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을 포함한 진안분지는 영남육괴 북쪽 경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기반암은 고원생대 편마암과 이를 관입한 중생대 화강암으로 백악기 이전에 지표로 노출되었다. 진안분지는 백악기에 영동-광주 단층대를 따라 일어난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형성된 인리형 분지이며 마이산은 진안분지 내의 경사가 급했던 분지 동쪽 경계부에 퇴적된 역암으로 구성된 산이다. 마이산 봉우리는 말 귀의 형상을 보이며 역암 절벽에 타포니가 발달한 특이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진안분지를 형성시킨 단층은 지하 깊은 곳까지 연결됨으로서 200 km 깊이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진안분지 내와 그 주변에 활발한 화산 활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마이산 주변에는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화산쇄설암으로 구성된 천반산, 화산분출시 마그마가 관입한 암경으로 구성된 구봉산 그리고 화산 분출시 분출되어 흐른 용암에 의해 형성된 운일암 반일암등이 특이 지형을 형성하며 나타난다. 그리고 진안분지와 주변 화산암이 형성된 이후 진안분지와 그 주변 지역이 융기하여 마이산을 포함한 주변 명산들을 형성하였다. 융기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69-38 Ma경으로 추측된다. 이때 추가령에서 무주와 진안을 지나 함평으로 연결되는 노령산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금강과 섬진강 수계가 나뉘어지고 갈라진 수계에 의해 쉬리의 종이 분화되었다. 또한 북북서 방향으로 발달한 운장산에 의해 금강과 만경-동진강 수계가 나뉘어졌다. 이로 인해 마이산과 그 주변 지역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며 동시에 마이산에는 특이한 암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이산과 주변 지역은 지질유산을 중심으로 생태, 문화, 역사가 잘 어우러진 지질 관광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전통원림 공간조영의 원리를 어떻게 현대공원에 접목시키며 전통원림 공간조영의 전승 및 창신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전조양 등은 '중국 고전원림 및 현대전역십오강(中國古典園林与現代轉譯十五講)'에서 중국 전통 원림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원림이며, 간략(簡略)화된 기본 조영원리 모식도(模式圖)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간구성원리에 따라 중국현대공원인 곡강지 유적공원에 전통 원림요소와 현대 원림요소를 어떻게 접목시켰는지와 이 요소들이 공원 공간에 표현된 방법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곡강지 유적공원의 복합형 공간은 공원 경계부와 복합형 동선으로 조영하였다. 공원경계부에 위치해 있는 원림 요소는 다리, 광장, 식물, 선형(線形)으로 배열된 건축물군집으로 구성하였다. 공원의 중심 수공간은 곡강지 옛 수계유적흔적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공간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구불구불한 자연적인 호안선으로 공간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원 수공간은 대지(大池)와 소지(小池)로 나눴으며 대지 내에 연파도(煙波島)를 설치하고 소지 안에 조도(鳥島)를 조영하였다. 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공원 동선의 볼록한(철각(凸角)) 부분에 위치하여, 공원 관람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를 실현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곡강지 유적공원의 시간과 공간설계구성의 공간조영원리를 검증하였으며, 현대공원의 전체 공간 구조에 간략화 된 공간 설계 기법으로 원림의 복잡한 조합에 그 본질적인 공간구조가 나타난다. 또한, 곡강지 유적공원의 원림요소는 현대기법으로 진(秦)·한(漢)·수(隋)·당(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곡강지 공원을 지역의 특색을 지니는 공간으로 재조영 하였으며, 당나라 문화를 주제로 하여 공간구성원리에 따라 시대별, 공간별 조영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곡강지 유적공원은 제시된 공간조영원리가 적용된 공간이며, 중국 전통원림 공간 구성원리가 적용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곡강지 원림요소가 전통역사문화와 결합해서 창출된 경관은 현대 원림요소의 창신한 부분이다. 즉, 곡강지 유적공원은 중국의 특색있는 현대 원림으로 계승 및 창신 되었다.
한국산 거머리말(Zostera marina L.)의 해류에 대한 형태적 적응 연구를 통해 향후 거머리말의 번식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양지는 지하경, 엽초 및 엽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지의 엽초는 볼록렌즈형인 4층의 집합엽과 중앙에 분화중인 2개의 선상엽이 있다. 외부 4층의 원형으로 둘러 싼 엽초는 한쪽은 2세포층으로 되고 반대편은 유세포가 다층구조를 이루고, 사이사이에 통기조직이 발달하였다. 이런 구조는 제 1엽초, 제 2엽초, 제 3엽초 및 제 4엽초로 가면서 서로 교호적인 배열 상태를 보였다. 엽신부의 양표면부 표피세포 층은 엽맥부위를 이루는 1~2세포로 된 피층세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는 통기조직으로 되어 있다. 생식지는 원형 또는 타원형인 지하경, 줄기, 중심화축과 분지된 측화축인 소화축으로 구분된다. 소화축의 육수화서는 생식엽의 한쪽에 배열되어 불염포에 싸여 있다. 지하경, 줄기 및 중심화축은 전부 중앙에 유관속 1개, 양측에 각각 작은 것이 1개씩 총 3개가 존재하지만, 횡단한 지하경의 모양은 원형, 줄기는 장타원형 그리고 소화축은 볼록렌즈형이다. 줄기의 보강조직은 12~15세포 폭으로 지하경의 7~12층 보다 더 많은 세포층이다. 거머리말 종자의 종피는 섬유상 보강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발아하기 전에 해수의 침투를 막는 기능을 하고, 외부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발달되었다. 따라서 볼록렌즈형의 엽초에서 원형 집합잎은 교호적인 다층상 구조를 함으로서 해류의 흐름에 잘 견딜 수 있는 탄성구조고 형태적 적응을 보였다. 생식지는 원형 또는 타원형인 가늘고 긴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적 적응구조를 발달시켰다.
