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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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 방안 (Introduction to Multiple Income Protection System in Korea)

  • 김용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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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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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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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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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지법상의 협의제도에 대한 법적고찰 (Review of Consultation Requirements Under Military Air Base Law)

  • 이관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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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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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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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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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Discourse Relation - Historical Formation, Pathway, and Present Issues -)

  • 김영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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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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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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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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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형 조립식 PC 탄약고 설계 및 방호성능 평가 (The Design and Protective Capacity Assessment of the Prefabricated PC Arch Ammo Magazines)

  • 박장권;임철원;류동우;손기영;백종혁;박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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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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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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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수치해석과 폭발 실증시험을 통해 조립식 PC 아치 탄약고의 설계 및 시공도면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탄약고의 방호성능은 미군의 UFC 3-340-02와 한국군의 국방 군사시설 설계기준(탄약고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최대 회전각도로 판별하였다. 아치형 탄약고의 기초설계를 위해 곡면형태인 반원형과 오발형에 대하여 폭발하중에 대한 방호성능을 수치해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오발형이 타원형에 비하여 지점회전각이 적어 전반적으로 방호성능이 뛰어남을 확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치형 조립식 PC 탄약고의 설계안 및 시공도를 제안하였으며, TNT 133.75kg을 구조체 벽체로부터 00m 이격하여 폭발시켜 실제 시공된 탄약고에 대한 방호성능을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탄약고는 충분한 방호 여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방호 여유력을 고려하여 재료의 절감을 통한 보다 경제적인 탄약고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도 119구조·구급대의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 (A Study on the Activation·Specification of 119 Rescue & Care in JeJu)

  • 고재문;김태민;김효식;이영아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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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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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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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Since 1992, conventional fire fighting businesses have been converted into a metropolitan autonomous fire fighting system to be ready for a variety of disasters. However, the corresponding investment has been overlapped due to the non-integration of businesses to prevent any potential disasters, and a series of collaborative systems have been not functioning so well. In the meantime, our fire fighting sector has been trying to set up its own clean and faithful position by abolishing any inconvenient system or outsourcing private sectors, and expanded its work scope from conventional fire fighting even to rescue and emergency works. While focusing on handling disaster, the fire fighting sector has been widely trusted and reliable throughtout our nation. Moreover, our fire fighting sector has secured nation wide mobile organizations, technical personnel by field, special equipments and independent communication network. In addition, the fire fighting sector has knowledges, expertise and capabilities required for managing disasters, while in charge of almost every disaster management works including fire, explosion, collapse, disaster and flood. It becomes an organization for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under an absolute national trust, which is based on the system for prevention, prepar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a variety of disasters. Thus, our fire fighting sector must make many efforts and try to modernize conven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ways to facilitate rescue and emergency works may include the nurture of technical fire fighting personnel along with modernized equipments, the reinforcement of rescue and emergency education, the facilitation of operating civil defense corps, the facilitation of operating volunteer fire fighting corps, the better arrangement of 119 briefing room for public healthcare in provincial offices, the sterilization of rescue instruments and equipments the better repair education for emergency rescue membe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emergency assistant system and the expansion of fire fighting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reinforcing the functions and services of rescue 119 and emergency corps, we must review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Building up security system along with operational expansion, building up a system for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uilding up a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rescue and emergency, constructing a provincial safety museum and so forth. For the ways to better the works of rescue 119 we can review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 Improving the education for fire fighting training corps under Jeju Provincial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providing rescue members with more opportunities for clinical practices, enhancing the morale of rescue members, installing a comprehensive briefing room for emergency rescue members, building up medical networks along with reasonable policies for information service, operating the consulting system for rescue 119 and so on.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it is expected that the fire fighting departments in Jeju province can cope with every accident and disaster a little more rapidly and quickly in compliance with local needs, so that they can keep their own position as a public fire fighting organization which may be trusted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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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기구(航空事故調査機構)에 관한 법적(法的) 제도적(制度的) 고찰(考察)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Legal and Systemic Aspect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mprovement Method-)

  • 유경인;김맹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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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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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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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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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Use Evaluation of Letrozole in Breast Cancer Patients at Regional Cancer Hospitals in Thailand

