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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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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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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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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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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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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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란, 정책 아이디어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 등 정책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부터 교육 당국의 자유학기제 시행계획까지 자유학기제 관련 주요 정책 문서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사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목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정책 목표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더욱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정책의 강조점도 거듭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정책의 이해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시점에 제시된 교육 정책의 목표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의 변화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정책과 정치의 관계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상식과 필요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교육 정책 논의의 문화가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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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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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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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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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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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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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위기 시 대언론관계 관리와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정책 이슈의 확산 과정을 SNS 중심의 의제설정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인 정부, 언론, 국민들이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였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파라벤 치약 이슈가 논란이 되었던 한 달여 동안의 사건 전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식약처의 해명 자료와 주요 언론의 보도 기사(총 45건), 관련 트윗(총 645건)을 텍스트 분석,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부, 언론, 국민이 생산한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의 대언론 관계 관리 및 뉴미디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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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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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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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해양환경이 국내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국내 4개 종합일간지(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에 해양환경에 관해 보도된 기사에 대해 R 프로그램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은 경제적 차원에서 의미화되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구분 없이, 언론은 해양환경에 대한 '개발'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환경의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과 단위 '사업'들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진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해양환경의 '보전'이슈는 국내 언론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은 효과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개발이슈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국내 언론보도의 의제설정경향은 해양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정보제공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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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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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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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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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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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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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oretical benefits and research findings on the use of 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MBL) are considered for using MBL in a way that will be of benefit to students and teachers, and discussed as a whole for further synthesis,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a research agenda for future consensus-based action. Based on the findings obtained from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the uses of MBL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for advancing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in science and mathematics. A number of benefits were proposed by MBL developers but not investigated by educational researchers. A few research studies considered the following practical aspects raised by classroom science teachers: technical problems of MBL equipment; inaccuracy or incompleteness of presentation; efficient ways for handling class time with MBL i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MBL curriculum materials for their own instruction. This lack of research related to the use of MBL in science classrooms resulted in educational research that was neither respected nor utilized by science teachers. Setting a research agenda based on the theoretical benefits and research findings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use of MBL in science classrooms can help to maximize the prospects for successful school improvement projects while minimizing the innovation-related frustrations of individuals.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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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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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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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mplemented a project called the Peace Initiative, which prioritized a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the core national agenda and involved using a peace-based frame instead of a unification approach to addr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initiative was evaluated in this study using a revised version of the pyramid model to assess the input-output-result process underlying the project and determine whether it generated results that differed from those achiev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these ends, this research compared Moon's key presidential speeches with those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as input, news commentaries and responses from major players as output, and the trend of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changes in public opinion as results. Although Moon failed to accomplish significant policy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of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conservative pa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put, output, and partial results of inter-Korean dialogue reflect some progres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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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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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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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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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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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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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그 동안의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재난보다 한국 정치 사회 그리고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드러난 트위터와 포털뉴스에서 나타난 의제의 현저성과 두 매체 간의 속성의제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의제 순위 상관관계를 통해 탐구해 보았다.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세월호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트위터의 의제와 포털뉴스의 의제에 현저성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두 매체의 의제들의 순위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두 매체의 의제들은 대부분 서로 공유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세월호와 연관된 다섯 가지 대상의제들의 트위터와 포털뉴스에서의 속성의제들은 현저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세 가지 의제들은 순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두 의제들은 순위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해서는 트위터가 포털뉴스와 전혀 다른 의제를 형성, 매체 내에서 공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