보정된 수문모델은 기후변화와 지표피복변화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 그리고 하천퇴적물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라오스 중부에 위치한 시방파이(Xe Bang Fai) 유역($10,064km^2$)은 태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여름철은 높은 강우강도로 인해 매년 주기적인 범람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SWAT) 모델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SWAT 모델은 2001년과 2005년 사이 기후 및 유량자료를 통해 보정하였으며, 2006년과 2010년의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모의한 월별 유량과 실제 측정된 유량간의 일치도는 $R^2$ 값이 0.9(ENS>0.9)를 넘어 모델의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기후모델(IPSL CM5A-MR 2030, GISS E2-R-CC 2030 and GFDL CM3 2030)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까운 미래인 2030년에는 여름 몬순기간 동안 강우량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우기인 7월과 9월 사이 시방파이 다리 부근에서 관측되는 하천의 유량은 현재보다 약 $800m^3/s$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 보정된 SWAT 모델은 향후 홍수저감과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수립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험은 종자 가격이 비싼 여주를 삽목하여 증식하고자 할 때 적절한 줄기 절단위치와 삽목상내 온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실험하였다. 시험품종 'NS454'(NS)와 '드레곤'(DR) 품종을 대상으로 삽수 절단 위치를 3번째 잎의 마디를 절단한 처리(I) 와 3번째와 4번째 잎의 중간 부위를 절단한 처리(II)를 하였다. 삽목상내 온도는 18, 23, 28, $35^{\circ}C$ 처리를 하였다. 삽목상내 명기는 16시간유지하였으며, 광합성유효광량자속은 약 $150-200{\mu}mol{\cdot}m^{-2}{\cdot}s^{-1}$ 정도였으며, 상대습도는 85% 이상 유지시켰다. 그 결과 삽목 후 10일에 생존율은 두 품종 모두 $18^{\circ}C$와 $23^{\circ}C$ 처리구에서는 삽수의 절단 위치와 상관없이 100%의 생존율을 보였지만, $18^{\circ}C$ 처리구의 경우, 뿌리 발근이 되지 않아 많은 개체가 고사하게 되었다. 뿌리 발근율에 있어서는 $28^{\circ}C$ 처리구가 DR과 NS 품종 모두 삽수의 절단위치와 상관없이 100% 새뿌리가 발생하였고, $23^{\circ}C$ 처리구에서는 DR 품종의 경우 마디를 절단한 처리는 90%, 마디 중간지점을 절단한 처리는 40%이었으며 NS 품종의 경우도 마디를 절단한 처리는 50%, 중간지점을 절단한 처리는 40% 로 마디를 절단한 처리구에서 두 품종 모두 발근율이 높았다. 온도 $35^{\circ}C$ 처리구에서는 발근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NS 품종의 경우는 절단위치에 상관없이 발근이 되지 않았다. 뿌리의 개체당 발근수는 DR 품종의 경우, $28^{\circ}C$ 처리구는 마디 중간지점을 절단한 처리구에서 5.3개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많았고 마디를 절단한 처리구는 2.7개이었다. 따라서 여주의 삽목시 절단위치는 마디부위를 절단하거나 마디 중간지점을 절단해도 되지만 마디 중간지점을 절단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삽목상내 기온을 $28^{\circ}C$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962년 북한 연구자들은 휴전선 이북에 분포된 임진강 유역의 상부고생대 평안계 지층에서 데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완족동물과 극피동물 화석을 찾아 이 화석들을 포함하는 지층을 평안계로부터 분리하여 '임진계'로 설정하였다. 이후 임진계의 여러 분포지에서 발견된 중기 데본기의 차축조(車軸藻, 윤조(輪藻)와 동의어)화석은 그 지질시대를 확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평남분지와 경기육괴 사이에 분포하는 임진계는 강원도 철원군, 황해북도 금천군, 판문군 및 토산군에 걸치는 동부와, 황해남도 강령군과 옹진군 일원의 서부지역에 대상으로 분포하며, 경기도 북부의 연천층군(변성암복합체)을 포함한다. 해성 무척추 동물화석만 산출되는 하부 고생대층과는 달리 임진계는 다양한 육상 식물화석을 포함한다. 임진계에서 흔히 산출되는 완족동물화석은 남중국대지 데본기 지층에서 알려진 것과 종의 구성에서 유사할 뿐 아니라 남중국대지의 풍토종을 포함하고 있어 두 지역 사이의 고지리적 근연관계를 지시한다. 임진계의 지질시대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차는 있으나, 데본기 중-후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일부 연구자는 데본기 중기-석탄기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의 연구자들은 데본기에 남중국의 바다가 한반도까지 확장된 '임진해'가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임진계가 현 위치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임진계는 분포 지역에 따라 심한 층서적 편차를 보이며 국지적으로 두꺼운 층후를 보인다. 