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ank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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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Creative Economy in Korea)

  • 유경원;김경근;배상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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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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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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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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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貨幣)·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에 대한 고찰(考察) :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존립근거(存立根據)에 대한 개관(槪觀) (An Overview of the Rationale of Monetary and Banking Interventio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n Money and Banking Revisited)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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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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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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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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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for Potential Effect of Genetically Modified Nicotiana benthamiana Expressing ZGMMV Coat Protein Gene

  • Kim, Tae-Sung;Yu, Min-Su;Koh, Kong-Suk;Oh, Kyoung-Hee;Ahn, Hong-Il;Ryu, Ki-Hyun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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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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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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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ransgenic Nicotiana benthamiana plants harboring the coat protein(CP) gene of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ZGMMV) were chosen as a model host for th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genetically modified plants with virus resistance. This study was focused on whether new virus type may arise during serial inoculation of one point CP mutant of ZGMMV on the transgenic plants. In vitro transcripts derived from the non-functional CP mutant were inoculated onto the virus-tolerant and -susceptible transgenic N. benthamiana plants. Any notable viral symptoms that could arise on the inoculated transgenic host plants were not detected, even though the inoculation experiment was repeated a total of ten times. This result suggests that potential risk associated with the CP-expressiing transgenic plants may not be significant. However, cautions must be taken as it does not guarantee environmental safety of these CP-mediated virus-resistant plants, considering the limited number of the transgenic plants tested in this study. Further study at a larger scale is need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risk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CP-mediated virus resistant plant.

The Analysis of Hydropower Development and the Mekong Power Grid on Regional Cooperation : Focus o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 Nayeon Shin;Seungho Lee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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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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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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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Mekong River Basin countries have achieved socioeconomic benefit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focusing on hydropower development and the Mekong Power Gri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time period from 2012 to 2022.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is employed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hydropower development and the Mekong Power Grid have contributed to the regional energy trade in the GMS program. The GMS program was launch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1992, and the Chinese provinces of Yunnan and Guangxi, Myanmar, Lao PDR,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have taken an active part in the program. The goals of the GMS program are to achieve poverty allevi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energy, tourism, and transportation. The GMS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30 (GMS-2030), in 2021, provides a new framework for prosper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iver basin. In the energy sector, the GMS program has been instrumental in facilitating hydropower development and creating the Mekong Power Grid with the Regional Grid Code (RGC), contributing to economic benefits and promoting regional trade of hydroelectricity. It is argued that the GMS program has enhance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Despite such achievements, the GMS program has faced challenges, including the gap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cerns regarding hydropower development between the Upper and Lower Mekong countries, and geopolitical tensions from the US-China rivalry. These challenges should adequately be addressed within the program, which can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for the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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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 단기사채를 활용한 해외발전사업 수주확대방안 (Business Growth Strategy with Asset Backed Short Term Bond for Overseas IPP Opportunities)

  • 김준호;문윤재;이재헌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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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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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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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단기사채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연계하여 자산유동화 구조에 접목한 자산담보부 단기사채의 금리를 추정하고 해외 투자개발형 민자발전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한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회사채 신용등급 AA-부터 BBB+까지 건설사 자산담보부 단기사채와 비교한 결과, 자산 유동화 구조와 접목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부 자산담보부 단기사채는 금리 경쟁력이 있고, 프로젝트의 자기자본수익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금융구조는 회사채 등급이 낮은 시공사에 적용할수록 더 높은 자기자본수익률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산담보부 단기사채 금융조건은 수요 창출 및 수익성 확보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민자발전사업 수주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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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은행에서 수거한 초유의 병원체 오염과 면역수준의 평가 (Assessment of Immune Quality and Pathogen Contamination of Colostrums Collected from Colostrum Banks in Korea)

  • 김원일;박상열;김상진;조용일;허태영;김남수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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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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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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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송아지는 초유를 통해서만 모체항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생우가 분만초기에 초유를 섭취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분만 후 잉여 초유를 저장하였다가 초유섭취가 부족한 신생우에 공급하여 충분한 항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양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3곳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초유은행에서 저장된 35개의 초유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일반세균오염과 주요 병원체들을 검사하였고 면역글로불린의 농도와 BVDV 특이 항체가를 측정하여 초유의 면역학적 품질을 평가하였다. 초유은행에서 수거된 대부분의 초유에서 중등도에서 고도의 세균오염이 관찰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초유가 좋은 품질의 초유라고 판단되는 50 g/L의 IgG 농도에 미치지 못하는 IgG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유은행 보관용 초유는 청결한 채취법에 따라 분만 후 2-3회 이하로 착유한 초유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63^{\circ}C$에서 30분간 실시하는 저온살균이 면역글로불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초유에 의한 질병전파를 확연히 줄여주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냉동보관 전에 초유의 저온살균 과정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해쉬체인에 기반한 분할 가능 전자화폐의 설계 (Design of Divisible Electronic Cash based on Double Hash Chain)

