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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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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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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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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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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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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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한돌 이흥건의 타래를 서사와 미학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때 등장하는 분석 요소는 자연과 인간, 소외와 관심, 분단과 통일, 디아스포라와 겨레 등 이항 대립의 현상과 본질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타래는 군사 독재 때부터 발생한 산업화와 도시화, 난개발, 서구화, 입시 위주 교육, 빈부 차, 인간 소외, 분단 갈등의 사회 문제를 무저항과 불복종의 정신으로 맞서는 상실과 고통의 체험 서사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창작 의욕이 단절된 공백기를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극복한 이후의 타래는 '자연의 울림과 자기의 참모습', '디아스포라 의식과 겨레의 얼'을 일체화하는 디아스포라 서사시의 느낌이 두드러진다. <터>에서 시작한 조국과 국토, 겨레에 대한 서사시는 <한뫼줄기>를 전환점으로 뿌리보다 길을 찾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선명해진다. 한돌은 음악보다 서사의 원천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의 타래는 '노랫말을 위해서 리듬이 곁들어지는 것'에 치중한다. 이 때문에 타래가 갖는 기호학적 특성은 내재적 의미(슬픔의 정서)가 오묘해도 외형적 음운이 단순한 것이 한계다. 공감과 더불어 감동까지 끌어내는 데는 내포적(의미론적)인 부분과 외연적(음운론적)인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다. 슬픔의 정서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려면 음운론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슬픔에 대한 공감과 감동은 동일한 경험의 이야기보다 비슷한 정서의 분위기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 타래 속 슬픔의 미학은 유년 시절부터 겪은 상실과 고독, 가난의 맥락에서 표출된 원초적인 체험 서사에서 출발하지만, 긴 공백기를 거치면서 심화한 슬픔의 미학은 타인(실향민, 해외 입양자, 러시아 고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디아스포라 경험까지 자기화하면서 궁극적인구원 서사를 지향한다. 이로써 타래는 잠재적으로 민족의 한계를 뛰어 넘을 가능성도 지니게 되었다. '이산되는 소리'로서의 타래는 다른 세계 음악과의 접점에서 깊은 슬픔의 호소력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반다문화주의가 아닌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한돌의 타래는 디아스포라 음악으로서 지속적으로 공감의 영역을 찾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요 목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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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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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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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딸기재배시 전용 고설베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수경재배 시설을 이용하여 코이어 배지를 베드에 올려 재배하는 방법을 구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재배 베드에 코이어의 칩과 더스트 비율이 5:5인 코이어 배지 1겹처리(높이 10cm; A), 2겹으로 쌓은 처리(높이 20cm; B), 코이어의 칩과 더스트 비율이 7:3인 코이어 배지 1겹처리(높이 15cm; C)와 대조구로는 딸기 전용 플라스틱 화분(Control) 처리구로 하였다. 생육특성은 코이어 배지 높이별로는 유의성이 없었고, 플라스틱 화분에서 재배한 것이 작은 경향을 보였다. 딸기 잎의 광합성율은 처리별로 14.68-15.76µmol CO₂·m^-2·s^-1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뿌리의 근활력은 배지 용량이 컸던 C와 B 처리구가 A 처리구와 대조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과 과폭은 각각4.04-4.13cm와 3.26-3.34cm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고, 과장과 과폭 비율은 대조구가 1.27로 A-C 처리구의 1.23-1.24보다 뾰쪽한 형태이었다. 딸기 1주당 수확과수는 C 처리구가 4.4개로 가장 적었고, 대조구, A, B 처리구의 6.2-6.5개로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상품수량 과수는 A 처리구가 74개로 가장 많았고, C 처리구가 53개로 가장 적었으며, 1주당 수량은 A 처리구가 72.38g으로 가장 컸고, C 처리구가 48.69g으로 가장 작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딸기재배 시 전용재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토마토나 파프리카 수경재배 시설에서 코이어 배지를 활용하여 딸기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C 처리구에서 수량이 감소한 것은 칩과 더스트 비율이 7:3으로, A와 B 처리구의 칩과 더스트 비율이 5:5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칩과 더스트 비율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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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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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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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유채 지방산조성개량 및 무독박 성분개량육종의 성과로 13년전부터 무에루진산 양질품종을 장여보급한 제주도산 유채가 에루진산 함량이 높아 식용유로의 이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 '92년산 정부수매유채종자와 '93년산 유채의 포장등숙중 시료의 에루진산 함량을 분석, 그 원인을 추적확인함과 동시에 금후의 유채 연구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이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1. 제주도 '92년산 정부수매유채는 에루진산 평균 함량에서 전체평균 47.7% 함유되어 있어 유채 유의 국제품질규격의 에루진산 함량 3∼5% 보다 10배나 높으므로 식용유로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2. 제주도 '93년산 유채의 농가포장 등숙중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포장에 따라 에루진산이 최저 25%로부터 48.5%까지 평균 37% 함유하고 있어 제주도의 농가포장에서는 무에루진산 장여품종이 재배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 3. 제주도에는 중국산 유채와 캐나다산 제유용 유채종실원료가 도입되어 있는바 중국산은 46.6%의 고함유 에루진산 원료였고 캐나다산은 50%인 것과 4% 에루진산을 함유한 원료가 도입되어 있었음. 4. '92 정부수매유채가 '93 포장농가유채보다 에루진산 함량이 훨씬 높고 고함량 에루진산의 외국산유채 도입이 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값싼 외국산 고에루진산 도입유채가 농가수매유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5. 제주도산 유채는 품질로나 경영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고 무에루진산 성분개량 품종의 수용에 무관심하므로 현재의 제주도 대상 유채육종은 중단하고 남부지역의 구조개선 2모작답을 대상으로 한 대형기계화 유채재배 적응품종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함이 바람직하다.tters of western interests, but "health".gs. Notable economic benefit has been achieved.d. 평가를 하고자 하며 기계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았다. 6. 