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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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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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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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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VANET에서 적정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MAC 설계 (Design of MAC Algorithm Supporting Adaptive Transmission Rate on VANET)

  • 박상현;김남일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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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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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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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VANET(Vehicular Ad-hoc Network)을 지원하기 위해 IEEE 802.11p 규격이 표준화 진행중에 있다. 802.11 MAC 프로토콜은 전송률에 관계없이 모든 노드들에 동일한 확률의 채널 획득 기회를 부여하므로, 전송률이 낮은 노드가 상대적으로 채널 점유시간이 길어져서 전송률이 높은 노드도 전송률이 낮은 노드의 전송률로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와, 노드가 많아질 경우 충돌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일단 채널을 획득한 단말기가 다른 노드와의 채널획득 경쟁의 우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알고리듬에, 현재 전송률에 따라 적절히 연속전송 한계값을 정하는 TXOP 개념을 더했다. CW의 폭을 표준보다 더 넓게 설정여 효과적으로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채널 점유 시간에 따라 연속전송 한계값을 다르게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마을도로 건설 비용편익 분석 - KOICA 베트남 라오까이 행복프로그램 적용사례 - (A Cost-Benefit Analysis of Road Construc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 A Case of KOICA's Lao Cai Happiness Program in Vietnam -)

  • 이아연;공기서;윤성수;송양훈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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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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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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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ost-benefit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Vietnam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cludes private grant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and costly to use data on markets, the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WTP(Willingness-to-Pay) as the benefits of road construction are used. A total of 232 villagers in 16 villages of Lao Cai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have been surveyed. It is found that the Benefit-Cost Ratio(B/C) in all 3 models are found to be well over 1.0, ranging from 2.8 to 3.64 with the discount rate of 0.06. These BC ratios imply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Lao Cai can be justified. Also, it is found that the shortened travel time is the most relevant factor for WTP among direct benefits and the enhance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is the most relevant factor among indirect benefits, due to easier and faster access to schools, which in turn increase the school attendance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justify other similar projects in Vietnam, even though the benefits may have to be reassessed in other countries.

혁신정책 조합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novation Policy Mix on SME R&D Investment: Focusing on Financial Instruments)

  • 김기만;이수연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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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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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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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마일리지 제도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Mileage Scheme)

  • 안수현;이상준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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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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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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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내역을 점수로 환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된 대학의 학생 16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수자에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체 영역 및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 경험의 영향'의 3개 영역과 18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현행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검토와 향후 대학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접근할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예측성 플래그를 이용한 XML 문서의 접근통제 기법 (Access Control of XML Documents using Predictable Flags)

  • 손태용;이종학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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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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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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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권한부여 기법으로 예측성 플래그를 활용하여 기존에 부여된 권한과 새롭게 추가할 권한 사이의 충돌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XML 문서는 상위 레벨의 한 엘리먼트가 하위 레벨의 여러 엘리먼트들로 구성되는 계층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XML 문서에 대한 기존의 권한부여 기법은 임의의 한 레벨에 부여된 권한이 그 레벨의 모든 하위 레벨 엘리먼트들에 동일한 권한이 묵시적으로 부여되는 권한부여 기법이다. 이런 기법에서는 특정의 한 엘리먼트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그 엘리먼트의 모든 하위 레벨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권한이 이미 부여 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엘리먼트에 권한을 부여할 때 그 엘리먼트의 상위 레벨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권한이 부여된 하위 엘리먼트가 있음을 나타내는 예측성 플래그를 미리 설정하여 두는 새로운 권한부여 기법을 제안하고 그 효율성을 입증한다.

스톡옵션 부여공시에 따른 주가상승효과 재검토 (Additional Evidence on the Market Reaction to Stock Option Grants)

  • 설원식;김수정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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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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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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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스톡옵션 부여 공시가 비정상적인 양(+)의 초과수익률을 가져온다는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공시가 야기하는 초과수익률이 시간 및 부여횟수에 따라 변하는가를 검증해 보았다. 스톡옵션 도입 초기부터 스톡옵션 부여가 보편화된 시기까지에 대해 스톡옵션 부여공시에 따른 주가반응이 동일한가를 검증한 결과, 2000년 이후에는 스톡옵션 부여공시가 뉴스로서 가지는 의미가 점차 약해짐을 발견했다. 또한, 한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부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수익률이 점차 감소함을 발견했다. 이는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가 보다 보편화될수록 스톡옵션 부여공시가 가지는 뉴스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 보다 많은 수의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수록, 또 한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톡옵션을 부여할수록, 투자자들은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가 기업가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 기대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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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연관규칙 감축을 위한 WT-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T-Algorithm for Effective Reduction of Association Rules)

