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Federalism Structure in Russi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B.Yeltsin and V.Putin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과 연방제 구조의 성격

A federal system speaks for a political system that the principle of the common sovereignt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s applied. The basic purpose of the system is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capable of striving for the mutual cooperation in a greater political unit, reflecting a minority race's right and demand by decentralizing a state authority into the individual region. The basic purpose for formation of a federal system is realized when a form for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personnels has a autonomous nature by the subject of a federal structure. During from B.Yeltsin to V.Putin, a form for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personnels into the local governments has changed by a political purpose of a central government, In company with this change, the character of federalism in Russia has been also chang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treated a subject about how the political elite personnels of local assembly men, governors of a state, assemblymen of both Houses, and the president of Russia are suppled, and also how such a form for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personnels has changed the character of federalism in Russia.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