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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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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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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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 공역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는 있으나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권국가로서의 대외적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공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 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항공 운항의 경제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분쟁 또는 협상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역관리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간에 대해서 국제법상 공간 사용의 자유권과 관할권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가능한한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법 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인 바,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고, 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역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접근관제구역과 특수공역의 구조상의 문제점 셋째, 항로체제에 관한 문제점 넷째, 계기비행절차 수립에 대한 규정 적용이 민과 군이 상호 상이한 점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가 위하여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의 법적특성, 우리나라의 공역현황과 공역관리, 그리고, 선진외국의 공역현황과 관리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공역관리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내용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역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과, 아울러 한국공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항공법상에 명시하여야 할 것, 둘째, 접근관제구역을 재편성하고, 특수공역을 이용하는 군항공기의 이동을 위한 비행로를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특수공역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항로의 폭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과, 넷째, 민과 군이 계기비행절차수립에 대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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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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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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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avigable airspace' means an airspace at and above the minimum safe flight level, including airspace or flight procedures needed for safe takeoff and landing. Airspace may be established as needed and may be abolished, and in some cases may be limited to airspace management. These are absolutely based on risk assessment. Safety is the state in which the risk of harm to persons or of property damage is reduced to, and maintained at or below, an acceptable level through a continuing process of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Risk' is the assessed potential for adverse consequences resulting from a hazard and 'Risk assessment' involves consideration of both the frequency and the severity of any adverse consequence. This paper proposed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structural changes of Navigable Airspac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relevant to manuals on airspace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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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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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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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lobal market of unmanned aircraft(UA) is rapidly expending based on the versatile and efficient utility of the UA. Domestically many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trying to d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UA in various angle of aspect. In spite of these effort, all the participa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UA has been suffering the difficulty of acquiring the airspace around vicinity of Goheung airfield for the flight test of UA. Although the current procedure of execution of the flight test of UA is set after acquiring the airspace by applying the NOTAM(Notice To Air Man)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LIT) at least 7 days before the flight test and commenci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NOTAM by MLIT, if the flight test is carried out as planned, changing or reapplying the NOTAM expends mort time and makes difficulty often. Therefore it is needed that a restricted airspace for the flight test of UA is established and make all the executioner of flight test uses the exclusive airspace without limita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stricted airspace with short term and long term establish requirement of airspace separately. The short term requirement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airspace of 10 nm radius and 8,000 ft altitude in which the requirements of flight test can be carried out more than 90% without needs of supplement of the additional airspace. The long term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airspace of 30 nm radius which is the maximum Radio Line Of Sight(RLOS) and 8,000 ft altitude with exclusion of current air way, airport control area, approaching corridor to the airport, existing restricted area(RA) and Military Operating Area(MOA)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inconvenience of the other airspace user. Once establishing the exclusive airspace for the flight test of UA,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ll be more vigorous and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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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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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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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항공기가 날로 무기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특히 세계적으로 조밀한 공역을 자랑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더불어 영공 기타 공역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관련 법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군 내부의 관련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침범사고의 발생시에 그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공역을 영공,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 접속수역 상공, 공해 상공으로 구분하여 각 공역의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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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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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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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의 공역은 매우 제한적이나 공역사용자들이 많고 특히 군기관의 전용 공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고 이 전용 구역을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하므로 공역의 활용도를 높혀 항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사용자들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항로 이외의 대부분이 군기관의 군훈련공역과 제한구역인데, 여기서는 민간항공기에게 이 공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히는 방법과 그로 인하여 민간항공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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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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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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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ilitary UAV(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ed as a RC(Remotely Control) model level within the limit of the military special use airspace until now. However, the high and medium altitude of URA(Unmanned Reconnaissance Aircraft) which the ROKAF have been trying to import recently is at the UAV level and needs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ed airspace flights. The required flight criteria includes operator location, mission operation limit, equipment, etc., which are the principle and standard applied based on the airspace use for UAV. Also, the general flight rules, visual flight rules, instrument flight rules are required in order to have to be applied to the actual flight. Besides, an appliance regulation needs to be arranged regarding two-way communication, ATC and communication issue, airspace and area in-flight between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users. An operation of the UAV in the air significantly requires the guarantee of the aircraft's capacity, and also the standardized flight criteria. A safe and smooth use is ensured only if this criteria is applied and understood by the entire airspace users. For the purpose, a standardized military UAV flight operations criteria that is to be applied for each airspace by UAV is to be prepared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a legend UAV system, and a special character analysi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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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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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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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인천국제공항의 공역 수용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공역 확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주로 15/16방향 동시독립접근을 위해서는 ILS 접근절차에 대해 레이더 유도방식으로 관제업무를 제공해야 하므로, 레이더 유도가 가능한 최소 공역을 감안하여 휴전선비행금지구역(P-518) 조정을 제안하며, 동시독립접근이 가능할 경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임시 체공구역 확보를 위하여, 군 훈련공역을 단계적으로 5마일씩 총 10마일을 확보, 오산접근구역 내에 군 훈련공역 일부를 서울접근 관제소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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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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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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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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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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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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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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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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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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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동적 공역 형상 관리상의 변경이 발생할 때에 대한 항공 교통 효율성 평가에 사용될 궤적기반 항공 교통량 분석 소프트웨어의 설계 결과를 기술한다. 본 소프트웨어는 비행계획서에 기초한 인천 FIR의 항공 교통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산출하고, 비행계획서 상의 항공기 종류, 순항고도, 속도, 이동 경로 등으로부터 도출된 궤적 모델링 자료를 이용하여 항공로 이용율, 관제사 관제량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었다. 공역 설계 및 항공로 입력 정보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궤적 모델링 자료를 한꺼번에 입력받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는 공역 및 항공로 등의 수정 내용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