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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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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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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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oncept of Self-Sovereign Identity (SSI) has emerg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entralized personal identity management systems in our society. Therefore, in this study, 36 seminal researches out of 112 collected studies were investigated wit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thod to deliver a core common definition as well as the research trends on SSI in the socioeconomic, legal and technological fields. SSI studies in the legal field have mainly considered the conflicts with relevant laws such a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privacy protection laws. The study of SSI in the technology field have looked at the trends of the technical components to implement SSI and discussed the necessities of establishing standards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for SSI diffusion worldwide. This study ultimately derived the core definition of SSI from a various academic fields as "a trust-based personal identity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autonomous self-identification by a identity owner without a centralized system or 3rd party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SSI concept which were varied on different research fields and industries. The results also provide a foundation for discovering various SSI-based business models, applications as well as future research opportunit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SSI must be developed with interdisciplinary manner among the socioeconomic, legal, and technological fields to be practically applicable system to enable autonomous self-identification by a identity owner in our societ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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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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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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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n human rights disputes are related to the cross-border investments treaties, th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are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djudicate conn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aditional structure restricts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parties named within an investment treaty, i.e., Investor-Claimant and State-Respondent. If human rights issues occur, States must act as proxies for citizens with human rights claims. This effectively excludes individuals or groups with human rights concerns and contradicts the premi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seeks to empower human rights-holders to pursue claims directly and on an international stage. The methods for intorduc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arguments can be introduced into ISDS by the usual initiator of investment disputes: the investor as the complainant. Especially, if the jurisdictional and applicable law clauses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ufficiently broad to in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adjudicating a pure human rights claim could be possible. Second, the host state may rely on human rights argumentation as a respondent of an investor claim. Human rights have played a role as a justification for state measures undertaken to comply with human rights laws. Third, third party interventions by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amici curiae may act as advocates for affected populations or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reluctance of governments to introduce their own human rights duties into the investment dispute. Finally, arbitrators have also referred to human rights ex officio, i.e., without having a dispute party referring to the specific argument. This was mainly the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and the existence of an expropriation. As all U.N. member states have human rights obliga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must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human rights obligation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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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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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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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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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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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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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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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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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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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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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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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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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Horton의 지형법칙을 수문응답의 직접변수로 결합시켜 유출수문곡선을 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trube 등의 지형학적 순간단위도(Geomorphologic IUH) 이론과 Bras 등의 지형기후학적 순간단위도(Georphoclimatic IUH) 이론을 Sukekawa가 제시한 홍수유출모델에 적용시켜, 지형인자 및 기후특성이 고려된 수문응답함수를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본 이론의 실제 유역에 대한 적용이 우수하였으며, 유역을 m(1∼4)개의 저수지로 모델화할 때, 유역면적의 대소에 관계없이 유역을 2개의 저수지로 가정한 m=2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 차수법을 이용 유역을 모델화함으로서 본 이론의 확대해석이나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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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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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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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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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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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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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rei Otto, who is called to be the father of the ecological architecture, has shaped a peculiar architectural form style. In distance from the formalistic persistence to the modernist form canon and the postmodern tendencies to the self-representation of architects, Frei Otto has taken a more fundamentalistic position.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on the self-organizing processes in the nature and the technical world Frei Otto could reason with architects, engineers, biologists, historians and philosophers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the natural construction that is applicable to the morphological research and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research. In the middle of his architectural and scientific works is the idea of 'the natural construction' situated, and the basic principle and instrument of this 'Die Prinzip der Selbstbildung, The Principle of Self-making'. Founding himself on this principle, Frei Otto seeks after the new architectural form that is light, natural, flexible and variable by reasoning the typical formation process which refers to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 self-making processes in the nature, the technique and the architecture. Despite his architecture is to be called to the anonymous, his architectural vision is headed toward the rationalistic form in accord with the natural laws. This study is purposed to elucidate the constellation to which his scientific attempts belong and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his architecture of 'the natural construction'.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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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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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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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andscape planning, and to find out to administrative system and improvement way on landscape plan in Korea. We have sought for research trend and the concept of landscape planning related to the landscape plann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books and documents, and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n the law for landscape plan in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Korea.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state developing local self-governing body as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and Germany carried out individually landscape plan. Especially, it raises clarity of administration to fix residents participation(Nonprofit Organization : NPO) and secures responsibility. 2) A state of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as France and Japan applies common law to the nationwide but commission's concrete management or conference. 3) And so in Korea and applicable landscape plan was made on the basis of town-planning law and managed with ordinances for landscape. In here the important thing is division of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 of planning and analyzed the related laws for the landscape formation and management. The future research on the character of the local areas, providing many chances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through publicity activities, and rearing the expert group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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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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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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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 법령 개정과 국정과제 제시 등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연구자들이 주목할만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 신고제를 통한 국가연구자등록 코드번호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와함께 이를 구현하는 국가연구자등록코드시스템을 모색해보았다. 이 제안을 통하여 국가적 경력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룰수 있으며, 연구자의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높임으로써 행정 업무 경감, 성과물 검증 간소화, 조 분 평 통계 품질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