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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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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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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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pplicability of governing law in multi-party contractual relationship of letter of credit. And this study is also to suggest the limits of the possibility of applicable law in multi-party contract. The contract of letter of credit constitutes complex relationship, i.e., applicant -beneficiary, applicant-issuing bank, issuing bank-intermediary bank ect. The law applicable to letter of credit should not use a singular governing law in all credit transaction as sales contrac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uthor analysed the law applicable to the credit under multi-party contractual relationship as follow : (1)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2) In the absence of express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lex loci contractus, lex loci solutionis, the law intended by the parties, the law with which contract is most closely connected. Accordingly, when attempting to ascertain the law governing the credit,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credit involves several contractual relationships. I would like to conclude as follows: 1. The contract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is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made, and in which the bank carries on business and has issued the credit. 2. When it comes to the beneficiary-Intermediary bank relationship the following rule is given : The liability of an intermediary bank to the seller is governed by the law the country where the intermediary bank is operating if it is acting as principal. If, however, it is acting as agent(advising bank), it will be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his principal is situate. 3. The contract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Issuing bank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yment is to be performed. 4. The contrac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ntermediary bank is governed by 1) the law of the issuing bank is applicable if the intermediary bank only advises the credit, 2) the law of the issuing bank is applicable but if the intermediary bank makes payment, accepts or negotiates drafts against the tender of the documents, i.e., act as the bank dffecting the payment., 3) the law of the confirming bank is applicable if the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s confirmed by the intermediary bank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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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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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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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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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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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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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지반정보 DB구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사업은 2007년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자동으로 지반조사성과가 전산화되도록 하는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 제정 및 시범적용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도부터 안정화된 법제도를 기반으로 국토해양부 전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본사업으로 추진된 2008년도 사업에서는 국토지반정보 DB구축과 함께 DB활용을 위하여 지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용자 및 지반정보 유통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활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반정보 활용도 분석 및 활용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지반정보 DB활용사례조사를 통한 활용도 분석내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활용도 분석결과, 분야별 분석에서는 공사계획 및 예비조사분야에서의 활용도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활용성효과별 분석에서는 업무 효율성 증대가 2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활용분야별 분석에서는 건축 및 토목분야가 95%로 지반정보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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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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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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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자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의 구축과 전자거래의 이용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 구매계약의 체결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상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거래계약의 주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계약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송신시기와 수신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동일하게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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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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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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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조사는 전남 일원에 거주하는 사회적기업종사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210부 중 180부 회수하였고 사전교육과정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응답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자기기입방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T-검정과 구조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제도효과성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 지자체의 우선구매제도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젓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의 필요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애로사항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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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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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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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지리정보시스템은 국가단위의 대규모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시스템과 같은 소규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또한 그 활용 분야도 경영정보시스템에서부터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 생활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GIS 컴포넌트의 개발방법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GIS 컴포넌트의 관리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많은 GIS 컴포넌트가 그 상호운용성 및 질적면에서 탁월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저장소 내에서 검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재사용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GIS 컴포넌트가 저장소 내에 위치하기 전에 이들의 기능적 및 비기능적 요소를 반영하여 컴포넌트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기능적 요소를 정의함에 있어서 컴포넌트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GIS content-dependent metadata'와 'GIS content-independent metadata'를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웹기반 GIS 컴포넌트의 등록 및 검색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후 GIS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웹기반 GIS 컴포넌트 저장소 내에 등록된 컴포넌트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쉽게 재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국 GIS 컴포넌트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여 새로운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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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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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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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추천 시스템은 예전에는 몇몇 혁신적인 전자상거래(E-commerce) 사이트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전자상거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필수적인 비즈니스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협력적 필터링은 이론과 실무 분야 모두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추천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초기 평가 문제와 희박성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관 관계 군집과 연관 규칙의 향상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평가 데이타를 사용하여 아이템간의 향상도를 산출하고, a-cut에 의한 임계값을 아이템들간의 연관성에 적용한다. 연관 관계 군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Hypergraph Clique Clustering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plit Cluster Method를 이용하였다. 군집이 완성되면, 각 군집 내부에서 아이템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빠른 액세스를 위해 인덱스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새로운 아이템들의 선호도 예측 시에 생성한 인덱스를 적용시킨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협력적 필터링 기술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협력적 필터링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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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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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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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여성 운동선수의 운동부 내 폭력 피해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도움요청 경험유무에 따라 운동부 내 폭력, 우울, 운동지속의사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운동부와 국가대표팀, 실업팀, 프로팀에 속해 있는 여성 운동선수 총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도움요청의 완충효과 검증을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동부 내 폭력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고 운동지속의사는 저감되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의사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부 내 폭력피해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통해 도움 요청을 하는 집단과 도움 요청이 없는 집단의 인과경로를 살펴본 결과, 도움요청을 하는 집단의 경우 운동부 내 폭력 피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경로 상 도움요청이 없는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움 요청이 운동부 내 폭력 피해와 우울의 경로에서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 폭력피해로 인한 운동중도탈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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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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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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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KOSPI200 선물 트레이딩을 위해 업계에서는 여러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한다. 동일한 전략 모음을 갖고 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크게 차이가 난다.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탁월한 노하우가 있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적절한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과는 벤치마킹의 성과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0.01.03~2011.11.04 동안의 KOSPI200 데이터 중 이전 80%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최근 20%의 데이터로 성능을 시험하였다. 각 전략별로 선택여부를 판별하는 SVM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벤치마킹을 위해 KOSPI200 선물을 2계약 매수한 경우의 수익, 시험 시작 직전 30일간 최고 수익을 낸 2개 전략의 수익, 실제 최고 수익을 낸 전략 2개를 보유했을 때의 수익과 비교하였다. 매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때는 벤치마킹은 132.2~510.37pt의 수익을 냈고, 본 시스템은 1072.36~1140.91pt의 수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벤치마킹은 130.44~502.41pt의 수익을 냈고, 본 시스템은 706.22pt~768.95pt의 수익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기계학습을 통한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의미하며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전략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해서 안정성을 검증하면 견고한 상용 솔루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관리 기법을 더 반영한다면 수익을 더욱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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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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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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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