  • 박진희;피수영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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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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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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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매일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로 인해 정보의 홍수를 넘어 과부하 상태에 있다. 이미 생성되어 있는 기존 정보들도 있지만 시시각각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정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연관분석은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나타나는 항목의 발생 빈도수가 최소 지지도보다 큰 빈발항목집합(Frequent Item set)을 찾는 방법이다. 항목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규칙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랜잭션데이터 집합을 Boolean 변수 아이템으로 나타내었다. 논리함수를 간소화하는데 사용되는 Quine-McKluskey의 방법으로 알고리즘화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WT-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항목의 개수와 관계없이 간략화가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규칙을 감소시켜 데이터마이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동물자원과학 분야의 기초연구지원 추이분석을 통한 연구활동지원 활성화 제언 (A Proposal for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ies by Analysis of KOSEF's Basic Research Supports in Animal Resources Science Field)

  • 민태선;박수현;김성용;김유용;이훈택;한인규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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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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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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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animal resources sciences, and we evaluated the research funding trend and the present status of research funding offered by KOSEF in this field. Comparative portion of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nd grants in this field to other fields has a tendency to be decreased year by year except recent few years.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received more research funding from the group-based program than from the individual-based program. Also, they have received less money(per project) than did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general agricultural sciences and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in this field ranges from 43 to 51 years of age and showed 48 years of average age. It was found that researchers who has been funded in the field of animal resources sciences have showed tendency of publication of more articles to SCI journals in recent 5 years. The strong points of the animal resources of agricultural sciences field in South Korea include: lots of researchers,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the excellence in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level. However, its weaknesses are: a lack of leadership in relevant societies and institutes, a predicted shortfall of researchers in the next generation and insufficient research productivity. The opportunities include: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the biotechnology industry, activ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es and exploring the multitude of possible research areas to be studied. However, some concerns still exist, such as threats from developed countries for the government to open the agricultural market,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full-time farms and intensification of needs for economic and social effects. The diverse actions and systems based upon the strongpoint,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s above-mentioned are required to encourage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animal resources of agricultural sciences in Korea In addition, researchers in this fields would make an effort to keep pace with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domestic demands.

Comparison of the Change in the Prevalence and Intensity of Schistosoma haematobium Infection Between High and Low Prevalence Areas of White Nile State, Sudan

  • Cha, Seungman;Hong, Sung-Tae;Lee, Jin-Su;Jeong, Hoo Gn;Kwon, In-Sun;Saed, Abd Al Wahab;Elhag, Mousab Siddig;Ismail, Hassan Ahmed Hassan Ahmed;Amin, Mutamad;Lee, Young-Ha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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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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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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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mass drug administration (MDA) intervention has an equivalent effect on reducing the prevalence and intensity of Schistosoma haematobium infection regardless of the baseline values. A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was performed targeting students of 12 primary schools in Al Jabalain and El Salam districts of White Nile State, Sudan, at both 1 week before and 8 months after the MDA. Prior to the baseline survey, schoolaged children in Al Jabalain had received MDA interventions twice in 4 years, while those in El Salam had not. The baseline prevalence was 9.1% in Al Jabalain and 35.2% in El Salam, which were reduced to 1.8% and 5.5% at 8 months after the MDA,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reduction rates were 80.3% and 84.4%,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districts. However, changes in the geometric mean intensity (GMI) of egg cou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districts. The baseline GMIs were 14.5 eggs per 10 ml of urine (EP10) in Al Jabalain and 18.5 EP10 in El Salam, which were reduced to 7.1 and 11.2 EP10 after treatment,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reduction rates were 51.0% and 39.5%. In conclusion, MDA interventions were found to bring about similar relative reduction in prevalence regardless of the baseline value; however, the relative reduction in infection intensity was more salient in the district with a low baseline value for both prevalence and intensity. This clearly points to the importance of repeated MDA interventions in endemic areas,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schistosomiasis el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