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needs of breast self examination education (BSEE) programs for developing nursing centers. A first, we reviewed the literature of activity and management-related factors of nursing centers: and, second. we used a questionnaire to discover the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n breast cancer, as well as an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BSEE program. 1. Reviewing the literatures of nursing center activities. Nursing centers which were administered by a professional nurse are an ideal site for faculty and student practices. With the use of nursing models of health. professional nurses in nursing centers diagnose and treat human responses to potential and actual health problems and offer holistic, client-centered health service. In nursing centers professional nursing services include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and health-related research. A nursing center is comprised of the advisory and exacutive commitee; the advisory commitee serves consultants and links community needs to the nursing center, while the director of the exacutive commitee identifies the potential resources to generate funds, support, and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staffs in a nursing center. Nursing centers mobilize various financal resources for reimbursement of services from college and insurance companies, collect minimum service fees from the client, and further collect fees for providing programs to community groups, this also includes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The services provided by nursing centers focus on services related to primary prevention, health maintenance & health promotion, direct nursing care for acute & chronic diseases, and holistic care for actual and potential health problems. The client satisfaction for the services was high. Students also showed positive reponses for their clinical experiences and independent working conditions. 2. The degree of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for breast cancer. and an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BSEE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8 females in K-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mean age of the respondents was 35.0 years old. Those who already participated in the BSEE were 64.9%, and those who had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practice BSE from significant others were 25.1 %. Client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BSEE were 37.0%. The mean score of knowledge(2.4 out of 5 points) and practices(1.8 out of 5 points) for breast cancer were quite low, but the mean score of attitudes was relatively positive04.5 out of 20 point) for breast cancer. Those who already had BSEE showed significantly high scores in knowledge(t=6.48, p<0.01), attitudes (t=10.54, p<0.01). and practices(t=57.07, p<0.001) for breast cancer than those who had not participated in the BSEE. In all age groups no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BSEE was higher than who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These findings suggest som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breast cancer's early detection.
본 연구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여가 휴양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관관리 수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제 경관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경관 인식을 조사하고,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지불용의성 평가(WTP)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토경관과 산지경관 인식비교 결과, 산지경관은 경관미 3.96, 관리수준 만족도 3.28, 관리의 필요성 4.38로 국토경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토경관의 경관미는 만족하나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수려한 산지경관자원이 풍부한 제주(39.0%), 강원(38.6%)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지경관의 광활한 스카이라인과 지역의 배경이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심미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발사업 전산지경관영향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경관 관리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742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경관은 행정주체의 정책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경관인식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산지경관 관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축산식품과 식중독 세균 조합의 위험순위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축산식품 관련 식중독사고 보고서(2008-2012년 자료), 축산식품 전문가의 견해, 반 정량적 위해평가 도구인 Risk Ranger 를 이용하여 문헌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국내 축산식품에서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았던 주요 원인균은 Salmonella, Pathogenic E. coli, C. jejuni 순으로 나타났으며 Salmonella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계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식중독 세균/축산식품조합에 대해 축산식품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 위해 관리가 필요한 Top 5순위 중 첫 번째로 Campylobacter/계육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Salmonella/식용란 및 알가공품, Enterobacter sakazakii/조제분유, Pathogenic E. coli/분쇄가공육, Pathogenic E. coli/식육을 선정하였으며 Salmonella 는 식육보다는 식용란 및 알 가공품에서 우선적 위해관리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또한 분쇄가공육, 소시지 및 햄류에 대해서는 Cl. perfringens, L. monocytogenes, S. aureus 의 3가지 병원성 미생물들의 위해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된 반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 도구인 Risk Ranger 를 이용하여 국내 식중독 발생 통계자료 및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Risk Ranger 는 식품과 미생물 조합의 위험 순위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Risk Ranger 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입력변수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최종결과를 신뢰하기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축산식품 원재료에 대해 식중독 세균의 정량적 오염수준 및 공정에 따라 오염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Risk Ranger 결과, 위해순위가 0으로 나타난 경우를 분석해 보면 모니터링 자료가 없거나, 섭취 전의 조리를 통해 99% 가열이 가능한 경우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축산식품관련 식중독 발생 통계자료, 전문가의견, Risk Ranger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중독 세균/축산식품 조합에 대한 위해평가 및 관리 우선대상을 순위별로 그룹화하였다. 