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위험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대상기업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리스크 예측 방법은 J.P.Morgon의 CreditMetrics를 이용한 보증기관의 경제자본 측정과 신용자산배분, 극단적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기법, 판별 분석 모형, 로짓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짓분석을 통해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대한 부실위험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최근 기업도산의 상황을 감안하여 14개의 재무지표를 선정한 다음 수행한 로짓회귀분석의 결과 추정계수로 로짓반응함수와 로지스틱 반응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상기업/도산기업에 있어서 자기자본대타인자본비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산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만이 도산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이는 재무비율 상호간의 높은 상호간 관계로 인하여 다수의 재무비율이 지닌 정보의 대부분이 소수의 재무비율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기업/도산기업의 구분에 있어서는 모든 비율이 두 그룹을 구분 짓는데 설명력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자산이익잉여금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도산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두 그룹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수준도 가장 높다. 금융비용부담율 또한 그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도산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순운전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은 도산기능성에 기대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동 시간과 생산량에 있어서 무작위 변동을 일으키는 공정 시스템에서 최종 제품의 수요를 만족하는 공정-저장조 망구조의 최적용량을 결정하는 문제의 해석적인 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공장의 구조는 회분식 공정과 저장조가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된 망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생산공정은 다수의 원료물질을 다수의 제품으로 일정 비율로 전환한다. 최종제품의 수요는 주문주기와 물량이 무작위 변동을 일으킨다. 일부 생산공정은 생산량에 있어서 무작위 변동을 일으키며, 오염된 물질은 재생공정이나 폐기과정을 거쳐서 처리된다. 다른 공정들은 모두 가동시간이 무작위로 변한다. 최적화의 목적함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총비용은 준비비와 재고 유지비 그리고 공정과 저장조의 자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생산 재고 분석도구인 사각파 모형은 무작위 흐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계산하는 도형적 방법을 제공한다. 이 모형의 장점은 공정과 저장조 사이의 무작위 흐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간단한 해석적인 해를 제공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RANK) 변화(하락,상승)가 실물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6년 동안 기업-연도 2,583개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평가등급(RANK)과 실물이익조정의 측정치인 비정상영업현금흐름(ACFO)과 비정상재량적비용(ADE)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정상제조원가(AMC)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둘째, IFRS 도입과 비정상재량적비용(ADE)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정상제조원가(AMC)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셋째, 신용평가등급(RANK)이 상승한 경우 비정상영업현금흐름(ACFO)과는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비정상재량적비용(ADE)과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비정상제조원가(AMC)는 10%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넷째,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비정상영업현금흐름(ACFO)과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비정상제조원가(AMC)와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포기하더라도 양(+)의 실물이익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999{\sim}2004$년 기간중 14,016개의 한국제조기업 표본(패널자료)을 이용하여 현금 비율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중 평균 현금 비율은 1999년 말의 4.7%로부터 2004년 말의 5.2%로 상승하였으며, 1개사당 평균 현금보유액도 1999년말의 43억 원에서 2004년 말에는 80억 원으로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전체 현금보유액중 51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47.6%에서 2004년에는 58.6%로 상승하여 재벌기업의 현금보유 집중도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비율 및 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의 비율은 전기에는 120.8% 및 56.4%에 달하였으나 후기에는 86.5% 및 48.8%로 각각 하락함으로써 현금보유 수준이나 현금흐름에 비하여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금보유에 관한 목표조정모형과 순위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목표현금비율 괴리도의 회귀계수 부호는 예상대로 음(-)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자금부족 변수의 회귀계수 부호는 순위모형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금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유형자산규모, 투자기회, 현금흐름의 변동성, 부채비율, 재벌기업더미, 상장기업더미 등은 절충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고, 현금흐름, 투자지출, 자본지출, 순부채발행, 순주식발행, 상장기업더미 등은 순위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결정계수나 F-statistic 등의 통계량으로 미루어 볼 때 절충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현금비율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현금비율의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순위이론보다는 절충이론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국지적인 호우사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수의 위험성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요한 국가시설물에 있어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 부지내의 홍수발생시 주요시설물에 기능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극한홍수가 유입될 때 침수심, 침수유속, 침수시간, 침수강도 등의 재해도를 분석하여야하고, 이들 부속시설물의 취약도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도와 취약도를 결합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집중호우 조건하에서 국가 주요시설물에서의 침수심, 침수강도 등에 대한 새로운 재해도 곡선을 산정함으로써 중요한 SOC시설물의 내수 설계, 홍수 방지기능 설계, 홍수 방지 대책 및 절차의 고도화 및 홍수 저감 기능 평가에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서비스 계정은 생태계 공급 기능과 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흐름을 측정해야 한다.