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xamine primary school teachers'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bioethical issues, and to analyze their perception of bioethics teaching in the primary schoo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53 primary teachers in the whole country. Major findings of the studys are as follows. First, most primary school teachers showed high level of interest about bioethical issues, but they had the limited understanding about bioethical issues. Primary teachers showed the highest interest about' respect for human life' and the lowest understanding of 'awareness of current biotechnology' Second, the prior reasons why primary teachers wanted to teach specific bioethical issues in the classes were that 'they were closely related to social phenomena' and 'they were appropriate for enhancing students' awareness of the value of life'. Third, the lack of the teachers' knowledge about bioethics and limited supply of teaching materials were found to be barriers, which prevent them from teaching bioethical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for the improvement of bioethics teaching in primary school education.
Purpose: Aim of this study was to gather and evaluate perceptions of investigators, IRB members, and IRB administrators on the appropriateness of IRB review process and bioethical oversight system of national R&D (NR&D) projects. Method: Investigators, IRB members, and IRB administrators at 17 different institutions were survey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survey questionnaires were partially group-specialized to consider any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Results: Participants included 29 investigators, 37 IRB members, and 17 administrators with response rate of 100% (83 of 83). According to the responses obtained, insufficient preparation time for constructing protocol and gaining IRB approval was one of the main problems in the IRB review process (investigator 79.3%, IRB administrator 88.2%). Also, discrepancy between NR&D and IRB's protocol formats was another major issue (IRB members 96.4%, IRB administrator 100%) and most investigators (89.7%) had to modify the original NR&D protocol to obtain IRB approval. Moreover, it was reported that 13.8% of investigators and 31.3% of IRB administrators did not submit midyear reports to IRB and for bioethical issues of NR&D projects, 17.2% of investigators did not include information on project status and safety issues in the annual reports. Conclusion: In conclusion, for successful and ethical completion of R&D projects, revision of both IRB review process and NR&D project protocol formats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bioethical oversights are necessary.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윤리적 측면 중에서도 생물윤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력 함양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세분화시켜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결정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생물 윤리 의사결정 활동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된 것으로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생성, 가치준거 설정, 대안 평가, 결과 검토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4차시에 걸쳐서 활동지를 투입한 결과 l차시에 비해 4차시의 학생들의 의사결정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활동 단계별로 살펴보면, 문제인식이나 대안 생성, 대안 평가하기는 4차시로 갈수록 향상되었으나, 정보탐색이나 가치 준거 결정하기, 결과 검토하기는 향상되지 않았다. 이는 단기간의 학습활동으로 의사결정의 세부 능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결정 활동 단계에서 살펴보면, 정보탐색이나 대안 평가 기능의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생물 윤리적 쟁점에 직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의 과학 기술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생물학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고려한 구체척인 의사결정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Bioethics" may have various meanings depending on its roles. It may mean professional ethics for scientists and physicians, etc. It may also mean an academic discipline us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as well as a philosophical or a legal approach.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should often deal with public policy on bioethical issues. I call this role bioethics as a study of bioethics policy, which has to be developed as a new discipline. From this perspective, I deal with bioethical issues relevant to a human life before birth. There are various and often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moral status of a human life before birth such as the fertilization argument, the argument of genetic identity, so-called the "14 days" argument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primitive streak, the argument of sentient being, and Michael Sandle's argument of an embryo as a being between a thing and a person. I argue that each of them is reasonable. Thus we are faced with reasonable disagreement on the views over whether a human life before birth has the same right to life as that of a person or whether right to life may be considered to be a matter of degree. If we acknowledge reasonable disagreement, as John Rawls pointed out, we should tolerate the views from ours in a plural society. Therefore, we cannot help making a policy that allows abortion and embryonic research with some limitations. When we say a certain act is morally permissible, "moral permissibility" does not mean that the act is morally right for all. Rather it means that the act cannot help being morally allowed for some persons although the others do not believe its moral rightness because they cannot right now rationally persuade others to accept their view.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이 성취의 가치를 선호할수록 배려의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아서, 성취의 가치가 배려의 가치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연구 2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취/배려의 점화에 관계없이 동물실험, 안락사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관해서는 성취조건과 배려조건에서 모두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 3에서는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서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의 암묵적 가치 선호를 측정한 후,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려점화조건에서 배려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참가자일수록 동물실험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태아 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실험상황에서 유도된 사회적 가치와 참가자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와 외부상황에서 부각되는 가치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쟁거리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생명윤리 교수법이 윤리학 이론을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았으며, 실용적 효용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의 생명과학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쟁거리와 윤리적 이론에 적절한 생명윤리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13가지의 생명윤리 교수-학습 방법 가운데에서 윤리학 이론에 비추어 타당하며 현행 우리나라 교육적 여건에 대한 실용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아홉 가지의 생명윤리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을 적용하기 적절한 생명윤리 논쟁거리 또는 상황, 교수-학습 방법을 잘 설명하는 윤리학 이론과 법칙, 실례 등으로 기술하였다.
완화적 진정은 임종이 임박한 불응성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고려될 수 있는 치료이지만 부적절한 진정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 본 증례는 수차례항암화학요법과 완화적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전이성 위암을 가진 50세 남자에게 완화적 진정을 시행했던 예를 권고안에 비추어 후향적 검토하였다. 환자는 표준적인 통증경감치료에 불응성으로 판단되었고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환자보호자에게 완화적 진정에 대한 치료 목적 및 예견되는 부작용을 설명한 후 midazolam으로 완화적 진정을 시작하였다. 본 증례에 통하여 완화적 진정의 적응, 완화적 진정의 시작 전 의사 결정, 완화적 진정 시작, 완화적 진정 시작 후의 돌봄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국내실정을 반영한 권고안 마련을 제의하는 바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탐구 및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가상현실의 윤리적 이슈 및 국내외 정책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외 정책과 교육현황을 요약하면, 국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적 이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 라인 및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생명윤리교육과정이 개설된 바 있으며, 대학 내 윤리실험실 개설, 공개 토론회를 넘어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육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에 새로운 과학기술로 야기된 윤리적 이슈를 일부 추가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며, 단일 전공 교수자의 강의 운영, 선택 과목, 비정기적인 강의 개설, 그리고 온라인 공개 강좌의 부재 등의 제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후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다직군 간 교육으로 개발되고, 점진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며, 온라인 공개 강좌로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생명윤리 이슈에 관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변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생명윤리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 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명자본?? (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및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 교육에서 가치 탐구'로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탐구 모형을 고찰하였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치문제에 주로 관심을 둠으로써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다. 가치분석 모형은 정의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가치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구의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가치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갈등상황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파악,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고려, 대안 탐색,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평가, 최종적 가치판단 및 선택의 공언 단계가 포함된 가치 탐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 탐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물교육에서 가치 탐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동물 복제, 시험관 아기, 유전공학, 생장 호르몬 투여 문제, 뇌사, 장기 이식, 실험 동물을 선정하였고, 이를 제 6차 및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관련지어 조직하였다. 또한, 가치 탐구 교육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생물윤리적 가치명료화 의사결정 모델,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조별 발표,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을 이용한 토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가치 탐구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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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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