최근 북한의 임진계 분포지 도처에서 충상에 의한 지층의 역전과 반복이 보고되었으며, 남한에 분포한 임진계의 연장부인 연천층군의 퇴적기원 변성암 또한 고도의 압축변형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임진계 분포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습곡-충상단층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연천층군이 임진강대의 북부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고변성대에서 저변성대로 바뀌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경기육괴의 북부지역 및 임진강대는 다비-술루(Dabie-Sulu) 벨트의 연장부로 남중국대지와 한중대지의 충돌대였으며, 임진계는 남중국대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경기육괴에서 발달한 퇴적층으로, 남중국대지와 한중대지가 충돌하면서 첨합(accretion)된 잔재로 해석된다.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고생대 고지리의 복원과 지각진화사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임진계의 층서, 퇴적 및 조구조적 진화에 대하여 남북한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1979년 및 1980년에 경기도 광릉과 양주군 수동면에서 저적면적계의 빈도분포의 skewness와 kurtosis를 검정하기 위하여 총 46개의 단일종 조림지에서 개목의 주변장을 흉고에서 재었다. 이들 조림지는 10~50년된 것이며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및 리기다소나무이다. 각 지소에서의 측정수는 70~110이며 저적면적계의 수는 Sturge의 방식에 따랐으며, 5~10계였다. 수동에 있어서 나이(년)와 개목 저적면적($\textrm{cm}^2$)은 각각 10~20 및 27.60~383이었으며, 광릉에서는 15~47 및 102.15~619.14이었다.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g$_1$값을 나타냈고, 6개소를 제외하고는 그 값이 0.3~2.2였다. 23곳에서는 유의한 +g$_1$값을 나타냈다. 이들의 저적면적계수는 6~9였다. 이상의 사실은 종내경쟁이 약 10년된 조림지에서도 시작되며 약 50년까지도 계속됨을 시사한다. 24개소에서 -g$_2$값을 나타내며 이들의 값은 -0.12~-0.83의 범위였다. 약 20곳에서는 +g$_2$값을 나타냈으며 그 범위는 +0.13~+3.841이었다. 22개의 +g중 11채는 매우 유의한 것이었다. 단지 5만이 유의한 Kolmogorov-Smirnov 검정결과를 나타냈다. 4종중 낙엽송이 가장 나이 어린 시절에 종내경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이 전나무 그리고 잣나무의 순으로 경쟁을 시작하는 것 같다. 이 자료는 저적면적계의 빈도분포를 통하여 종내경쟁을 탐지하고자 할 때 적정 계(급)수는 12이상이 아니고 6~9이며 적정 관측목수는 100이상이 아니고 약 80임을 시사한다. 필자는 저적면적의 빈도분포가 종내경쟁이 있을 때에는 bimodal 분포라기 보다는 trimodal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종내경쟁이 약화되어 저적면적빈도분포가 정상분포 단계에 도달되기 전에 바로 platykurtic분포로 되는 것이 아니고 leptokurtic 분포적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물 외부공간의 식물 피복 상태가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위치한 초고층 건축물 12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고층 건축물 외부공간의 토지 피복 유형별 온도 차이 분석을 위해 6개 유형(외곽도로, 포장지, 관목/초지, 단층교목식재지, 다층식재지, 수경시설)으로 건축물외부공간의 피복유형을 구분하였으며 토지이용유형별 대표지점에서 온도를 실측하였다. 건축물 12개소의 주변 환경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외곽도로의 중앙부에 대조구를 선정하여 온도를 측정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토대로 유사한 온도경향을 보이는 대상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그룹의 토지 피복 유형과 외부 공간 온도와의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주로 단층교목식재지, 수경시설, 다층식재지는 저온역에 속하였으며, 관목/초지, 포장지, 외곽도로는 고온역에 속하였다. 저온역과 고온역의 온도차이는 약 $1.06{\sim}6.17^{\circ}C$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조성된 식재지와 수경시설 면적의 협소, 건축물로 인한 일사도달량의 저감과 반사량의 증가 등으로 초고층 건축물 외부공간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각 공간에 필요한 녹지량과 수공간의 면적을 조성 전 미리 산출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과 녹지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This is a study which attempt to analyze changing patierns of economic active popu-lation, t o estimato- future patterns, and exa- mine vartons problems arises by changing c ire u mst ances of t he labor force market in- clunging soici al, economic ic, heathl th and demoi-graph ic aspects. We have constructed series of wotking life table which are useful in syt uiolyioig the lirocess of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of labor force. Work i ng life tables represent ihie life eyele of econrmic' activity in hi ypothetical cohorts, that is. gen-erat i on of men Sn bject at eat' b period ot f their lives th given ra to's o mor tali it y and of par-- tici 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tabloes prot' ide measorues of the alvet'age he ng t able of economically aeti \- e life. and agespecific rates