). 초기반응은 추적조사가 4주 이상 가능하였던 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용량의 cisplatin을 병용한 군에서 14명중 11명 (78$\%$),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 군에서 20명중 16명(80$\%$)으로 통계학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26). 결론 :국소 진행된 자궁경부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와 저용량의 cisplatin 병용요법 치료시 3등급 이상의 백혈구감소가 방사선치료 단독으로 치료시보다 많았으나, 1주 이하의 치료중단 이후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며, 4등급 이상의 백혈구감소와 치료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초기반응에 대한 평가는 저용량의 cisplatin병용 군에서 4cm 이상의 자궁경부암을 가진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 군에서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였으므로 진행된 자궁경부암의 치료에서 저용량의 cisplatin을 방사선민감제로 사용하여 치료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저용량의 clsplatin과 방사선치료를 병용요법하였을 때의 치료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phase III study가 필요하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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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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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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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 후향적 분석을 통해 직장암에서 수술 후 화학방사선요법의 치료실패 양상 및 생존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직장암에서의 수술 후 화학방사선요법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경상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직장암으로 수술 후 화학방사선 요법을 받은 11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AJCC의 TNM 병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 분포는 32세에서 73세까지였으며 중앙값은 56세였다. 수술은 전복부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가 59명, 복부회음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가 60명이었다. T2 12명, T3 96명, 74 11명이었고, N0 43명, N1 53명, N2 23 명이었다. 방사선치료는 6 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하루 1.8 Gy씩 주당 9 Gy를 조사하였다. 전 골반 조사량은 $40\~50\;Gy$였으며, 필요에 따라 $5\~6\;Gy$를 소조사야로 추가 조사하였다. 5-FU는 주사로 투여된 경우가 73명, 경구로 투여된 경우가 46명이었다. 추적기간의 기준일은 수술을 시행한 날로 하여 생존자의 경우 최소 추적기간을 3년으로 하였다. 생존율 분석은 Kaplan-Meier 법을 사용하였고 단변량 분석은 log rank test를, 다변량 분석은 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 중 40명이 치료에 실패하여 치료 실패율은 $33.7\%$였다. 국소 단독 실패가 9명$(7.6\%)$, 원격 단독 실패가 24명$(20.2\%)$, 국소 및 원격 실패가 7명$(5.9\%)$으로서, 국소 실패율은 $13.5\%$, 원격 실패율은 $26.1\%$였다. 국소 실패 부위는 골반내 장기가 가장 많았고, 연결부위, 골반 림프절 순이었다. 회음부에서 실패된 경우는 없었다. 원격전이 부위는 간과 폐가 가장 많았다. 전체 5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각각 $56.2\%,\;53.3\%$였고, 생존기간의 평균값은 64.8개월, 중앙값은 74개월이었다. T3, T4에서 5년 생존율은 $59.9\%,\;16.8\%$ (p=0.002), 무병 생존율은 $57.2\%,\;25.6\%$였다. N0, N1, N2에서 5년 생존율은 $71.1\%,\;56.7\%,\;31.9\%$, (u=0.0008), 무병생존율은 $68.2\%,\;52.6\%,\;30.1\%$ (p=0.0006)였다. 병기 II, III에서의 5년 생존율은 $71.1\%,\;49.1\%$ (p=0.02), 무병 생존율은 $68.1\%,\;45.8\%$ (p=0.01)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5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는 T, N 병기였고, 5년 무병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는 T, N 병기 및 수술 전 CEA 값이었다. 15명$(12.6\%)$에서 수술이 요구되는 장합병증이 발생하였다. 결론 : 수술 후 화학방사선요법은 국소 진행된 직장암에서 국소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이 확인되었으나 원격 실패에 대한 효과는 미약하였다. 향후 국소 진행된 직장암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실패를 낮추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직장암의 국소제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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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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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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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 기술적 보조지표 분석 등 복잡한 분석보다 차트(chart)에 나타난 그래프(graph)의 모양으로 매매 시점을 찾는 직관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패턴(pattern) 분석 기법은 IT 구현의 난이도 때문에 사용자들의 요구에 비해 전산화가 덜 된 분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에서 신경망을 비롯한 다양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여 주가의 패턴을 연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차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가 예측력이 높은 패턴을 발굴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 지금까지의 성과로 볼 때 가격의 단기 예측력은 높아졌지만, 장기 예측력은 한계가 있어서 장기 투자보다 단타 매매에서 활용되는 수준이다. 이외에 과거 기술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패턴을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지만 찾아진 패턴이 매매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가 예측력이 있는 패턴을 찾으려는 기존 연구 방법과 달리 패턴들을 먼저 정의해 놓고 확률기반으로 선택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5개의 전환점으로 정의한 Merrill(1980)의 M&W 파동 패턴은 32가지의 패턴으로 시장 국면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전환점만으로 패턴을 분류하기 때문에 패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2개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전수 테스트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중 하나인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주가가 과거를 반영한다 해도 같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진 분석(walk-forward analysis, WFA)방법을 적용하여 과최적화(overfitting)의 실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20종목씩 6개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테스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패턴 매매에서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며 패턴이 진행 중일 때보다 패턴이 완성된 후에 진입, 청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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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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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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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