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Due to the plethora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experienced on a global scale in the 21st century, students need to be concerned with more than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Johnson, 2005). When implemented in an educational setting, topics encompassing social justice may provide students with the confidence and skills to become "reflective, moral, caring, and active citizens in a troubled world" (Banks and Banks, 2009, p.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ovide examples of undergraduate lessons focused on sweatshop conditions within three time periods of United States history that incorporate social justice into the course curriculum. By implementing social justice lessons into the curriculum, students can engage in critical reading, writing, and thinking about injustices faced by society. Girded with knowledge of past oppression within the apparel industry, students may become actively engaged in challenging social injustices in our world.
The most necessary thing for education now, is an ecological approach to look at and be conscious of the uncertainty of nature and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society. In brief, we need to make a judgment on what standard and value are required for a forming righteous 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 and include it in the notion of citizenship.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tracted moral virtues, skills and agreement mechanisms of new citizenship from ecologism,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ecological community, and systematized them. From ecolog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virtues that are inner values to lead ecological citizen's act and skills as capabilities required for correcting environmental injustice, were derived. Then, workings of citizens in a community and directions of each society and education were considered from the ecological community as an utopia where ecological citizens ultimately aim for. As the result, the ecological sensitivity, freedom, creativity, a sense of justice, a sense of responsibility, caring were found to be moral virtues that ecological citizens have to have. Next, ecological thinking skills like systemic thinking, quantitative thinking and empathetic thinking, and principles of deliberation and perturbation as mechanism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 and environmental injustice which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ly as components of democratic citizenship, were selected as skills of ecological citizens.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torative family circles (RFCs) on empowerment and family support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the belief system and caring experience of their families. Methods: This study used a quasi-experiment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non-synchronized design. Ninety-two dyads of patient-family caregivers were recrui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RFCs consisting of eight 90-minute sessions. Data were collected at three different times (pretest, posttest, follow-up test) and analyzed for the effects of RFC using the 𝑥2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for homogeneity between groups,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s.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mily support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between the pretest and follow-up test, and also in the belief system and caring experience of the family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family intervention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emphasizing community-driven conflict management could be used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care for fostering a cohesive family relationship.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의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친밀한 대인관계 즉 우리성·정 관계에서의 의리행동 및 의리의식에 관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인 접근 방법(연구 1)과 비디오(연구 2) 및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연구 3) 등의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의리있는 행동 및 의리없는 행동을 대비시켜 의리의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2차 연구에서는 두 친구간의 의리를 주제로 한 비디오를 보면서 의리행동에 관한 이해 및 공유된 의식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비디오를 통한 실험은 피험자들이 자극으로 사용된 비디오를 보고 설명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분석 방법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연구에서는 의리와 정의가 상충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여, 한국인들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私)적인 정의이자 도덕인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2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아껴주는 마음을 보일 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의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기적일 때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간에 어떠한 행동이 의리를 지키는 행동이고, 친구간에 의리를 지켜야하는 당위성 및 행위양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의 결과, 피험자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정의롭진 않지만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친구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친구간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problems of informed consent in the clinical setting and appraise ethical aspects inherent in such issues in order to boost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and its implementation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Methods: Study methods included identifying ethical meanings of informed consent in the clinical setting based on the principal ethics, and exploring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utilizing communicative ethics and feminine care ethics Results: The ethical basis of informed consent encompasses not only respect for autonomy but also prohibiting malice, practicing beneficience, and establishing justice. These principles, however, are limited in illustrating the ethical aspects of communicative ethics and care ethics that are entailed in informed consent within clinical settings. The ethical meaning of informed consent involves a communicative and caring process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patients, and family built on mutual respect. Conclusion: Healthcare professionals must fully understand the ethical meanings of informed consent and in turn respect and protect the clients' right to know and making decisions. Nurses especially, must take on the role of mediator and advocate throughout the process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and practice ethical caring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grounded in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hysician, patient, and family members.
본 논문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인식이 컴페션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즉, 조직의 CSR 활동이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의미형성(sense-making)에 영향을 미쳐 결국 조직 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발하여 컴페션을 증가 시키고, 결국 이를 통해 조직몰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기업의 400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CSR인식은 컴페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페션 역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CSR 인식과 조직몰입의 정(+)의 관계를 컴페션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은 CSR인식과 컴페션 간의 관계를, 조직후원인식은 컴페션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과 인성발달의 수준, 인성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생활과 인성'교과목을 수강한 180명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3.0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는 효도 덕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용기 덕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출신고교계열, 종교유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현재 인성발달의 수준에서는 예절과 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현재 인성발달의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성교육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인성발달 수준의 상관관계는 성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섯째, 인성교육의 요구도 분석 결과, 절제, 효도, 성실, 책임, 용기, 지혜, 준법, 정의, 예절, 존중, 협동, 배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향후 인성교육에 기초차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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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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