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관계를 정의해야 하며, 복잡한 연결 관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생태계서비스 계정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실험적 생태계계정(EEA)에서 연구된 EU 방법론을 적용하여 홍수조절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계 계정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생태계의 유출량 보유 잠재력, 홍수조절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실제 서비스 혜택 흐름을 공간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정량화하였다. 홍수조절 생태계서비스 실제 흐름을 산정한 결과, 국내 전체 서비스량은 165,595ha로 산출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농경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 홍수조절 서비스 계정 정밀화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피복도와 같은 핵심 공간자료가 지속해서 구축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지역, 유역 등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입력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재무제약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투자자금조달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물류기업의 재무제약 수준과 전기의 투자활동 결과가 당기의 투자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기준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운수업 영위 총 340개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비외감법인 등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1996년-2021년 사이 총 6,155개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구축된 재무자료가 패널자료의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차항에 대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에 대한 검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전기의 투자활동과 당기의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은 패널GMM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은 재무제약 수준이 양호할수록 투자활동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무제약 수준이 양호한 집단과 투자활동현금흐름과는 정(+)의 관계가 모든 모형에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처한 재무제약 수준에 따라 투자활동 의사결정이 달라지며, 재무제약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기존 국내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전기의 투자활동 결과가 당기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모형에서는 전기의 투자활동은 당기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t-2기의 투자활동은 당기의 투자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었다. 통제변수들 중 기업규모와 현금흐름변수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규모와 자산유형화정도변수는 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현금흐름이 원활할수록 투자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반면, 높은 부채규모와 유형자산 규모는 물류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위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한 결과는 재무제약 하에서는 현금흐름 등과 같은 내부자금조달원과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부채 등과 같은 타인자본과는 부(-)관계가 실증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내 물류기업들이 겪게 되는 재무제약 수준과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물류기업들의 투자활동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재무제약 요인을 보다 확대한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본 연구의 시사점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동해안별신굿에서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계 하면서 생성되는 '축원-굿춤'판이다. 굿판의 흥을 돋우기 위해 굿거리의 말미 또는 굿거리와 굿거리 사이에 집단적으로 벌이는 '허튼춤판'과는 달리, '축원-굿춤'은 매 굿거리에서 축원무가 구연 중에 개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성되므로 별신굿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춤이다. 그러므로 '축원-굿춤'판의 생성배경을 살피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공업(機械制工業)이 확립되면서 많은 수공업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분배법칙은 다양한 마을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굿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도구 그리고 행위 등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체제 속에 편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굿에서 '정성'을 상징했던 시간과 행위 그리고 제물 등이 지닌 의미는 기계의 대량생산화와 자본의 흐름 속에 희석되었다. 그리고 별신 굿 기간 동안 행해지는 모든 가무악 연행은 자본/노동적 가치로 산출될 수있는데, 특히 '축원'이 '춤'으로 이어질 경우, 무당은 자본적 이익[별비]과 노동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재수굿'에 해당되는 '축원-굿춤'판에 포함된 '축원[말]과 춤[몸짓]'의 생산 활동은 동해안별신굿이 갖는 전통적인 제의적 맥락과 더불어 한국 자본주의의 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축원-굿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원-굿춤'은 '마을공동체→소집단별 경쟁→개별적 경쟁'으로 이어진다. 둘째, '축원 무가' 구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될수록 이와 관련된 연행이 '굿춤'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셋째, 다양한 축원의 대상들 중에서 특히 어촌 사람들의 생업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축원→굿춤'으로 잘 연결된다. 넷째, 축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집단은 반복적으로 '축원-굿춤'판에서 소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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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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