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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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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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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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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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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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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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of research, researchers have become to deal with a variety of chemical and biological harmful materials in the laborator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isk has increas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laboratory accidents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hen the researchers become physically disabled by laboratory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researchers' health rights and to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where researchers can work with confidence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Method: We analyzed the laboratory accidents by year, injury type, severity of accident and disability grade with the 6 year data from 2011 to 2016, provided by Laboratory Safety Insur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predicted the financial impact on Laboratory Safety Insurance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which is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Result :As of 2011, the insured number of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as approximately 700,000. The Average premium per insured was KRW 3,339 and there were 158 claims. Total claim amount was KRW 130 million, whereas the premium was about KRW 2.3 billion. The loss ratio was very low at 5.75%.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e expected benefit amount for 1 case of disability grade 1 would be KRW 1.6 billion, assuming 2% of interest rate. Given current premium, the loss ratio, the ratio of premium income to claim payment, is expected 41.4% in 2017 and 151.6% in 2026. The increased loss ratio due to the introduce of the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is estimated to be 11.0% in 2017 and 40.4% in 2026. Conclusion: Currently, laboratories can purchase insurance companies'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However, if a compensation annuity is introduced, it would be difficult for insurance companies to operate th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due to financial losses from a large-scale accid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one or designated entities operat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e think that it is more desirable for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o be operated by a public entity rather than private entities.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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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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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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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사업은 서비스 중소기업의 기업(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과학화를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확산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 가치화를 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에는 5개 주관기관이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4개의 주관기관이 선정되어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DEA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도출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정부 출연금 규모, 산출변수로는 보급 기업수, 매출액, 신규 고용 인원수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DMU12, DMU15, 그리고 DMU21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래 이 사업의 유일한 성과지표인 보급기업 수 이외에도 고용창출과 매출액 달성이라는 두 개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였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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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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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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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콘크리트 구조물은 재료의 열화나 초과된 하중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차 노후화 되며 그 성능이 감소하여 구조물의 사용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후 교량의 보강 공법 중 외부긴장 공법이 널리 사용 중이지만, 노후도에 따른 보강 효과 및 영향 규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노후도를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인장철근량의 감소로 가정하고 노후도에 따른 외부긴장 공법의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무보강 및 외부긴장 공법을 적용한 실험체의 4점 재하실험을 수행하여 보강 여부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고 보강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정착구의 조기 탈락에 따른 극한 상태의 보강량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외부긴장 보강 공법의 적용 시 앵커 볼트에 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외부긴장 보강 여부에 따라 균열하중 및 항복하중이 증가하였으나, 균열 이전에는 보강 전, 후의 강성이 유사하여 보강 효과를 확인하긴 어려웠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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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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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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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와이어로프 단위를 이용한 단순한 비 부착형 전단보강 기술이 개발되었다. 제안된 보강 기술에 의해 보강된 연속 T형 보 6개와 동일한 무 보강 시험체가 실험되었다. 고려된 주요 변수는 와이어로프의 양과 프리스트레스이다. 모든 시험체의 기하학적 특성 및 철근 배근을 동일하다. 와이어로프의 프리스트레스로 인한 콘크리트 복부에서의 수직응력 분포가 보의 경사균열 전단내력 및 최대 전단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된 보강 기술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내력 향상 및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로프 비는 ACI 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전단철근비의 2.5배 이상, 그리고 프리스트레스는 와이어로프 인장강도의 0.6배 이하로 있어야 함이 제안될 수 있었다. 와이어로프 단위로 보강된 연속 T형 보의 전단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계치 이론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수치해석 모델은 ACI 318-05의 전단내력 식에 비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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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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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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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내진설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국내 철근콘크리트 학교 건물에 관한 해석적 연구이다. 일본의 내진진단과 비선형 정적 및 동적 해석을 통하여 대상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였다. 일본의 내진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철근 콘크리트 학교 건물의 부족한 내진 성능을 파악하였다. 또한, 횡하중을 받는 학교 건물의 내진거동이 해석적으로 평가되었다.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하여 1,300kN의 내력을 받는 전단벽과 K형 가새골조가 사용되었다. 비선형 정적해석 결과, 보강에 의한 전단내력은 보강 전에 비하여 30%이상의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단벽 보강 시 최대 하중 이후에서 가새골조 보강에 비해 큰 강성저하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능점 산정 결과에서 가새골조로 보강된 건축물이 전단벽으로 보강된 건축물에 비해 30% 이상의 변형능력을 보였다. 