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security

검색결과 522건 처리시간 0.024초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ocused on Production, Management, Supply Institutions of Spatial information-)

  • 정인훈;박홍기;김영단;최윤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1권6호
    • /
    • pp.33-42
    • /
    • 2013
  •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5권
    • /
    • pp.53-75
    • /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 PDF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위한 CityGML 기반 3차원 도시 배수시설 정보모델 구축 방안 (A Methodology for the Establishment of CityGML Based 3D Drainage Facility Information Model for Runoff Analysis)

  • 이상호;장영훈;김종명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9권2호
    • /
    • pp.77-86
    • /
    • 2016
  •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도시시설 정보모델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스키마인 CityGML을 이용하여 하수관망, 맨홀, 지형을 대상으로 3차원 정보모델을 생성하고, 정보모델을 통해 강우우수 유출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GIS 기반의 2차원 구축 정보를 3차원 정보모델로 변환함으로써 도시시설물 정보를 의미정보와 형상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고, 강우해석 시 도시 강우해석을 위한 입력 값들을 정보모델을 통해 자동 생성하여 과거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우 해석 결과와 정보모델을 연동시켜 침수 지역과 위치 및 침수수준을 자동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폴 계측시스템 구축 및 적용성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and Applicability on of Smart Pole Measuring System for Monitoring Steep Slope Sites)

  • 이진덕;장기태;방건준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7권2호
    • /
    • pp.1-8
    • /
    • 2014
  • 급경사지 계측에 활용을 위하여 GNSS와 TRS센서를 주축으로 하여 전원, 통신 등의 부대설비, 그리고 변위 추출 및 가시화 등의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폴 계측센서의 개념은 GNSS안테나 바로 밑에 TRS센서 및 자이로(gyro) 센서 등, 그리고 하단에 함수비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지표변위는 물론, 지반의 병진, 활동, 침하 등의 세가지 요인을 추출해 내고 함수비를 추출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은 데이터 수신부, 데이터 수집 및 전송부, 데이터 처리부로 구분하여 각 부분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한 다음,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해 인위적 변위를 도입한 시험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 2 :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North Korea's sudden change scenario 2 : Focusing on the cases of Jasmine revolution countries)

  • 이대성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47-52
    • /
    • 2017
  • 남유럽에서 시작된 민주화라는 물결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확산되었고, 구소련과 동유럽을 붕괴시켰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재스민혁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재스민혁명이 북한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하여왔다. 이러한 연구의 주제들은 급변사태의 발생원인과 시기, 그리고 주도세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체제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체제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I유형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 II유형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된 이후에 다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 III유형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김일성가계의 누군가가 재집권할 가능성, IV유형 정권교체는 성공하였지만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 V유형 정권교체도 실패하고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으로 분류하였다.

지반굴착공사 위험요소 도출 및 통계적 검정 방법을 통한 신뢰성 분석 (Extracting the Risk Factor of Ground Excavation Construction and Confidence Analysis using Statistical Test Procedure)

  • 김동민;김우석;백용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10권1호
    • /
    • pp.11-17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함몰 사례를 분석하고 지반함몰 발생 원인을 평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지반조사의 불충분, 부정확한 지반정수, 가시설 보조공법 구조체의 결함,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대처 미흡, 시공시 과굴착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반함몰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지반굴착공사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지반조사, 굴착공법 선정, 구조물 해석, 계측계획, 굴착공법 시공, 지하수위 변화, 계측 수행, 자연재해, 시공관리 등이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로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카이제곱(${\chi}^2$) 검정 방법 통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현장종류 등과 설문조사결과가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해 검정을 수행하였다.

