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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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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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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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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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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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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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학정보시스템에 CobiT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대학정보화에서도 IT 거버넌스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조직 차원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로 조직적 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학 조직에서 추진해야할 기본적인 계획이고, 정보화 전략에서 가장 먼저 수행한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수행해 갈수 있도록 4개 그룹의 11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계획의 결과로 대학행정본부에서 전략 프로세스를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화계획, 예산, 조정 및 평가까지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의 통합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 및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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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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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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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도시하천은 이치수의 기능과 함께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핵심축이 되어오고 있다. 반면 도시 고밀화에 의한 기반시설 확장 등과 더불어 지역의 하천에 대한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와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협치예산을 통한 주민 제안 공론화의 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은평구의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생활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적절하고 균형 있는 이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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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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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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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54.20%가 알고 있으며,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은 80.15%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려사항에 대해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해 58.02%가 자유학기제 도입이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였으며, 예산부족이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63.36%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사람도서관(Human Library)과 읽GO! 생각하GO! 꿈꾸GO!(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다양한 직원군에 대해 독서 활동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가 평균 3.939로 가장 제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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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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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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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by a special law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revitalize and efficiently manage the central commercial area in different regions. We also suggest different options for its improv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lso look into the problems of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demonstration project, from the aspects of legal text and guidelines. Results - The current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basic plan on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is not a requirement. Second,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moral laxity of merchants who serve important roles in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when they conduct their business. Third, the current special law constrains the commercial management organization, as under the civil law yields a limitation on finding a profitable business model. Fourth, to efficiently, constructing a system that links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businesses and is needed. into a regional development budget or a budget for funding small business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which is effective. Further, we offer some sugges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irst, an integrated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central office level should be installed while setting the basic policy to revitalize the Based on this policy, local governments need a system that exclusively based on the afte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for urban regeneration and getting approval from the integration organization. Second, a system that enables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with business promotion by monitoring the procedure of supporting projects and regularly assessing business achievements is needed. Third, a plan is needed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at adopts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for carrying out a total re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rea where small shops are densely located.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recover our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economically depressed, an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but it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Thus, it is most likely to lead to a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arkets. Conclusions - This study looks primarily into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legal text or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that has been going on as a demonstration project since 2011 and suggests some solu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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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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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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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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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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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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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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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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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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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RDA 도입 현황과 RDA 도입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도서관 중 RDA를 도입한 2개 도서관의 도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고, RDA 도입 관련 서술형 답변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면담 조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RDA에 대해, RDA의 개념은 매우 어렵고 추상적이며, RDA를 적용한 구현 사례가 적고, 단위도서관의 인력과 예산 여건상 RDA 도입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RDA 도입 방안은 RDA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RDA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RDA 도입을 위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구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RDA 시범 기관 운영이 바람직하고, 성과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구현을 위해 업체와 조율이 필요하고, 일괄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 변경이 바람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RDA 관련 온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국가전거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국가적 예산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도서관 RDA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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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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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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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00-2013년의 OECD 29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 모성, 남성, 전체 고용률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여성 고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남성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된 고용률에 비하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보다 민감하게 정책 및 여건 변수들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금성 가족지원보다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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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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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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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Norwegian technology related to preinvestigations,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rge underground caverns is wellknown worldwide. However, so far this technology is only slightly verified through scientiffic reports and documentation. The "Rock cavern stadium" research program is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related to the ongoing building and future use of Gjovik Olympic Subsite which is the largest cavern in the world for public purposes with a span of 61 meters and a height of 25 meters. The estimated budget for this program is about USD 4 million which is made possible through grants from The Royal Norwegian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as well as through contributions from Norwegian and Swedish companies that are participating. The program is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The Foundation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at the 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The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and The Eastern Norway Research Center. The research program will continue until the end of 1994 to ensure that input comes from a full period of use in this stadium with different activities like exhibitions, conferences, concerts etc being included as verification through full-scale measurements and observations. The research program has five subtasks. Three of these are related to subjects like Energy consumption. HVAC installations. Fire safety design, Engineering geology and Rock mechanics, Environmental aspects. The fourth subtask is concerned with the collection of basic data, results and experience from these three subtasks to provide a basis for national Norwegian guidelines related to this interdisciplinary subject area. The guidelines will first be presented as a manual for planning and engineering purposes. The realization of this research program is a unique opportunity to enhance the expertise that has been acquired from this cavern stadium. By involving research in this extraordinary project from the excavation and building phase to its subsequent use. this will give the participants know-how and expertise which is very much in demand internationally. The coordination of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between the participants as well as preparation of participations and presentation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ymposium are included in the fifth task of this national research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