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작물학회 1998년도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한국작물학회.한국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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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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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e yearly consumption of soybean ranged from 1.5 to 1.7 million tons in Korea during 1995-1997 with an increasing trend of annual consumption by 60,000 tons. Gross consumption of soybean was 1.74 million tons in 1997: 1.292 million tons for feed, 0.433 million tons for food and its processing, and 15,000 tons for seed and other uses. Particularly, Korea totally depends upon imports of soybean for feed and oil. Only about $40{\%}$ of soybeans used for food and its processing are supplied through domestic production. Korean markets will be open to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for rice in 2004 when the Uruguay Round treaty is completed. According to the Korean Rural Economics Institutes reports, soybean consumption in 2004 is expected to be 1.87 million tons that is higher than that in 1997 by 0.13 million tons. In order to meet the need for soybean,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supply from 0.17 million tons of domestic production plus 1.7 million tons of imports, and also planned to raise the self-supply rate of $9.1{\%}$ in 2004 from $8.6{\%}$ in 1997. According to the USDA reports on international soybea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ts production is expected to be 150 million tons over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s for soybean will be unstable in 2004. Based on these reports, international soybean trade capacity will be 36 million tons in 2004 that is lower than 39 million tons (accounting for $25{\%}$ of gross production) in 1597. Also, a term-end stock in 2004 is estimated to be 9.6 million tons that is low as compared to 18.6 million tons In 1997, In cop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ybean production, consumption and supply, and further possible food crisis, national policies and continuous efforts are necessarily required to promote domestic production and to reduce imports of soybean.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남부지방은 플랜테이션, 노예, 면화 등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중서부지방과 동부지방에 대비되었다. 환금작물 생산에 특화된 남부의 농업은 제조업 중심의 동부나 곡창지대를 안고있는 서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 세 지역의 교역관계를 분석한 더글라스 노스는 남부지방의 경우 지역내부에서 소비되는 식량은 전적으로 서부에서 수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각종 통계와 문헌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남부는 적어도 1830년대 말에서 1840년대 초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년간의 면화재배로 척박해진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범지역적으로 전개한 ‘과학적 영농’ 운동의 역할이 컸다. 새롭게 보급된 다각적 농법에서는 윤작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옥수수, 면화, 콩의 돌려짓기가 널리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 식량원인 옥수수의 자급이 가능해졌고, 남아도는 양은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의 사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면화재배에서 얻어지는 수익도 체감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다각화의 가장 큰 소득이라면 질소고정에 효과적인 콩과작물을 통해 면화 단작으로 척박해진 토양을 되살릴 수 있다는 환경인식의 형성이었다.
물발자국은 개인이나 지역, 집단 등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총량을 나타낸다. 물발자국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산품에 내포되는 수자원으로서 농 축산물의 국가간 교역시 가상수의 흐름이 내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로 농 축산물 수출입에 따른 물발자국이 산정될 수 있다. 농 축산물의 물발자국은 농업용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 정책과 농업용수 수자원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주요 농 축산물에 대한 국가간 가상수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내의 물발자국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축산물 교역을 통하여 이동되는 가상수의 흐름과 양을 산정하고 국내의 내적, 외적 물발자국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과거 5년 이상의 국가간 농 축산물의 교역량을 조사하고, 주요 농 축산물에 대한 가상수량을 적용하여 국가별, 품목별 Green, Blue, Grey 물발자국을 각각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특히 Blue water는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이므로 수자원 절약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농 축산물의 국가간 물발자국 산정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내적, 외적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내적 물발자국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의 가상수를 의미하고, 외적 물발자국은 수입되는 농 축산물에 대한 가상수를 의미한다. 내적, 외적 물 발자국의 비교를 통하여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의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농 축산물의 교역이 물품의 흐름이 뿐만 아니라 물품에 포함되는 가상수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서 향후 농 축산물 수출입 정책과 수자원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농축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Ecosystem services play a role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ntributing to human welfa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ecosystem services must be made.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esults of measuring ecosystem services for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and national statistical data representing socio-economic factors for demand for ecosystem services The results of analysis for Gyeong-gi Province are as follows. The service supply based on the result of ecosystem services was divided into the mixed service provisioning as factor1, the food provisioning as factor2, and the P retention service provisioning area as factor3. As for the demand for services based on socio-economic factors, factor1 is divided into urbanized areas, factor2 is forest development area, and factor3 is agricultural activity development area. Local governments that maintain balance were evaluated as Pocheon, Yangpyeong, Icheon, Pyeongtaek, Goyang, Suwon, Gwangmyeong, and Osan, and imbalanced local governments appeared in Gimpo, Uiwang, Anseong, and Yeoju. A management plan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ecosystem services was suggested. The analysis method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various local governments through regional expansion.
As the paradigm of green has been expended as the co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agro-healing projects increasingly have been a priority at the national policy and investment area.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current overview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related to agro-heal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generally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national R&D related to agro-healing over the past five years. Dataset were gathered from provided by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word cloud techniques were applied.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amounts of number and funding related to agro-healing projects have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d the highest number of research, and it was found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ve spended a lot of money on agro-healing. As a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field of agro-healing projects, especially at the multisectoral and intersectoral level for improving health, well-being and a sustainable future.
Since the recent COVID-19 pandemic, countries have been strengthening trade protection for their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rategic materials, such as food, is drawing attention. In addition to the cultural aspects, the global preference for food produced in Korea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Korean Wave. Thus, the Korean food industry can be developed into a high-value-added export food industry. Currently, Korea has a low self-sufficiency rate for foodstuffs apart from rice. Korea also suffers from problems arising from population decline, aging, rapid climate change, and various animal and plant disea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can overcome the production structures highly dependent on the outside world of food and foster them into export-type system industries.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related technologies are actively being modified via data accumulation, e.g., environmental data, production information, and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nformation in climate and production facilities, and by actively expa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lat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long-term research and investment should precede the field of living organism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poor production and labor environment investment efficiency in the food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cost, equipment postmanagement, development tailored to the eye level of field workers, and service models suitable for production facilities of various sizes. This paper discusses the flo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ies that form the core issues of the site center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It also explains the environmental awareness production technologies centered on sustainable intelligence platforms that link climate change responses, optimization of energy costs, and mass production for unmanne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using the unstructured data obtained based on detection and growth measurement data.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맹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서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제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서야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활성화, 소비자보호,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럽에 비해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에 지리적 표시제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도 지리적 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전통술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활용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는 와인, 일본은 사케, 독일은 맥주와 같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막걸리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막걸리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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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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