FLO-2D를 활용한 경사지 형상에 따른 토석류 흐름양상에 대한 수치모의 (Simulation of the Debris Flow Using FLO-2D According to Curve-shape Changes in Bed Slopes)

  • 정효준;유형주;이승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13권3호
    • /
    • pp.45-58
    • /
    • 2020
  • 국내 지형특성은 산지의 비율이 높아 토석류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다. 또한 기후변동성으로 인한 게릴라 국지성 호우는 토석류 재해의 발생빈도와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킨다. 토석류는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거동특성을 분석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공차와 평균경사가 각각 다른 경사지 형상을 FLO-2D를 사용하여 전파면과 경사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규모를 연구하였다. 수치모의를 통해 계산된 유속, 수심, 충격응력, 도달거리, 전파형상을 분석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평균경사가 낮을수록 경사형상이 토석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층격응력, 유속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는 산지 주변 구조물 설계 및 시공 시 토석류 발생 피해 및 대비에 대해 참고할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원격탐사를 이용한 하천 제방 변위량 측정과 취약지점 선별 (Detection of Levee Displacement and Estimation of Vulnerability of Levee Using Remote Sening)

  • 방영준;정효준;이승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14권1호
    • /
    • pp.41-50
    • /
    • 2021
  • 하천 제방 변위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InSAR 기법 중 Differential Interferometry(D-InSAR) 기법을 이용하여 2020년 여름 발생한 남원시 금곡교(섬진강) 인근의 제방 붕괴 지역에서 취약지점을 확인하였다. 2020년 봄과 여름 각각 5장의 sentinel-1 영상과 위성 영상 전처리 도구인 SNAP을 사용하여 2020년 8월 8일 제방 붕괴 전까지의 발생한 변위를 분석한 결과, 붕괴 발생 지역의 변위 변동성지수(Variation Index), V 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붕괴 전조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 산출한 변위를 분석한 결과와 유역의 지하수위, 기온, 수위, 토양도 및 토양 수분도와 같은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하천 제방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기존의 하천 제방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의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초정밀, 자동화된 하천 제방 유지관리 기술 고도화와 국가 재난관리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Features of Legal Relations in the Field of Digital Services: Legal Realiti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 Pohrebniak, Stanislav;Panova, Liydmyla;Gramatskyy, Ernest;Radchenko, Liliya;Kryvosheyina, Inh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1호
    • /
    • pp.300-304
    • /
    • 2022
  • The central feature of a digital society is the presence of a significant volume of digital services. The main research-analytical goal of the work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digital services, to classify and compare various types of digital services, to study the main lever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rvices, the principal determinants of the observance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rights, to identify the dominant threats regarding the violation of digital rights, to analyze the features of legal relations that arise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of digital technologies, consider the available taxation options for the digital economy. The work uses the following methods and research methods: hermeneutic, forecasting, in particular, extrapolation, analysis and synthesis, comparative. Research result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service" is given, its main characteristics and type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gitalization, the states-leaders are identified, slowing down, promising and problematic, the main triggers of slowing digitalization in some EU countries a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digitalization the strategy of the EU's actions to increase the degree of digitalization was deter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digital services concerning the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were highlighted, the issue of levying taxes from digital companies was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Professional Subjectivity of a Specialist in Taking into Account Educational and Civilizational Chang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Podkovyroff, Tatiana Sonia Nanouchka;Golubenko, Natalya;Altanova, Alona;Shkodyn, Alona;Bielikova, Valentyna;Pasynchuk, Kateryna;Bida, Ole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10호
    • /
    • pp.83-90
    • /
    • 2022
  • A forecast foresight of th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ffai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Ukraine is presented,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technique, technologies, and the socio-social sphere. Unresolved problems in Ukraine regarding the modern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by means of informatization are highlighted. The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of Ukrainian education by means of informatization is noted. Formulated the main goal of future education.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future education are highlighted. The role and place of the key figure of the teacher in the education of the future is determined. The article highlights the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ofessional subjectivity of the future specialist. Recently, the world's pedagogical thought has increasingly focused on how to build an educational process so that it brings a sense of happiness to all its participants. It is believed that this is a new management philosophy in general, although its origins are in ancient Greek sources, which claim that only a happy life has meaning and value. It is found out that the professional subjectivity of a specialist is an important professionally significant quality of the individual, which provides a purposeful and optimal implementation of their mental, personal resources for solving professional and life problems, which is manifested in the desire for self-definition, self-determination, self-regulation and self-improvement in professional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society. The structure of this phenomenon is sh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