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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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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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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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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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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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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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09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지급수단인 화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자지급수단을 포괄하여 디지털로 유통되는 통화와 디지털화폐의 발행 및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으나, 어떤 발행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좌기반 발행방식은 현재 계좌시스템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분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전자서명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대출 등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을 약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BDC의 해킹, 피싱 등 보안공격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의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금과 동등한 편의성, 익명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CBDC 발행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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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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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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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갖춘 '라키비움'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웹 정보서비스가 라키비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라키비움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라키비움의 특성을 반영한 웹 정보서비스 평가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라키비움의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업무 소개 및 인터페이스의 내비게이션 등은 잘 제공되고 있으나, 정보 검색 영역의 검색 결과 활용 등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운영되면 효과적일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 설립될 라키비움의 웹 서비스 구성 및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 연구 평가지표가 적용되고, 보완되어 잘 활용되길 바란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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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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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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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중매체 활용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영양정보 습득의 활용도, 만족도, 요구도 조사를 통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전 충남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총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중매체(TV, 인터넷)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영양정보 주제와 관련된 요리방법 및 메뉴소개를 함께 제시한다면 대중들의 정보 획득률과 활용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대중들의 과장된 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기관이나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대중들이 식품영양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동시에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할 시 대중매체의 특성을 살린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매체 관계자들은 정보 수용자가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영양정보를 제공받을 때 겪고 있는 불편 요소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TV와 인터넷 사이에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식품영양정보 주제와 매체별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매체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식품영양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본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식품영양정보 주제에 따라 어떤 매체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중의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에 더욱 효과적일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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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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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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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9개 도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의 공공기록물 체계와 지자체의 기록물 평가체계를 조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9개 도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건설건축'을 대상으로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현황 조사와 3개 도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비교분석을 진행하여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개발하였고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건설건축' 수정 설계안으로 4개의 중기능 항목과 4개 도이상 운영되고 있는 소기능 18개 항목, 47개의 단위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총 69개의 항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 공공기록물의 독자성과 고유성, 기관의 업무 기능과 조직에 근거한 "기록관리기준표" 제정을 위한 참고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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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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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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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D 과제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 정부 R&D 과제의 기획 시,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관리 전담기관, 관련 부처 및 정부차원에서 연구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사도 분석은 신규 과제 제안서와 기존의 R&D 과제 제안서를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 검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과제명의 일부 수정, 기술상의 단순 대치 등의 경우,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R&D 과제 문서의 경우에, 이 문서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써 특허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허 정보는 정부 R&D 특허동향조사사업(http://ipas.rndip.re.kr)을 통해 공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과제가 입력되었을 때,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R&D 과제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합 이론 및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측정 모델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중복문서를 식별하고 이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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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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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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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사진기록물 관리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공공기관에서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활용하기 위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은 적용된 이미지 편집을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편집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 하지만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대다수가 디지털카메라 제조업체에 종속된 독점 파일 포맷이라는 문제가 있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된 DNG 포맷은 해외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 표준 혹은 사실상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표준 Raw 포맷이 등장하기까지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포맷 변환한 디지털 사진 파일을 법적 진본성을 가진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과 원본 Raw 파일을 캡슐화하여 병행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만으로 법적 진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사진기록물의 해시값과 파일 크기 기준 시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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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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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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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의 노인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for Elderly, NQ-E)를 파악하고, 영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실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만 65세 이상 1인 단독가구 노인 1,970명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25곳과의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85명이 설문조사 요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노인영양지수(NQ-E)는 평균 51.14점으로 '하' 등급'을 나타냈으며,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인으로는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복약 수가 적을수록, 비흡연자인 경우, 과음주가 아닌 경우, 경제상태 만족도가 좋은 경우, 식비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무학이 아닌 경우,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영양지수(NQ-E)를 높이는 예측변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노인 1인 가구의 영양관리 및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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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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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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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재가급여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생태체계요인이 직무만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하여 직무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태체계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우리나라 재가급여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실정에 적합한 직무만족 6개 결정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생태체계별 각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직무만족은 사회문화환경 요인을 제외한 모든 생태체계요인들과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만족과 상관이 가장 높은 요인은 사회적지지이며, 이어서 가족지지, 직무여건, 노인복지정책신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가족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면서 직무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체로 직무만족이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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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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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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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극지연구소는 2010 ~ 2011년 제 24차 남극하계탐사기간 동안 남극 킹조지섬에 3성분 초광대역 지진계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 미국 IRIS PASSCAL에서 개발한 지진관측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POLENET 지진관측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된다. 지진계설치 및 운용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첫번째로 킹조지섬 주변의 지진 및 빙권관련 신호를 관측하는데 있으며, 두번째로는 극한환경에서의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사이다. 관측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다음 목표로 관측시스템의 추가확보를 통하여 남극반도 라르센 빙붕시스템과 같은 빙붕 주변으로 관측장소를 이동하여 지권과 빙권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빙권의 움직임등 동역학적인 해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진파 배경잡음분석을 통하여 지진관측시스템 성능 및 특성 파악에 관한 내용과 관측시스템 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