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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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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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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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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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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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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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산시와 청도군 경계면에 위치한 발백산의 관속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수행되었고, 조사된 관속식물은 총 93과 302속 482종 10아종 40변종 13품종 총 545 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특산식물은 18 분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희귀식물 9 분류군; 취약종(Vulnerable, VU) 5 분류군, 약관심종(Least concerned, LC) 3 분류군,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DD) 1 분류군, 적색목록식물 5 분류군; 관심대상(Least concerned, LC) 3 분류군, 미평가(Not Evaluated, NE) 2 분류군,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183 분류군, 구계학적특정종 78 분류군 ; IV등급종 9 분류군, III등급종 20 분류군, II등급종 20 분류군, I 등급종 28 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 4 분류군; 특산식물 2 분류군, 남방계식물 1 분류군, 기후변화생물지표종 4 분류군, 기후변화생물지표종 후보종 2 분류군, 외래식물 65 분류군, 생태계교란종 3 분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용도별 구성은 식용식물 235 분류군(43.1%), 약용식물 257 분류군(47.2%), 관상식물은 148 분류군(27.2%), 목재용식물 54 분류군(9.9%), 목초용식물 37 분류군(6.8%), 공업용식물 15 분류군(2.8%), 섬유용식물 11 분류군(2.0%),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식물은 73 분류군(13.4%)으로 확인되었다. 발백산의 식물상 조사는 국내 최초로 수행 되었으며, 유용한 식물 자원 및 생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해야 할 식물들을 확인하였다. 최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외래식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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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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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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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후계자들이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귀향한 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체 한농대 졸업생 감귤농가 24명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경험이 있는 총 8명 중 조사에 응한 6농가이며, 개방형 설문지에 의한 사례 연구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사례농가들의 영농실태 분석결과, 이들은 기후변화 및 시장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작목전환과 경영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법으로는 한 농가만이 무농약 수준의 친환경농업을 희망하고 있고 대부분 유기재배를 지향하고 있다. 사례농가의 경영비 분석결과, 자재비 기준으로 물재비는 더 적게 들지만 관행농업과 같은 수준의 상품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량은 관행농업에 비해 20-50% 정도 감소하며, 판매가격은 10-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감귤농가의 애로사항으로는 유기농업 기술 부족과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판로부족이며 규모확대를 위한 토지구입이 어려운 것은 제주 농업이 갖는 특수한 제약조건이다. 졸업생 농가의 친환경농법으로의 전환은 부모님과의 합의가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기술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창구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졸업생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선진농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제주 친환경 생태 유기농업 포럼'을 구성하여 기술자문 및 현장애로 기술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감귤의 적정 가격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의 로컬푸드와 연계된 판매활동과 육지의 로컬푸드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안전성과 신선도의 가치를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례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체험이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6차농업의 농장경영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품종의 감귤을 도입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체험 및 관광과 연계시켜 생태 유기농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 농장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제주지역 졸업생들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서 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지역농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보급기관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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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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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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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²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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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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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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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rvey the demand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evaluations of the efficacy of health functional food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sent to 2,225 members of the Biofood Network Center. A total of 101 (4.6%) individuals responded, 54.5% of the respondents were male and 45.5% were female; the respondents' occupations (in order of prevalence) were as follows: company worker (48.5%)>researcher (27.7%)>student (13.9%)>professor (5.0%)>pharmacist (2%), and dietitian (2%). The businesses in which the respondents worked were (again in order of prevalence) as follows: research & development (64.4%)>marketing (11.9%)>consultation and education (5.9%)>manufacturing and others (17.9%). 41.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experience in businesses relevant to KFDA approval for functional ingredients and health functional foods. The results showed that 63.4% of the respondents had previously been educated about functional foods; the types of education program reported were (in order of prevalence): 'overview and acts of health functional food' (n=49)>'standards and specific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 (n=41)>'efficacy evaluation-human study' (n=24)>'safety evaluation' (n=21)>'efficacy evaluation-in vivo study' (n=13)>and 'others' (n=10). Respondents preferred off-line education programs (62.4%) to on-line programs (22.8%). The preferred duration of an educational program was '$2{\sim}3$ days: total $14{\sim}24$ hours' (30.7%); thus, short-term programs were favored. The primary requirements of a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arner, were as follows (scored on a 7-point scale); 'efficacy evaluation and case study-human study' (5.80 points)>'standards and specific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 (5.72 points)>safety evaluation' (5.7 points)>'overview and acts of health functional food' (5.67 points) and 'efficacy evaluation methods of health functional food by efficacy (intensive)' (5.67 points). Preference for functionality was as follows; 'body weight & body fat' (21.8%), 'immune function' (18.8%) > 'blood glucose' (10.9%). In summary, the educational demand for 'efficacy evaluation and case study' was highest among the curriculum options provided, and with regard to functionality, 'body weight & body fat', 'immune function' and 'skin care' were considered most important by respondents. These results differed among respondents with different jobs and duties, and this suggests that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health functional food should be developed.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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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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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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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에 따른 낙상발생빈도, 낙상 두려움,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S시 S구 보건소에 방문하는 대상자로 65세 이상 여성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전에 교육을 받은 간호학과 대학원생 조사원들이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11명의 평균연령은 71.68±5.13세였고, 대상자 평균 인지기능은 22.14±4.32점으로 정상 노인 경우 25.25±1.80점, MCI 노인의 인지기능은 18.02±3.5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109명으로 전체 35%였고 대상자의 평균 낙상 횟수는 1회 이하가 78%에 해당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지기능 정도에 따른 두 그룹(MCI그룹, 정상 인지그룹)간 낙상횟수 및 낙상두려움, 지각된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지기능이 좋은 그룹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과 낙상횟수, 낙상두려움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낙상 두려움은 인지기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인지기능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즉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낙상 두려움의 증가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향후 인지기능 정도에 따른 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지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 두려움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남·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인지기능 향상과 낙상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낙상 발생률을 낮추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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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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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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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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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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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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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용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영상 장치의 발전과 현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인증 및 신고된 AI 기반 의료기기는 총 186개로, 이 중 138개가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제품이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허가 추세, 장비 유형, 적용 부위,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AI 의료기기는 2018년 4개 제품에서 시작하여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의료분야의 수요 증가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비별로는 CT, X-ray, MR 순으로 AI 의료기기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각 장비별 이미지의 특성과 임상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흉부, 뇌신경, 근골격계 등 특정 부위에 대한 AI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고, 주요 기능별로는 의료영상 분석, 탐지 및 진단 보조, 영상 전송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AI의 패턴 인식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이 의료영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제품이 국제적인 인증, 특히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받은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제품이 두 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AI 의료기기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AI 기술이 의료영상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 발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및 개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규제 측면, 데이터의 질과 접근성, 임상적 유효성 등의 도전 과제도 지적되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요구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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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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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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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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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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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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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