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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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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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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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산림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5개 지방청 8개 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에서 임도시설 전 후의 접근성과 산림작업비용의 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도 및 공도로부터 500 m 이내의 사업실행 면적이 임도 시설 전 평균 28.5%에서 임도 시설 후 평균 90.3%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임도 시설에 따른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에서의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는 평균 576천원/km/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시설이 원활한 산림작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작업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도의 시설효과 분석을 통해 임도 확충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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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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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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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연령별 은퇴자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요구되는 사회 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70대, 60대, 50대 각 2명씩 선정하였고, 집단 활동과 개인면담으로 수집한 사진 24장, 설명 24건, 이야기 44건, 총 92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의 인식으로 70대는 <사회적 책임감과 품위 있는 높은 경지의 삶을 준비함>, 60대는 <비움과 보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과 봉사의 삶>, 50대는 <경제적 안정과 배려로 자립하는 삶>이었다. 노년기가 길어진 은퇴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일자리와 봉사자리 마련에 대한 연구와 사회복지정책지원이 시급하며, 또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교육의 시행기간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은퇴자를 위한 노년기 사회 복지적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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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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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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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and objective: As the 'Healing Agricul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came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social interest in agro-healing has been increasing exponenti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iorities of agro-healing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inform policy directions and related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agro-healing. Methods: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18 expert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in determine the relative weights of the main and sub-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 were three main criteria identified: agro-healing input industry, agro-healing service industry, and agro-healing-related/derived industry. There were also 11 sub-criteria. Results: The top three sub-criteria with the highest complex weights include "community service," "social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ll of which correspond to the main criterion "agro-healing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complex weights of the sub-criteria corresponding to the main criterion "agro-healing related/derived industry" are as follows: "other agro-healing support service," which ranked 4th, and "training and education institutions for agro-healing experts," which ranked 5th when prioritizing the criteria.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in criterion to be considered first in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is "agro-healing service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detailed service classifications and systems with verified validity to ensure expertise in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 related to social purpose services in agro-healing.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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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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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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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medical care for children in Korea is needed more than previous time as the situation changed. However, there is a few useful research for the planning of the children's specialized public medical center. This study has been star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planning of Korean children's specialized public medical center. Methods: Research and architectural documentation with field surveys to 5 of 14 children's specialized public medical center, data have been analyzed for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medical care.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is that children's medical care can be categorized independent and integrated type according to connection with main hospital. Independent type has vertical or horizontal form from spatial composition. The second one is that spatial composition are allocated by typical service, outpatient, central, and inpatient ward zones. The outpatient zone has horizontal/vertical type, central zone has concentrated/separated type by spatial and treatment situation of medical center. The third one is that children's hospital school is the specific program and healing environment for children.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make typical model for national wide medical care for children in Korea.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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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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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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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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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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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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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훼손된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원인을 식별하고 그 전이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수생태계 훼손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는 하천의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 하천 복원 및 관리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하천이 훼손된 원인이나 훼손이 발생하게 된 전이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체계를 제안하여 훼손원인과 그 전이 과정을 규명하였다. 미국, 호주, 유럽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체계를 제안하였다. 총 8단계로 구성되며, 기초자료 조사,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 훼손 구간 설정, 훼손 유형화 및 잠재적 훼손원인 도출, 본 조사, 주훼손원인 진단 및 최적 훼손 모델 도출, 종합분석 및 하천 복원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진단체계는 하천 생태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훼손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하천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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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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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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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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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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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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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토의정서 및 발리로드맵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친환경물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철도물류 및 복합운송에 대한 활성화를 본격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왕ICD 터미널 내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하치장 부족, 공용 CY 비활성화, 비주주사 이용불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하치장의 추가 확장, 공용CY 활성화를 위한 철도공사 직영 및 상시하역체계 구축 조성 등의 철도물류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철도물류시설의 개선은 철도공사 또는 업체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철도물류시설과 복합화물 터미널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시설이며 사회간접자본(SOC)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차원에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철도물류시설 개선은 친환경녹색물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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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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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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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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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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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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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토교통부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022.7.20.)' 등에서 국내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PC (Precast Concrete), 모듈러(Modular) 등 탈 현장 건설 생산방식인 OSC (Off-Site Construction)는 공기 단축,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건설 폐기물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각종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장타설 기반의 전통적 RC공법에 비해 비싼 공사비로 인하여 활용 확산에 제약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SC 활용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 지표 및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연구, 기술자료 조사 등을 통해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의 틀에서 공사비 외에도 정량화 가능한 다양한 공동주택 OSC(PC공법 기반) 방식의 경제성 연관 요인들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 편익 부문 지표로는 OSC의 기술적 장점을 반영한 '공사기간', '재해발생', '폐기물발생', '온실가스배출' 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제시된 경제성 분석 지표 및 편익 산출기준을 실제 공동주택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RC공법과의 공사비 차이를 상쇄시키는 편익 수준을 검토하였다. 향후 세부 지표별 측정 기준 적용성에 대해 추가적인 사례 연구 수행과 편익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보다 개선된 효과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