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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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지역 농촌협약 특징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계층구조, 생활권 설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Convention in Geongsang Region - Focused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Hierarchical Structure and Living Area -)

  • 김상범;엄성준;안필균;정명철;도지윤;송미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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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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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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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to Si and Gun preparing for rural agreements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for rural conventions, such things as living standards, hierarchical analysis methods, and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70s, sporadic and one-off projects focused on individual projects were repeatedly carried out in rural areas, which were undergoing dramatic changes in population movement, land use, landscape, economic growth and living. The keyword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changed to a way that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and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Rural Conven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achieve common policy goals.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ural Convention introduced as a pilot project in 2020, the lack of living areas setting-standards, unclear classifica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and excessive goal consciousness for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remain, fad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ural Con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even reports of the Gyeongsang region selected in the 2021 Rural Conventio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area,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and detailed projects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d them as basic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the first class was derived from 6 out of 7 Si and Gun. This is judged to be the result of the current rural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ivision of living areas,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one local government in seven cities and counties, the remaining six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hree single living areas and three two living areas. This is the result obtain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by overlapping the results of various analyses such as hierarchical analysis and resident surveys and OD data, and shows a different form from the existing upper or related plans. It is judged that this is the result of including qualitative contents such as residents' opinions along with various analyses when determining the living area. Third,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rural center revitalization and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s to the total project cost subject to the Rural Convention was 59.6%,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t is judged that it is preferred because the unit project cost is relatively high in Si and Gun, and that quantitative results can be visually shown after the project is terminated.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과 연방제 구조의 성격 (A Study on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Federalism Structure in Russi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B.Yeltsin and V.Putin)

  • 이영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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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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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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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지표수-지하수 연계 기반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단위유역 제안 (A proposal of unit watershed for 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interaction of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 김규범;황찬익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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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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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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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우리나라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850개) 및 KRF의 집수구역(7,807개) 등의 기준 도면이 수자원 정책 수립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물관리 일원화 시점에 맞추어 지표수-지하수의 연계 관리 및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규모의 표준 도면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표수에 비하여 지하수는 느린 이동 속도를 보이고 3차원 흐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표수-지하수 연계 평가를 위해서는 광역적 규모의 유역 보다는 준 유역 규모가 보다 효과적인데, 표준유역보다 평균 면적이 작은 KRF 집수구역은 1차 또는 2차 지류를 포함하는 준 유역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KRF는 지표수 수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넓은 평지 또는 높은 산악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작거나 큰 면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표수-지하수 연계 통합 관리에 적합한 단위 유역은 기존 KRF 집수구역을 수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설정될 개소 당 약 5 ~ 15 ㎢ 면적의 단위 유역은 지류의 구성과 관정의 위치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으며, 물수요-공급 평가, 수문 계측 시스템의 배치, 지하수 허가 총량 기준, 오염의 평가, 정책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실질적인 수자원 통합관리의 기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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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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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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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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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BT를 활용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 시흥시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GHG Emission in Local Governments using GEBT Model)

  • 최봉석;윤성권;이동은;전의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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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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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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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경기도 등 광역시 도와 기초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저감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장래 배출량 전망치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올바른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과 검증된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자체에서 쉽게 BAU(Business As Usual)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 GEBT(Greenhouse gas Emission Business as usual Tool) 모형을 사용하여 시흥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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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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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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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 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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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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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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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ospice Care is the best way to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most of them can not receive the appropriate hospice service because the Korean health delivery system is mainly be focussed on acutly ill pati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situation of hospice in Korea and to develop a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 which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at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is composed of hospice resources with personnel, facilities, etc.,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 hospice finances, hospice management and hospice delivery, was taken from the Health Delivery System of WHO(1984). Data was obtained through data analysis of litreature, interview, questionairs, visiting and Delphi Technique, from October 1998 to April 1999 involving 56 hospices, 1 hospice research center,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20 experts who have had hospice experience for more than 3 years(mean is 9 years and 5 months) and officials or members of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There are 61 hospices in Korea. Even though hospice personnel have tried to study and to provide qualified hospice serices, there is nor any formal hospice linkage or network in Korea. This is the result of this survey made to clarify the situation of Korean hospice. Results of the study by Delphi Technique were as follows: 1.Hospice Resources: Key hospice personnel were found to be hospice coordinator, doctor, nurse, clergy, social worker, volunteers.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ll personnel was that they conditions were resulted as have good health, receive hospice education and have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for hospice personnel is divided into (i)basic training and (ii)special education, e.g. palliative medicine course for hospice specialist or palliative care course in master degree for hospice nurse specialist. Hospice facilities could be developed by adding a living room, a space for family members, a prayer room, a church, an interview room, a kitchen, a dining room, a bath facility, a hall for music, art or work therapy, volunteers' room, garden, etc. to hospital facilities. 2.Hospice Organization: Whilst there are three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active at present, in the near future an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Welfare Ministry plus a government Hospice body are necessary. However a non-government council to further integrate hospice developmen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3.Hospice Finances: A New insurance standards, I.e. the charge for hospice care services, public information and tax reduction for donations were found suggested as methods to rise the hospice budget. 4.Hospice Management: Two divisions of hospice management/care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in future. The role of the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 & Welfare Ministry would be quality control of hospice teams and facilities involved/associated with hospice insurance standards. New non-government integrating councils rol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ospice care, not insurance covered. 5.Hospice delivery: Linkage&networking between hospice facilities and first, second, third 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ovide varied and continous hospice care. Hospice Acts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of medical law with regards to standards for professional staff members, educational program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s towards the development to two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s, A and B. Model A is based on the hospital, especially the hospice unit, because in this setting is more easily available the new medical insurance for hospice care. Therefore a hospice team is organized in the hospital and may operate in the hospice unit and in the home hospice care service. After Model A is set up and operating, Model B will be the next stage, in which medical insurance cover will be extended to home hospice care service. This model(B) is also based on the hospital, but the focus of the hospital hospice unit will be moved to home hospice care which is connected by local physicians, national public health centers, community parties as like churches or volunteer groups. Model B will contribute to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lso assist hospital administrators in cos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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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 (The Building of the Environment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ased upon the Administrative Boundary)