  • Ketkaew, Chaninun;Kiatying-Angsulee, Niyada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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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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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5-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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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ackground: Medication policy development in Thailand is continually promoting rational drug use. Letrozole, an endocrine therapy drug, is usually prescribed for post-menopausal status early and advanced stage breast cancer. After Ministry of Public Health announced Letrozole as compulsory licensed drug in 2009, more breast cancer patients can access to this drug at low cost especially those within universal coverage schemes. To ensure that Letrozole is rationally prescribed, the drug utilization study was conducted.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appropriate use of Letrozole in breast canc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priate use and health benefit schemes. Material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to evaluate use of Letrozole in breast cancer patients was performed for six months between January - June 2010 in seven regional cancer hospitals, Thailand. All prescriptions of Letrozole were identified from pharmacy dispensing databases and prescription papers. A medical record review was also performed to evaluate appropriate use referring to the drug use evaluation criteria. The approved criterion of this study was referred from the guideline of Thai National Formulary version 2010. Results: There were 681 prescriptions of Letrozole for 254 breast cancer patients with an average age of $58.6{\pm}10.0years$. The patients in universal coverage scheme (UCS), civil servant medication benefit scheme (CSMBS) and social security scheme (SSS) were 77.7%, 18.5% and 8.7% respectively. 10.6% were prescribed Letrozole for the first time. Letrozole were prescribed by oncologists (82.8%). The average number of tablets per prescription was $58{\pm}10$. Calcium supplements were prescribed concomitant with Letrozole for 19.4%. To assess drug use evaluation criteria, 45 prescriptions were excluded because of uncompleted clinical data, 636 prescriptions were evaluated. The study showed 86 prescriptions (13.5%) with inappropriate use including 6 (0.9%) not prescribed for estrogen receptor (ER) and/or progesterone receptor (PR) positive, 31 (4.9%) not prescribed for post-menopausal and 49 (7.7%) not prescribed for an appropriate duration. Appropriate use percentages in different health benefit schemes were similar, 85.7% of CSMBS, 86.4% of SSS and 86.7% of UC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nefit scheme and appropriate use of Letrozol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hi}^2$ (2, N = 636) = 0.081, p > 0.05. Conclusions: The study showed inappropriate use in breast cancer patients because of non-compliance with duration, menopausal status and hormone receptor requirements. To prescribe appropriate indication did not referred to the appropriate practice along the treatment. Drug use evaluation proved very useful for detecting the sign of inappropriate use and allows immediate feedback to the stakeholder for developing medication policy in the future. Importantly,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in appropriate use of Letrozole across health benefit schemes.

수력발전설비의 안전도 평가를 위한 수충격 해석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Water Hammer Simulation Model for Safety Assessment of Hydroelectric Power Plant)

  • 남명준;이재영;정우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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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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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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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발전용 수력플랜트 분야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확보를 고려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수력발전설비는 항상 수충격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수충격 현상은 밸브의 개도 조정이나 펌프와 터빈의 기동 및 정지 시 관로설비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시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충격에 대한 발전설비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충격 발생 메커니즘을 반영된 특성선법을 적용한 수치해석기법(MOC-FDM: Method of Characteristic-Finite Dimensional Method, 이하 MOC-FDM)을 이용하여 전산수치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모형은 발전설비의 주요시설인 저수지, 관로, 밸브, 펌프 등 경계조건을 반영하였고 가상시나리오 case를 적용하여 개발모형을 이용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개발모형 해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발전설비의 주요 지점에서의 해석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각 case 별 수충격 현상이 양호하게 재현되었으며, 상용모델의 수치해석결과와 비교분석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개발모형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산수치 모델은 수력발전설비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의 유체 거동을 정교하게 예측함으로써 설비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설비 EPC 업무 분석을 통한 정보 분류 내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Breakdown through the Analysis of Industrial Engineering EPC Business Process)

  • 조항민;송영웅;최윤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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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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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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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해외 건설시장 플랜트 분야의 수주 증대에 따라 오일 ${\cdot}$ 가스 분야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 산업 업체들의 해외 플랜트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 전략적 정영 추진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외 플랜트 사업의 오일 ${\cdot}$ 가스 분야는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이하 EPC) 유통 정보의 활용이 더욱 요구되지만, EPC 단계별 다양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유동정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콘텐츠 분류체계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설계도면의 변경, 중복업무의 발생, 업무주체간의 정보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일 ${\cdot}$ 가스 분야의 콘텐츠 관리체계의 실무적 활용의 증대와 건설산업 정보관리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콘텐츠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기반의 콘텐츠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Business Process별 요구되는 지식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콘텐츠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설비 유동정보의 체계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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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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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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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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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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