한편 비선형 동적해석의 시간이력해석 결과에서는 가새골조와 전단벽에 의해 보강된 건축물의 최대 변위가 보강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이 외에도 지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반 조건과 지진파를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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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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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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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소득에 따른 기부행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에 따른 소득수준(income level)별 시민의 기부행동을 연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의 변량과 기부행동의 변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경향이었으나, 본 논문은 시민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각 개인이 속한 소득수준을 각 개인의 가구 소득,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 구간으로 측정하면서 각 구간에 따른 기부의 참여 및 기부 규모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헤크만 선택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단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행하는 것을 넘어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의 양상의 경향성을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서 2011년과 2013년, 2015년의 '사회조사'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순수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별 기부참여는 시점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가구소득과 비례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 기부규모 역시 기부참여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소득과 비례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구간에 따른 기부 참여와 규모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양상과 현실과의 차이 혹은 일치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국가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시민의 기부행동을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조명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 및 심화시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기부문화 구축의 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과제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하는 점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 한국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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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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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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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icrostructural factors on the strength and deformability of ferrite-pearlite steels. Six kinds of ferrite-pearlite steel specimens are fabricated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amounst of Mn and V and with varying the isothermal transformation temperature. The Mn steel specimen with a highest Mn content has the highest pearlite volume fraction because Mn addition inhibits the formation of ferrite. The V steel specimen with a highest V content has the finest ferrite grain size and lowest pearlite volume fraction because a large amount of ferrite forms in fine austenite grain boundaries that are generated by the pinning effect of many VC precipitates. On the other hand, the room-temperature tensile test results show that the V steel specimen has a longer yield point elongation than other specimens due to the highest ferrite volume fraction. The V specimen has the highest yield strength because of a larger amount of VC precipitates and grain refinement strengthening, while the Mn specimen has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because the highest pearlite volume fraction largely enhances work hardening. Furthermore,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s with a higher transformation temperature because increasing the precipitate fraction with a higher transformation temperature improves work hardening. The results reveal that an increasing transformation temperature decreases the yield ratio. Meanwhile, the yield ratio decreases with an increasing ferrite grain size because ferrite grain size refinement largely increases the yield strength. However, the uniform elongation shows no significant changes of the microstructural factors.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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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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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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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 Chronic lateral epicondylitis is a condition which becomes sore and tender on the lateral side of the elbow joint damaged from overuse and repetitive use of the extensor muscles of the forear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lexion degrees in the elbow joint on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and brevis and biceps brachii muscles in individuals with healthy young adul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feasibility of optimal elbow angle during therapeutic eccentric exercise with resistance for strengthening of wrist extensors. Design: Cross-sectional study. Methods: Thirty health young adults (male 15, female 15)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tudy measured muscle activation in four different conditions of elbow flexion, $0^{\circ}$, $30^{\circ}$, $60^{\circ}$, and $90^{\circ}$ during eccentric exercise with weight loading in wrist extensors,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and brevis and biceps brachii muscles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Results: The muscle activation of extensor carpi radiali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degrees of elbow joint flexion. With increasing elbow flexion angles, the ECRL muscle activation amount was significantly lower (p<0.05). In contrast, the muscle activation of the ECRB muscle activation amount was significanlty higher (p<0.05).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ccentric exercise of wrist extension with selected activation of wrist extensor muscles according to elbow flexion positions, and suggests that the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and brevis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for preventing and treating chronic lateral epicondylitis regardless of degrees of elbow joint flexion.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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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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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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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effect of various types of heat-treatmen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ast Alloy 718 has been investigated. Cast Alloy 718 bars were subjected to 'standard heat-treatment'_(SHT), 'HIP (Hot Isostatic Pressing) heat-treatment'_(HHT), and 'HIP-simulated heat-treatment'_(HS). In the absence of long time high temperature heat-treatment, a small amount of Laves phase remained in the 'SHT' specimen, and needle shaped ${\delta}$ precipitated in the vicinity of the Laves phase. Due to the formation of the Laves and ${\delta}$ phases in the 'SHT' specimen, it exhibited lower tensile properties than those of the others_specimens. On the other hand, the Laves phase was completely dissolved into the matrix after 'HHT' and 'HS' treatments. It is known that isostatic pressure reduces the self-diffusion coefficient, because of the lower self-diffusivity under HIP conditions in the interdendritic region, Nb segregation and the high amount of ${\gamma}^{{\prime}{\prime}}$ precipitation that occurs. Due to the higher fraction of coarse ${\gamma}^{{\prime}{\prime}}$ phases, the 'HHT' treated Alloy 718 showed excellent tensile streng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