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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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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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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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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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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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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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2021년 11월 24일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등장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드러난 민주 시민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드러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평화, ②인권, ③성평등, ④문화 다양성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교육이다. 셋째, Chat GPT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주 시민 교육도 시대에 맞게 대응해야 하므로 미디어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 교육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교육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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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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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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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2009 자료를 토대로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이 양성평등, 타문화 출신자에 대한 평등 인식, 이민자에 대한 평등인식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시험언어의 차이에 따라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는 대체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수준에서는 교사학생관계와 학생참여의 가치가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풍토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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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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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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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권을 포함하여 마셜의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념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주목하다 보니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발생학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사회권의 발생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 발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셜이 시민권의 성격을 논의하며 제시한 복합사회 개념에 주목하고 이 개념이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복합성과 역동성은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정치철학적 쟁점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유형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제시된 복지국가 레짐 개념을 통해 현실분석의 도구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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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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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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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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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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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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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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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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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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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8년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의 추진과제 중 첫째,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 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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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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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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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 정립을 통해 정보교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보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교육구성 모델 개선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환경권 개념 도입을 통하여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목화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보 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구성을 재체계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으로서 학생이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권리 개념의 논리를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권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교과의 교육구성 개선안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권은 '쾌적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권리' 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권의 세분화된 구성요소로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권리(사이버윤리), 디지털 환경의 권리(사이버안전), 디지털 환경에 대한 권리(사이버보안)가 있다. 셋째, 주요국에서는 정보 관련 교육 내용으로 디지털시민성, 코드 윤리, 그리고 신기술 보안에 대해 다양한 교육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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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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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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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는 모든 시민이 지식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역량의 확산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IT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디지털 참여 담론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과학기술 지형에서 국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이상적인 관계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담론 분석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가다운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리적 체제(ethical regime)가 한국의 디지털 참여 담론 주위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윤리적 체제가 IT 준/전문가들의 기술 시티즌십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며, 이 때 여성의 IT 산업 내 과소대표와 노동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우리는 윤리적 체제와 기술 시티즌십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젠더화, 계층화된 정체성이 발현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그 한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술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종적 정체성이 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주로 적용되던 이 분석틀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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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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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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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We investigate the discourse on Twitter among overseas Koreans regarding voting inten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mploying Snscrape 0.3.4 for data collection, we gathered tweets using a set of predefined keywords related to voting, COVID-19, and overseas Korean experiences. Our content analysis, ground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followed a rigorous coding scheme developed iteratively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discourse, focusing 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arriers to voting during the pandemic. We found a significant shift in discourse, from initial information sharing and voting encouragement to a focus on the obstacles posed by COVID-19, including the closure of diplomatic missions and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 findings reveal a strong collective self-efficacy among overseas Koreans, who actively sought and shared voting-related information, encouraged participation, and proposed alternative voting methods. Theoretical implications extend to the realms of self-efficac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llustrating how digital platforms can mediate political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unprecedented circumstanc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global citizenship and political engagement in the 21st centur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support and digital platforms in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citizenship rights during global c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