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항만, 관광 등 남해 연안 바다의 이용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연안관리와 연안 환경 문제에 관한 일시적인 처방은 더 이상 유동성 적조, 산소결핍, 잘피 서식의 감소 등 연안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연안관리법이 통과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지역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에는 연안 생태도시 구축, 연안오염물질 감소, 제도적 장치 개발, 모니터링 계획, 예산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의 성공적인 출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NGO와의 조화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연안관리의 해역분류 중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지역에는 마산만 살리기 시민연합이 조성되어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과 지역 특수성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됨으로써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ICZM(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s recognized globally as an optimal solution on coastal issues and problems because it aims integration of all the different programs and stakeholders on coastal interests. Evaluation of ICZM program is also recognized globally for the success of ICZM because we can get many useful experiences and learning through evaluation. There are many issues and problems in coastal zone in Korea such as coastal development, wetland loss,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decreasing of fisheries stocks, limit of public access, etc. Recently highly centralized ICfM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but there are so high barrier between ICZM program and other relevant sectors. This paper tries to fond factors to evaluate and further evolution of ICZM in Korea which is very centralized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의 지형학 연구에서 해안지형 일반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지형학회가 창립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전 후 기간을 구분하여 해안지형 일반 연구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해안지형 일반 연구 주제는 간석지와 해안단구를 제외한 해안지형 전반을 가리킨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경향은 총 5개 한국의 지리학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의 양적 성과와 주제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해안지형 연구와 관련한 방법론적 측면을 지형변화 측정과 퇴적물 분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해안지형 연구는 다른 지형학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타 지형학 분야의 연구가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었지만, 해안지형 일반 주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해안지형 일반 주제에 대한 연구는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와 해안 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해안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대두와 관련이 깊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해안지형 연구와 관련한 방법론 정리에서는 지형학계가 극복해야할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지형변화와 퇴적물 분석 측면 모두에서 형태동역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Recently, coastal eros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keeping territorial integrity of a nation as well as protecting the coastal marine ecosystem. This study examines some apprehen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of coastal erosion. After examining several case studies in Scotland, the USA,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proposes appropriate revisional legal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first, the coastal management act should be revised for stronger, enforceable and practical legal grounds emphasizing minimal coastal erosion; second, the proposed "Comprehensive Coastal Erosion Preven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four steps such as characterization of issues through surveys of stakeholders and demand assessment, plan establish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rd, there is a dem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egal framework to support monitoring activities which provide important data and information to prevent coastal erosion; fourth, the chronic region of damage is designated as the "Vulnerable Area" to be protected and managed accordingly; fifth, the "Coastal Coordination council" is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olicy and visions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as well as coordinating and intervention of any activities which may cause coastal erosion.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disput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jurisdictional rights or property rights of ocean resources in Korean coastal waters. The reasons for the disputes come mainly from the increasing interests by local governments that begin to see the oceans as the source of resources and wealth. The maritime dispute is more complicated and sticky than the inland ones, and requires not only socio-economical but political approach, therefore sometimes demanding a plenty of time and endeavor. Also coastal states that have suffered from maritime boundary problems have different issues under the different environment and historical background. For Korea, as the maritime boundary issue has very recently soared to the surface, though it was latent for the period as long as 20 years, we have just taken steps toward an institutional approach on it, seemingly more to go to reach an agreeable resolutions to the disputes. This paper highlighted the issues surrounding the maritime boundary on the sea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after address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oundary disputes. It will help explore and assess the possible solutions to the boundary conflicts over the lateral boundary between local governments.
Coastal marine ecosystems continue to suffer unrelenting pressures from human population growth, increased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Moreover, these systems' capacity for self-repair is declining with such increases in anthropogenic production of various pollutants. What is the present health status or condition of the coastal ecosystem? If our coastal areas are unhealthy, which conditions are considered serious? To answer such question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are currently assessing coastal ecosystem health using systematic monitoring programs as well as identifying and implementing management plans to improve the health of degraded coastal ecosystems. To evaluate marine environments, Korea is currently using a limited number of factors to estimate water quality. In fact, we are ill-prepared for assessing coastal ecosystem health because no biologically specific criteria are in place to measure the responses to various pollutants. We should select ecosystem-specific indicators from physicochemical stressors and evaluate the subsequent biological responses within each ecosystem. Furthermore, a set of practical indicators should be generat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uses of a local coastal area and the key issues at hand. The values of indicators should be presented as indices that allow understanding by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by practitioners, policy makers, environmental managers and other stakeholders.
최근 해양 레포츠와 관광의 활성화로 연안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안전사고의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안역의 환경은 육역과 해역의 특성이 혼재된 복합 환경 조건이므로 연안역 안전사고 대책방안 수립 시에는 육역과 해역의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연안역 안전에 대한 현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연안역 안전의 개선방향을 근거로 연안역 안전기준 정립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wave observ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with an emphasis on pointmeasurement based on in situ instrumentations. However, the system cannot fully investigate the coastal wave-related problems that are significantly localized and intensified with three-dimensional regional geometries. Observation technique that can cover local processes with large time and spatial vari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Video imaging techniques that can provide continuous monitoring of coastal waves and related phenomena with high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s at minimum cost of instrumentation risks are reviewed together with present status of implementation in Korea.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video imaging techniques are suggested to tackle with various coastal issues of public concern in Korea including, real-time monitoring of wave runup and overtopping of swells on the east coast of Korea, longshore and rip currents, morphological and bathymetric changes, storm surge and tsunami inundation, and abnormal extreme waves in the west coast of Korea, etc.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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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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