of en trannee' into and retirement from the hahn' force. In const routing working life tables, age-specific activity rates and life tabole popula- titoto which represents contemporary condi-tions of moortality in Korea au'e the basic' maltoerials. We have derived the age-specific rates foorm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oich were conducted by th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rard of the Korean government. Working life tables are constructed for men wtable these materi- als in the year of 1970, 1980 and 1988 by a modified Wolfbein-Wool's method. Some of the findings may be summerized as follow : 1) A central part of constructing working life table is calculation of stationary' economic active population, which represents the number of men in the stationtary population extoected to be in the labor force at each age group in the life span. The stationary economic active population by age have generally a universal pattern, where they rise sharply in the early twenties, approach its' peak in the thirties decline thereafter. at first graolually and then more rapidly at an advanced age. Korean men show the same general pa ttern of age distribution of stationary eco-- nomic active population with sharp increase hegining from the age interval of 20 to 24, reaching to maximum level at older age. The population. however, presuma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e to increaseing school atte endance rates. Another difference exiSts in the youngest age groups, that is the activity rate in the year of 1988 is lower than that of Japan. The table shows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age distrihution of labor force between 1970, 1980 and 1988. 2) It was shown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age distribution and cause of separation from labor force. The entrance rate to labor force has increased from 18~\5 persons to 299 persons per 1000 head of stationary population between that of 1980 than that of 1988 for Korean men in 20~24 age group. The entrace rate to labor force shows a rapid entrance appearance concentrated on the 15~24 age group. The separation rate from labor force by retirment in Korea in the year of 1988 shows a great difference of the about four times as much as that of Japan. 3) The functions of table illustrate the patterns of working life of males in Korea in 1970, 1980 and 1988. The average remaining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years, e at age 15 in 1988 is 46.39 which is 2.12 years of increase compared with that of at age 15 in 1970,1980 and 1988 are 43.90,44.27 and 46.39 respectively, showing steadily increase dur- ing the past double decade the increase in the length of economically active life various age may be considered to have come both from extention of general life expectancy and from increasing entrance rate to economic activity in high age that of working is far greater in 1988 than that of 1980. The gaps between expectation of life and average remaining years of economically active widened due to rapid improvement of mortality level in Ko- rea. This observation together with the population pressure by the appearance of a group of younger population implies that constant increase of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mong older age group.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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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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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