  • 조덕호;배민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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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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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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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통계자료와 지리정보체계가 통합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를 사례로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환경주제도, 환경통계자료의 특성을 고찰한 후, 지역의 환경주제도와 환경통계자료에 행정구역코드를 부여하여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환경정책의 결과를 지역행정구역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속성정보에 지리참조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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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조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 - 갭분석을 중심으로 - (A Methodology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Focused on Methodology for Gap Analysis -)

  • 변재상;안성로;신상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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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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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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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와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s, 이하 NQF)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건설분야 내 조경 역시 2008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조경"이 시범 개발되어 2009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되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이 채택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NCS 체제 구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개발한 NCS의 경우, 이상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생수준의 차이, 기자재와 교수들의 확보문제, 현행교육과정의 시수 문제 등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인 교육과정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NCS와의 차이 즉 갭(gap)을 명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갭분석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방법론으로 NCS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와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학과 내 기존 교육과정과의 괴리도 혹은 일치 정도를 1에서 5까지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기입한 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현재의 대학 내 교육과정과 NCS와의 일치 및 괴리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NCS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NCS의 적용 가능성과 개발 운영 이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도구를 확보할 수 있다. 갭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성적인 학과별 NCS 도입률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시 부족한 혹은 포화상태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즉, 해당 NCS 세분류 도입 시 부족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기존 과목별 능력단위요소별로 보완 사항도 추출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한 상세 강의계획서 및 기초 교과목 개설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갭분석의 이론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 및 자격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NCS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NCS 적용을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일과 자격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관련 산업 전망 및 대학 내 교수자원과 지역 산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NCS 세분류를 명확히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갭분석을 사용하여 개편의 방향과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교육과정명세서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효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총량관리 단위유역 평가기법을 활용한 서울특별시 주요 유입 지천의 수질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Major Tributaries in Seoul, Applying Watershed Evaluation Techniques)

  • 심규현;김경훈;임태효;김용석;김성민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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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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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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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outh Korea has been divided into quantities and water quality, and due to a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in June 2018, the controversial water management system was integrated in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total Maximum Daily Loads System has been called the flower of water quality control, and since 2004, all three major river systems which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Han River system, despite its various difficult environments, and subsequently leading to all of the four major rivers undergoing obligatory implementation since 2013. Currently, the target TMDL (Han River Phase 1 and Other Water Systems Phase 3) for the 2020 stage has been implemented. The domestic TMDL established a basic plan for calculating the load which complies with the unit watershed's target water quality, as well as an implementation plan for annual load management, both which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valuate load compliance on a repeated annual basis. Local governments ask external organizations to conduct investigations every year in order to assess the transition, which thereby requires tens of millions of won every year. Therefore, an assessment and management model that can be easily operated at the TMDL personnel level is required. In this study, when the Han river Water System TMDL was implemented in earnest, we confirmed the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when TMDL was introduced to major inflow tributaries (TancheonA, JungnangA, AnyangA) under the Seoul City's jurisdiction through the use of the total amount control unit basin evaluation technique. By presenting customized management measures, we propose the guidelines that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more effective water environmental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