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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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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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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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헤크만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 모형을 통해 분석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선택을 결정하는 조건부 기댓값을 통제한 후,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양육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10분위)과 고소득계층(90분위)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즉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Family gap은 자녀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 있는 경우 모두 소득계층 2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 간(間)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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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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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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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샌드위치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데이터파일 가운데 1,152건을 분석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우자부모부양부담(${\beta}=-.205$), 자녀관계만족도(${\beta}=.202$), 부부관계만족도(${\beta}=.200$), 주관적 건강상태(${\beta}=.155$),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beta}=.143$)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여성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인터넷활용도(${\beta}=.247$)의 영향력이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는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시부모부양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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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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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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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돌봄참여에 대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2곳의 소아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5명이며,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였고 전통적 내용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아중환자실 부모의 돌봄참여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5개 범주와 43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5개 범주는 필요성, 의미, 효과, 장애 요인과 촉진방안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중증 상태로 인해 부모가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며, 면회가 제한된 병원 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소아중환자실에서 부모 돌봄참여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한 장애 요인은 부모의 돌봄참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역량의 부족, 과중한 업무 부담, 소아중환자실과 병원 내 정책이나 지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촉진방안은 간호사 대상 부모 돌봄참여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제공, 간호사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하여 인식개선 활동, 전담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소아중환자실에서 부모의 돌봄참여를 통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간호 중재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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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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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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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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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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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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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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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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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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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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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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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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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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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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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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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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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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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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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학부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7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00명으로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75개 개념과 15개 하위범주, 그리고 '갈등의 원인', '갈등의 조건', '갈등 사태', '갈등의 증폭', '갈등의 해결전략', '갈등의 종료'의 6개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축코딩을 통해서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를 통합하고 '갈등의 주 원인제공자'와 같은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도출하였다.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의 전주', '불협화음과 협화음의 이중주', '아름다운 피날레 대 기약 없는 인터미션'의 3가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기술하였으며, 연구결과 전체를 통합하는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들에 근거하여 구축된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 이론의 특징을 기술하는 한편, 갈등의 사회적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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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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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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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