식중독 사고 발생 및 위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그룹 I에는 Salmonella spp./식용란 및 알 가공품, Campylobacter spp./계육, Pathogenic E. coli/식육 및 분쇄가공육이 선정되었으므로 차후 이들 제품에 대한 정량적 위해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차후 축산식품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선 관리 대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의 여자 노인 23명을 대상으로 이중표식수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섭취량을 조사하는 24시간 회상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평균 연령은 70.3 ±3.3세, 신장 및 체중은 각각 153.0 ± 5.9 cm와 56.0 ± 8.0 kg, 체질량지수 (BMI)는 23.9 ± 2.8 kg/㎡이었다. 24시간 회상법으로 산출된 총 에너지섭취량 (TEI)과 이중표식수법으로 측정된 총에너지소비량 (TEEDLW)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r = 0.482로 두 값 간에 의미 있는 양의 상관성 (p < 0.05)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된 3일간의 평균 에너지섭취량 (1,489.6 ± 211.1 kcal/day)은 이중표식수법으로 측정된 총에너지소비량 (2,023.5 ± 234.9 kcal/day)보다 -533.9 ± 228.0 kcal/day만큼 과소보고 되었으며, 두 값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총에너지섭취량과 총에너지소비량간의 과소보고율은 -25.9% ± 10.5%로 나타났다. Bland-Altman 방법으로 총에너지섭취량과 총에너지소비량간의 일치도 평가 결과로 두 값 일치 한계의 범위가 -980.8 kcal/day에서 -86.9 kcal/day로 음의 값으로 치우쳐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섭취량을 조사하는 24시간 회상법을 여자노인에게 적용시, 과소보고율이 -25.9%로 높았고, 에너지섭취량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 (오차범위 ± 10% 이내)도 8.7%로 낮았다. 따라서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으로 에너지섭취량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남자와는 다른 별도의 접근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이 24시간 회상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만큼 향후 연구 대상자 수를 증가하여 더 다양한 연령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 중 고 학령 어린이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가정 어린이와 일반가정 어린이로 분류한 후 신체계측자료 및 영양소와 주요 식품군의 섭취수준을 학령군별로 비교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가정 어린이들과 일반가정 어린이들의 학령군별 연령수준과 성별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신장, 체중, BMI는 일반가정 어린이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중학생 학령군의 체중과 BMI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중평가 결과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저체중 또는 과체중의 비율이 두 소득계층간에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3) 에너지 섭취수준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경우 일반가정 어린이 보다 탄수화물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높고 지방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은 낮았다. 4) 일부 미량영양소의 경우,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령군의 평균 섭취수준이 일반가정 어린이들보다 낮았으며, 초등학생 학령군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영양소의 수가 더 많았다. 5) 식사구성안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식품군에 대한 섭취수준을 평가하였을 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학령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경우 우유 유제품과 과일의 평균 섭취수준이 일반가정 어린이들보다 낮았고, 또한 권장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령의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경우, 고기 생선 계란 콩류의 평균 섭취수준이 일반가정 어린이보다 낮았고 이 또한 권장 수준보다 낮았다. 결론적으로 식품섭취 수준에서 본 우리나라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는 일반가정 어린이와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유 유제품 및 과일의 섭취 부족은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학령기 어린이의 공통된 식생활 문제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저소득계층에서 더욱 심화된 양상이었다. 또한 일부 학령군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는 일반가정 어린이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식생활 문제로서 고기 생선 계란 콩류의 섭취 부족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저소득층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어린이와는 다른 접근방식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이 시급하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령군에 따른 상이한 식생활문제 또한 이러한 정책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Sim, Yun Su;Lee, Jin Hwa;Kim, Ki Uk;Ra, Seung Won;Park, Hye Yun;Lee, Chang-Hoon;Kim, Deog Kyeom;Shin, Kyeong-Cheol;Lee, Sang Haak;Hwang, Hun Gyu;Ahn, Joong Hyun;Park, Yong Bum;Kim, Yu-Il;Yoo, Kwang Ha;Jeong, Ina;Oh, Yeon-Mok;Lee, Sang-Do;KOLD Investigators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제80권3호
/
pp.277-283
/
2017
Background: Smoking cessation is the most powerful intervention to modify progres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nd nicotine depend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success or failure in smoking cessation. We evaluated nicotine dependence status and investigated factors associated with moderate to high nicotine dependence in patients with COPD. Methods: We included 53 current smokers with COPD in the Korean Obstructive Lung Disease II cohort enrolled between January 2014 and March 2016. Nicotine dependence was measured by using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Cognitive function was assessed by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Results: The median FTND score was 3, and 32 patients (60%) had moderate to high nicotine dependence. The median smoking amount was 44 pack-years, which was not related to nicotine dependenc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high education status (odds ratio, 1.286; 95% confidence interval, 1.036-1.596; p=0.023), age <70 (odds ratio, 6.407; 95% confidence interval, 1.376-29.830; p=0.018), and mild to moderate airflow obstruction (odds ratio, 6.969; 95% confidence interval, 1.388-34.998; p=0.018) were related to moderate to high nicotine dependence. Conclusion: Nicotine dependence does not correlate with smoking amount, but with education level, age, and severity of airflow obstruction. Physicians should provide different strategies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current smokers with COPD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levels, age, and severity of airflow obstruction.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구성 방법을 달리한 두 가지 협동학습-HML 협동학습과 HL/MM 협동학습-교수 방법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HML(High-Medium-Low ability grouping) 협동학습은 상 중 하위 수준의 학습자를 고루 포함하도록 소집단을 구성한 방식이고, HL/MM(High-Low/ Medium-Medium ability grouping) 협동학습은 상위 하위 수준의 학습자로 구성된 소집단/중위 중위 수준의 학습자로 구성 된 소집단이 공존하는 방식 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 3개 학급(통제 집단 1 학급, HML 협동학습 집단 1 학급, HL/MM 협동학습 집단 1 학급)을 대상으로 물질의 특성 단원에 대하여 약 5주간 실시 되었다. 수업 처치 전에 논리적 사고력, 과학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아 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업 처치 후에 학업 성취도,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아 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학업 성취도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업 처치와 사전 성취 수준 사 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상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 HL/MM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에 이질적으로 구성된 HML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위 수준 학습자들로만 소집단을 구성한 HL /MM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는 통제 집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하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에는 상 중 하위 수준 학습자들로 구성된 HML 협동학습집단의 성취도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HL/MM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는 통제 집단과 거의 유사하였다.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와 자아 존중감에서는 수업 처치의 주효과 및 사전 성취 수준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가지 협동학습 집단의 접수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