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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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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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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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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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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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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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n air traffic control organization will require knowledge management to keep competitive advantage. A traffic controllers are forced to share their tacit as well as explicit knowledge among their organization to get aircraft's safety and efficient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influence the air traffic controllers' intention of sharing knowledge for the case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 ANOVA analysis shows that a difference exists between ages in terms of open mindedness towards sharing knowledge, the search for new knowledge an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haring knowledge.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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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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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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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growth rate of international aviation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most industries and the proportion of carbon emissions from the aviation industry will become very significant as the year 2050 approaches. Constraining the growth of this industry is not desirable because it is essential for human welfar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However, reduction of carbon due to aviation is not easy because it is difficult to improve fuel efficiency in a significant way. The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which is the mai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handling this problem, developed a program named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s various strategies for countries and airlines to comply with CORSIA using a fuel-efficient system. We conclude that countries should improve their airspace utilization systems, airport facilities, and air navigation systems. Additio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a flight data analysis, airlines should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in terms of operations control, flight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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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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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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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outh Korea's aircraft maintenance certificate for mutual recognition of aircraft maintenance license qualifications among various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an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rk conducted by the aviation industr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reviews the aircraft maintenance license training system and compares the standards for aircraft maintenance certification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with the standards for issuing domestic aircraft maintenance licenses. This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domestic curriculum of aircraft maintenance licenses differ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result of this study, an improvement plan of the education content was proposed to enable the licensing qualifications of domestic aircraft maintenance licenses to be mutually recognized among different countries.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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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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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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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activity on domestic and foreign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related suggestions, and development plan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ocumentary survey research method and the technical approach method.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information was derived from detailed scholarly monographs, specialty publications, and previous studies of master doctorate dissertation. Results: Volunteer Fire Department 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s show problems related to budgetary deficits and volunteer deficiency.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laws must be enacted to guarantee interest and support. In addition, the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CAIND) organization requires a dedicated salary system to address the investment of its workforce and the cost of heavy equipment. Moreover, deficiencies were revealed regarding the lack of systems in support of occup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onclusion, several weak points require close atten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study about the domestic and foreign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provide insight into identity materialization and concept establishmen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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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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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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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mpirical studies of superior's ethic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member have been done in various fiel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revious research on civil servant in public sect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ausal relationship of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for enhancing the level of civil servan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the result of analysi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superior's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factor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the public attitude, this study shows that normative behavior, communication, reinforcement, and right decision-making have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and the limitations of stud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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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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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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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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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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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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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omalian pirates with the onset of civil war in the early 1990s have caused a threat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World Food Program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The cost of shipping is increasing and food-aid shipment is hindered by these ships are needed military escort. Since 2008, international society has deployed multinational naval vessel in the nearby Somalian sea and strengthen multinational naval operations to minimize damages from piracy.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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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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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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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CNS/ATM의 항공감시 업무(Surveillance)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권고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반의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내용의 글로벌 항공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GANP) 개념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최근동향 및 운용개념 수립과 관련 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정리하였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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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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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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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necessary to analysis the data characteristics of discharge and water quality for effici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aggressive alternatives to inundation by flood and various water pollution accidents, the basic information to manage water quality in lakes and to make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pplied Self-Organizing Map (SOM) showing excellent performance in classifying patterns with weights estimated by self-organization. The result revealed five patterns and TOC versus rainfall-storage data according to the respective patterns were depicted in two-dimensional plots. The visualization presented better understanding of data distribution pattern. The result in the present study might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odeling procedure for data predic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