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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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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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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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통신과금서비스는 온라인 등 각종 구매대금을 휴대전화 요금 청구시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후불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호도로 시장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SMS(Short Message Service) 인증을 통해 거래 승인하는 안전한 거래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각종 사기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SMS(Short Message Service) 인증프로세스 등을 가로채어 이용자 몰래 결제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경우는 월말에 청구되는 휴대전화사용료에서 확인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방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기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환경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즉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완, 사기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모니터링 및 사기감지 기능 강화, SMS 인증 외에 새로운 인증서비스 도입 유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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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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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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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Spent Bleaching Clay(SBC)를 육계사료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부화 직후의 120수의 병아리(한협 3호)를4처리 3반복, 반복당 10수(암수 각각 5수씩)를 Control(T1) 사료에 SBC를 $2.0\%(T2),\;4.0\%(T3)$ 및 $6.0\%(T4)$ 첨가한 4처리로 배치하였다. 시험사료 급여전 1주일은 시판사료를 급여하였다. 4주간의 시험 기간동안 증체중 및 사료 섭취량은 T3 및 T4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인정되었다. 사료효율은 T3구에서 개선되는 경향이 인정되었다. 가슴살 및 다리살에서 치방산 조성을 사료의 처리에 따른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육계 초기 및 후기 사료 급여시 모두, 사료중의 건물, 조단백질 및 조지방 이용율은 T4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대사에너지가도 T4 처리구가 다른 3구에 비해서 유의하게 저하하였다(p<0.05). 사료중의 조회분의 이용율은 사료의 처리에 따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시험의 결과 육계사료에 $2\~4\%$의 SBC첨가는 육계의 성장 및 사료효율 개선의 가능성이 있음이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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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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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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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자연 친화, 하천생태계 보전, 친수하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제방의 안정화 및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시멘트와 같은 혼합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노후화 된 불안정 제방에 대한 보강대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으로써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방을 보호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제방사면에 적용되는 신소재는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재료로써 공동연구기관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환경 친화적인 물질로 미생물에 의해 유도된 고인장 및 인체 무해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인 측면에서 시멘트와 비교 분석 되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신뢰성 및 내구성 검토 등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안동하천실험센터에서는 중규모 제방을 직접 제작하여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친환경 신소재 활용 제방의 안정성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리실험 조건은 카이스트에서 제시된 레시피를 기반으로 먼저 분말형태의 바이이폴리머를 물과 희석하여 만들어진 바이오폴리머 용액을 흙과 혼합한 뒤 제방표면에 직접 미장작업을 수행하여 실험조건에 따라 일정한 두께(1cm, 3cm, 5cm)로 피복하였다. 이후 월류 붕괴 실험이 가능한 3 - 5일 정도의 양생기간을 거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는 다수의 고프로(GoPro) 및 비디오 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픽셀기반의 영상분석기법을 활용한 시간 흐름에 따른 제방 사면에서의 붕괴규모를 산정하여 신소재의 피복 두께에 따른 제체의 붕괴 거동 및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제방 파괴부에서의 흐름 상황 및 유속이 붕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IV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의 최종목표는 지속적인 예비실험을 수행하여 월류 및 침투, 파이핑 등 파괴 인자 별 신소재의 성능 개선 및 개발된 새로운 공법에 대한 효과 검토를 통한 최적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실규모 실험실증을 통한 신소재 시공 및 공법에 대한 현장적용 가능성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소재 제방 공법 설계 기술, 신소재 및 공법 표준안, 제방공법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실험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실제 제방 붕괴 시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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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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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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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s a useful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to protect himself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and it is also the coercive means to induce the seller to perform his part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s exercise of such a right often exposes himself to the risk of breaching the contract. This is generally due to his ignorance when he is entitled to the right and also uncertainties inherent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Design/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under the CISG and the CESL. It mainly focuses on performance due, the seller's non-performance, the buyer's readiness to perform and the requirement of notice. Findings - The main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the CISG has no expressive provision for the buyer's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it may be inferred from the general principles the CISG underlies, synallagmatic nature of the contract. In addition, it can be drawn by analogy from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SG. On the other hand, the CESL expressively provides that the buyer has a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fails to tender performance or perform the contract.