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ue of Jeju Batdam has been reexamined as it is listed as a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nd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However, it is already exposed to threats such as reduction of agricultural population and cultivation area. Despite efforts like th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to preserve traditional agriculture, there is few basic investigation into the current status of Jeju Batd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ength of Jeju Batdam. We used the continuous cadastral map of Jeju area to extract the boundaries of the field lot. In the cadastral map, the farmland was selected by selecting dry fields, paddy fields and orchards. 300 sample site were selected from the extracted farmland, and the boundaries between the Internet map and the parcels were superimposed and the differences were confirmed on the drawing. After that, field surve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boundary of the parcels and the existence of actual Batdam. It is estimated that the length estimated from this study is at least 23,983km and maximum 142,353km, which is at least 1,830km longer than 22,108km announced in 2007. Since Jeju Batdam is based on land parcel boundary, it is an objective and efficient method to utilize intellectual information. In addition, because it is subordinate to farmland, new information can be extracted reflecting the change of land use and make the spatial database based on the cadastral maps.
본 연구의 목적은 위치기준의 근간이 되는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율의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업무 개선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현행 측량기준점에 해당하는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의 표지 관리 및 조사·보고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단가산출(안),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조사·보고 체계 개선(안), 기준점 이용 측량시행자 사전보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과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미보고대상 단가산출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향후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업무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생태계와 공간정보생태계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을 도출한 후에 이를 전제로 공간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생태계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이 미진한 근본적 원인이 생태계가 비활성화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데 있으므로, 향후 공간정보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생태계 활동주체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가 공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인 기관특성을 유지한 채,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생태계의 타 구성주체와 상호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 전략 대안을 4가지로 요약해 제안하였다.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삼변망조정계산은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 도면으로 변환함에 있어 좌표변환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상호 정합하는 기준점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특정 점을 중시하는 계산처리를 할 수 있다. 셋째, 구속조건에 의해 지역망 전체의 형상을 유지하는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로써 측량 공통점의 좌표를 지역의 측량체계에 알맞게 결정할 수 있다. 기타원점계열 등 원점이 다른 지역 간에 걸쳐 있는 이질적 측량성과를 단일 원점 기준의 성과로 산출하는 데에도 활용가능하다. 여러 지역에 걸쳐 특성이 다른 공통점의 지역측지계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측지계 도면을 세계측지계 도면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네트워크 RTK 측량은 지적측량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등 그 사용 분야가 확대 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 점진적 민간이양계획 및 지적재조사측량 민간업체 낙찰에 따라 GPS정지측량의 민간업체 수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사업 적용 시 지역좌표계 기준점 성과의 상호간 불부합으로 인하여 이들 간의 부합을 점검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시 지역의 지적기준점을 대상으로 지역좌표계상 네트워크 RTK 사이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이용한 부합여부 분석결과를 GPS 정지측량에 반영하여 진행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지역측지계상 GPS 정지측량 망 조정 성과와 네트워크 RTK 사이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의 측량결과를 비교하여 측량결과의 RMSE(평균제곱근 오차)가 최대 0.04m 이내에서 성과가 결정되었고, 적용방법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한 실무 활용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항공영상, 위성영상 및 초분광영상은 농업, 산림, 수계 해안, 지질, 토지피복 지도 작성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지적분야에서 이들의 활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항공 위성영상의 지적도와 중첩이나 지목의 등록 및 갱신과 관련된 연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을 지적 분야 적용성 검토결과, 기존 지목 오류 조사를 위한 현장 공간정보 취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목적 지적 구현 시 지적정보와 융합할 수 있는 농업, 토양, 그리고 식생 등의 속성정보 취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공도에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 효율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의 54.9% 비용만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필지 수는 91.7%가 감소되었으며, 실태조사비용의 99.6%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접하여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한 국공유지관리 관련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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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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