  • 용승림;이은경;이상호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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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7_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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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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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자화폐는 안전성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중사용이 방지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성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성은 사용자가 발급받은 전자화폐를 화폐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분할성을 만족함으로써 거스름돈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여러 번의 인출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해쉬체인에 기반한 분할 가능한 전자화폐 프로토콜에 대하여 제안한다. 전자화폐는 이중해쉬체인에 의해 서로 다른 액면금액을 가진 동전으로 구성된다. 전자화폐의 분할성은 지불인증을 이용하여 만족된다. 지불인증이란 은행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대리서명 키 쌍으로서, 높은 액면금액의 동전을 낮은 액면금액의 동전으로 분할할 때 은행대신 서명을 하여 동전의 정당성을 인증 받을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수행속도가 빠르고 위조 불가능한 동전을 생성하며, 분할성을 만족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이산 비선형 재형상 비행제어시스템 (Nonlinear Discrete-Time Reconfigurable Flight Control Systems Using Neural Networks)

  • 신동호;김유단
    •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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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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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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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neural network based adaptive reconfigurable flight controller is presented for a class of discrete-time nonlinear flight systems in the presence of variations of aerodynamic coefficients and control effectiveness decrease caused by control surface damage. The proposed adaptive nonlinear controller is developed making use of the backstepping technique for the angle of attack, sideslip angle, and bank angle command following without two time separation assumption. Feedforward multilayer neural networks are implemented to guarantee reconfigurability for control surface damage as well as robustness to the aerodynamic uncertainties. The main feature of the proposed controller is that the adaptive controller is develop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of the nonlinear functions of the discrete-time flight system are not known accurately, whereas most previous works on flight system applications even in continuous time assume that only the nonlinear functions of fast dynamics are unknown. Neural networks learn through the recursive weight update rules that are derived from the discrete-time version of Lyapunov control theory. The boundness of the error states and neural networks weight estimation errors is also investigated by the discrete-time Lyapunov derivatives analysis.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law, the approach is i]lustrated by applying to the nonlinear dynamic model of the high performance aircraft.

백스테핑기법과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적응 재형상 비행제어법칙 (Reconfigurable Flight Control Law Using Adaptive Neural Networks and Backstepping Technique)

  • 신동호;김유단
    •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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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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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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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 neural network based adaptive controller design method is proposed for reconfigurable flight control systems in the presence of variations in aerodynamic coefficients or control effectiveness decrease caused by control surface damage. The neural network based adaptive nonlinear controller is developed by making use of the backstepping technique for command following of the angle of attack, sideslip angle, and bank angle. On-line teaming neural networks are implemented to guarantee reconfigurability and robustness to the uncertainties caused by aerodynamic coefficients variations. The main feature of the proposed controller is that the adaptive controller is designed with assumption that not any of the nonlinear functions of the system is known accurately, whereas most of the previous works assume that only some of the nonlinear functions are unknown. Neural networks loam through the weight update rules that are derived from the Lyapunov control theory. The closed-loop stability of the error states is also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Lyapunov theory. A nonlinear dynamic model of an F-16 aircraft is use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law.

DEA/AHP 모형을 이용한 R&D 프로젝트 선정모형 및 Web 기반 R&D 프로젝트 선정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D Project Selection Model and Web-based R&D Project Selection System using Hybrid DEA/AHP Model)

  • 이덕주;배성식;강진수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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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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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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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Some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n R&D project selection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fficiencies of R&D projects is required to guarantee objective validity in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s. For this reason, the methodology for selecting R&D projects should be based on mathematical models that perform quantitative analysis. Second, in general there are ordinal factors like Likert-scale in the data for evaluating R&D projects. Previous researches, however, couldn't suggest explicit methods incorporating these ordinal factors into models. Third, for the R&D project selection problems with limited resources like budget,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perfect ranking of the all projects. This paper develops a mathematical model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problems of selecting R&D projects with the previous features. In this paper, we improve the original DEA model for evaluating efficiency to incorporate ordinal factors and suggest a new model which can decide the perfect ranking of all projects by merging the improved DEA model and AHP method. Furthermore a web-based R&D project selection system using the DEA/AHP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is developed and illust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