강남콩 전체가루 (13%, db)의 아밀로그래프에 의한 호화는 시료 모두 최고 점도를 보이지 않았고 가열중 점도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시료 A가 가장 높은 점도를 보였고 시료 B와 C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첨가하여 제조한 마요네즈는 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표준 마요네즈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난황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5%의 Bovine Plasma만으로 제조한 마요네즈는 표준 마요네즈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강한 기름냄새와 기름맛, 난황이 첨가되지 않아 색에 대한 기호도의 저하 등 관능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sim}30$명 편성, 현장 학습으로 수업 진행, 수업 시 이론과 실습의 3:1 비율 운영, 절대 평가에 의한 합격여부 판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사의 현장 요구를 적극 수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수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수 기관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어느 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받았느냐에 따라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p<.05). 즉 교과교육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기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의 요구가 많았던 교과교육에 대한 교과 개설이 확대된 표준화된 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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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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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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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옥수수 양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옥수수 유전 자원과 주요 교잡종 100여 계통에 대하여 단백질 함량과 아미노산 조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옥수수 유전 자원의 평균 단백질 함량은 11.5%로서 그의 문포범위는 8.0-17.3%이었다. 품종별로는 사료용 교잡종들의 단백질 함량이 9.1-11.4%이었고 찰옥수수 12.2%, 단옥수수 10.2%-13.9%이었으며 변경 opaque-2인 Qpm의 단백질 함량은 11.0%이었다. 2. 사료용 교잡종 수원 19호와 단옥수수 수원SS-2001 및 Qpm의 아미노산 조성은 대체로 glutamic acid와 leucine의 함량이 높았고 methionine은 낮았다. 품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Qpm은 lysine 함량이 수원 19호나 수원 SS-2001에 비하여 1.4-1.7배 높았으며 단백가 72로서 수원 19호와 수원 SS-2001의 단백가에 비하여 높았다. 수원 SS-2001의 아미노산 조성은 수원19호와 Qpm과는 달리 threonine의 함량이 높았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도 많았다. 3. 분획 단백질의 양은 수원 19호와 수원 SS-2001에서는 zein이 각각 50.7%와 41.7%, glutelin이 26.8%와 30.8%이었던 반면 Qpm은 zein이 12.7%, glutelin이 55.2%, globulin 11.4%로서 zein의 함량이 낮았다. 4. 분획 단백질별 아미노산 조성에 있어서는 zein과 glutelin의 아미노산 조성은 품종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globulin의 아미노산 조성은 Qpm과 수원 19호간 차이가 컸으며 특히 Qpm의 globulin의 lysine 함량은 10.2%로서 수원 19호에 비하여 4배 이상이었다. 5. 분획 단백질별 아미노산 조성 및 품종간 분획 단백질량을 비교하였을 때 Qpm의 opaque-2인자는 종실 단백질 중 zein함량을 억제하고 glutelin과 globulin을 증대시킴으로써 종실의 lysine함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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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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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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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Gastric cancer is one of the most common cancers in Korea and the world. Since 2004, this is the 4th gastric cancer guideline published in Korea which is the revised version of previous evidence-based approach in 2018. Current guideline is a collaborative work of the interdisciplinary working group including experts in the field of gastric surgery, gastroenterology, endoscopy, medical oncology, abdominal radiology, pathology, nuclear medicine, radiation oncology and guideline development methodology. Total of 33 key questions were updated or proposed after a collaborative review by the working group and 40 statement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ystematic review using the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and KoreaMed database. The level of evidence and 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oposition. Evidence level, benefit, harm, and clinical applicability was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factors for recommendation. The working group reviewed recommendations and discussed for consensus. In the earlier part, general consideration discusses screening, diagnosis and staging of endoscopy, pathology,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Flowchart is depicted with statements which is supported by meta-analysis and references. Since clinical trial and systematic review was not suitable for postoperative oncologic and nutritional follow-up, working group agreed to conduct a nationwide survey investigating the clinical practice of all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on follow up. Herein we present a multidisciplinary-evidence based gastric cancer guideline.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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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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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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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카자흐스탄 권력 엘리트와 씨족정치 논의의 핵심이 된 후견-수혜적 네트워크의 문제는 흔히 주즈라는 지역 및 혈통적 연결망이라는 틀을 기본으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그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주즈 논쟁은 권력 엘리트의 부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씨족 정치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핵심 권력으로 진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된 소주즈 출신의 엘리트에 대한 사회 배경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즈 내부의 씨족 및 부족적 출신 배경을 권력 엘리트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엘리트 