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osition of CESL is rather easier and more apparent to allow the buyer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non-performance. Originality/value -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have centered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few prior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actual nonperformance during a contractual period of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and the CESL in a comparative way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obligation. In this conclusion, it may provide prac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business people who are not certain about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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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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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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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itrous limon extract (CLE) on oxidative stress-induced cytotoxicity and nitric oxide (NO) generation and the tooth bleaching effect of CLE as a substitute for hydrogen peroxide (H₂O₂) and determine the feasibility and application of CLE as a safe and effective natural tooth bleaching agent. Methods: The protective effect of CLE on H₂O₂-induced cytotoxicity in Raw264.7 macrophages was investigated by the MTT assay. The inhibitory effect of CLE on the generation of H₂O₂-induced NO was confirmed by the NO assay, and the changes in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protein expression were confirmed by western blotting. Stained bovine teeth were treated with/without 15% and/or 35% CLE and H₂O₂, 15% sodium bicarbonate (NaHCO₃) for 3 hours, and were irradiated with/without bleaching light (BL) for 15 minutes. The color change of the treated bovine tooth surface was measured using a colorimeter. Results: The viability of Raw264.7 cells treated with each concentration of CLE and 500 μM H₂O₂ significantly increased as CLE increased, and NO generation and iNOS protein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cells treated with 300 ㎍ CLE+/500 μM H₂O₂+ and 300 ㎍ CLE+/500 μM H₂O₂+/150 ㎍ NaHCO₃+. The bleaching effect of 35% CLE+ was higher than that of 15% CLE+ and 15% NaHCO₃+, and the effect was similar to that of 15% H₂O₂+. The 35% CLE+/15% NaHCO₃+ showed the greatest bleaching effect an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roups irradiated with the BL. The greatest bleaching effect was observed with 35% CLE+/15% NaHCO₃+, followed by 35% H₂O₂+/BL+. Conclusion: CLE inhibited oxidative stress-induced cytotoxicity and NO generation in Raw264.7 cells and, could replace H₂O₂, which causes side effects and risks in teeth breaching treatment. It showed greatest teeth bleaching effect when combined with NaHCO₃. CLE is an effective and safe natural tooth bleaching substitute.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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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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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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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와 휴대기기의 발달로 원격접속이 늘어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되었다. 그러나 기존 패스워드나 패턴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단순할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쉽게 취득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생체인식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은 보안성이 강화 되었지만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문인식과 패스워드를 결합하여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다수의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여러 지문 중에서 정확한 지문의 순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패스워드나 패턴, 지문을 이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의 강도가 낮거나 패턴이 쉽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제안한 시스템은 다양한 지문의 이용과 패스워드의 연계, 또는 다른 생체인식 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보안장치가 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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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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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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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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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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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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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국내산 육송 특대재는 국내에서 수급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북미산 더글라스 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국산 육송 특대재보다 구하기 용이한 북미산 더글라스 퍼로 대체하여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 훼손뿐만 아니라 재료의 진정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산 육송 특대재의 수급 현황을 기존 연구와 목재 관련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점검해보고, 실제 국산 육송 특대재가 부족한지와 부족하지 않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국산 육송 특대재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사용되기 어려운지를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사용되는 국산 육송 특대재의 취득 경로를 살펴보고, 산림청 산하 공공 기관들과 문화재청의 연구 자료, 제재소의 견적가를 수집하여 원목 가격의 변동 폭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산 육송 특대재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원인을 기존 문헌 연구와 문화재 수리업계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 문헌과 인터뷰 조사 결과 국산 육송 특대재가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써 첫 번째로는, 국산 육송 특대재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보다 부족하여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쓰이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국산 육송 특대재의 비축량은 충분하나 국산 육송 특대재의 가격이 입찰제도와 견적의 문제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원인보다는 두 번째의 원인이 국산 육송 특대재의 문화재 수리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앞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국산 육송 특대재의 공급과 실거래가 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통해 국산 육송 특대재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목조문화재에서 재료의 진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