현상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유목 전통 사회에서 엘리트 부상의 주요 고려점이었던 씨족적 배경은 독립 이후 현대 엘리트를 분석하는 불변의 틀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2000년 이래 카자흐스탄은 신권위주의 체제의 기반이 된 대통령 영향력의 절대적 강화와 권력 내부 집단의 재편, 그리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사유화를 비롯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소주즈의 비중이 컸던 경제 분야에서 씨족적 연대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히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편제는 항상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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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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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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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금 세계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21세기 인간상, 사회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대순진리회는 역사적 요순을 통해 그 전형(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러한 요순을 다시 불러내어 현대에 맞게 되살려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이 요순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지를 분석하여 요순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대순사상에서는 개벽(開闢)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므로 '요순의 도가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古代)로의 회귀(回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비바람을 이기며 성장하여 가을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에는 본래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씨앗은 본래의 씨앗이지만 씨앗 그 자체만이 아니라 모진 시련 후에 거둔 풍성한 경험이 응축된 완전체를 말한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요순은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성(聖)과 웅(雄)을 겸비한 이상적 인간상, 둘째는 이상세계의 고대적 전형, 셋째는 대순진리회 '심법(心法) 수도(修道)'의 고전적 근거, 넷째는 '해원상생(解冤相生)' 진리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대순사상에 나타난 요순의 의미는 전통사상에 머물지 않고 일정한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성·웅이 겸비된 상태는 위무(威武)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리는 모습이며, 그 이상세계는 천지도수가 조정되어 천재지변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선하고 지혜로우며 영화를 영원히 누리는 세상이다. 심법을 말하되 그 심법은 상제에 의해 직접 제시된 '상생의 도'를 성·경·신(誠敬信)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순과 관련된 원한은 대순사상의 핵심진리인 해원상생을 통해 근본적인 원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순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순사상의 이해를 심화하고, 고전적 인물에 대한 상징과 재해석을 통하여 대순사상의 가치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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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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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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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입지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종교적으로 분석하면, 청계탑 상층부 9단의 기단은 천상의 구천세계, 탑신부 1·2 ·3층은 각각 8면을 구성하여 24절기, 4·5·6·7·8·9·10층은 4면이 7단으로 구성되어 28수, 청계탑 기단부 3층의 12지신은 12월령을 상징한다. 이것은 천상의 변화 단계와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한 것이고 구천상제와 하늘의 별자리를 존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진리회 영대에는 15신격이 있고 대원종의 타종수는 15이다. 15는 구궁도에서 마방진의 신묘한 숫자이다. 구궁도는 후천팔괘의 낙서숫자이고, 5와 10은 중앙에 거(居)하는 토에 해당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후천팔괘의 오행토로 이루어진 수리(數理)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모든 주문과 치성도 오행으로 토를 상징하는 진·술·축·미와 갑·기의 날에 변화가 시행된다.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는 오행 토로 이루어진 천장길방의 대지(大地)이다. 그곳은 피안의 세계이지만 속세의 차안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복록을 주관하는 후천진경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곳이며 도통군자가 나오는 지상신선 세계의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창조되었다. 여주본부도장은 서신사명의 다가올 후천진경을 기다리는 풍수적으로 천장길방의 성스러운 대지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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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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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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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종교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순진리회의 미래관'이란 종교 신앙적 차원에서 증산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도래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전망하는 사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의 존립근거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새롭게 교리를 재해석하여 시대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는 '인존(人尊)시대'라고 밝혀주었다. 이는 기술 과학의 혁명을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통어하며 인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식기반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인간소외'와 '양극화 심화'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제안해줄 종교적 역할이 새롭게 대두된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 가운데 하나인 '해원상생'의 이념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크게 세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그 가운데 해원상생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 보편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밝혔다. 둘째, 종교학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외와 갈등 요소를 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더불어 노동에서의 인간소외, 인간의 정체성 혼란,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갈등 등을 다루었다. 셋째, 해원상생의 원리를 통한 소외와 갈등의 치유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두 번째 작업을 통하여 드러난 소외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해원상생의 이념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순종학의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