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상추를 대상으로 재배~수확 후 단계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이천지역 상추농가와 수확 후 처리시설에서 위생지표세균(일반세균수, 대장균군,E. coli)과 병원성미생물(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spp., St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Bacillus cereus)을 조사하였다. 상추 생산과정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일반세균수 수준은 4.0 log CFU/(ml, g, $100\;cm^2$, hand)이었다. 또한 수확 후 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장갑에서 E. coli가 3.5 log CFU/hand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고, B. cereus는 토양과 저울에서 각각 3.5 log CFU/g, 2.6 log CFU/$100\;cm^2$로 타시료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정식 후 10일 째 상추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B. cereus의 오염수준이 정식 후 62일째 상추 보다 각각 l.19, 1.87, and 1.94 log CFU/g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및 L. monocytogenes은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상추의 유해 미생물 오염은 생산단계부터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reshipment Inspection 1. Initial notification Preshipment Inspection is initiated by Agency when it receives notice either from the importing country, or the seller, that an export needs to be imspected 1.1 Notice from the importing country 1.2 Notice from the seller 2.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After receipt of initial notification, Agency undertakes, Where possible, a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based upon the Inspection Order and other contractual documents received. 3. Customs classification When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gency forms an opinion of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based upon the Customs Tariff Book and Rules of Classific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determines the tariff rate on the basis of which the importer will be required to pay import duties. 4. Import eligibility 5. Arrangements for physical inspection 5.1 Inspection request from seller 5.2 Place of inspection 5.3 Date of inspection 5.4 Physical inspection procedures 6. Physical inspection results When the physical inspection is completed, the inspector submits his report to the Agency office and the result of inspection will be communicated to the seller and, where applicable, the place of inspection. The result will state: satisfactory or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The seller is welcome to present his views in writting to Agency in the event there is any query regarding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inspection result. 6.1 Satisfactory 6.2 Conditional 6.3 Unsatisfactory 7. Shipment of the goods The seller is advised to check with Agency prior to shipment if the physical inspection result has not been received or there are any doubts concerning whether a Clean Report of Findings will be issued. 8. Final price ve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hysical inspection and appropriate final documents, Agency finalises the price verification and the Agency opinion of Customs classification code. When the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has not resulted in any unresolved questions and the inspection result and other documents received are consistent with the preliminary documentation, Agency will not normally requir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e main exception would be if the terms of sale require reference to prices at the date of shipment. 9. The Report of Findings 9.1 Types of Reports of Findings -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The Agency will issue a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or equivalent document, normally within two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the necessary correct final documents and a satisfactory result in all aspects of the inspection. - Discrepancy Report.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남지역의 국도건설을 위해 수행된 약 30년간의 총 480개 시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및 모암 특성별로 나누어 흙쌓기재료의 기초적인 토질정수의 통계치를 나타내고 각 토질정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CBR값과 흙의 토질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영남지역의 흙 시료는 SM이 163개로 약 34%를 점하며, SC, CL 및 SP를 합하면 4종의 흙이 전체 시료의 약 79%에 해당한다. 영남지역의 조립토의 평균 CBR값은 12.7~20.3%의 범위를 나타내며, 세립토는 평균 CBR값이 4.8%~7.1%의 범위를 나타내며 조립토에 비해 약 절반 이하였다. 자연함수비, No.200체 통과율, 최적함수비 및 최대건조밀도 등이 CBR값과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No.200체 통과율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알았다. 또한 영남지역을 모암의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6 zone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상관성이 증가됨을 알았다. 향후 기술자가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영남지역의 행정구역별, 모암특성별 및 토질분류별 개략적 토질특성 파악과 각 토질정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level on factors affecting the foodservice management contract perceived by the clients in the office building,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and manufacturing company in Seoul and Kyungi 2) to compare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s of the present contract and future contract 3) to compare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s of the competitive bid with those of the private contract. To collect the data on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 on the affecting the foodservice management contract, the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y the delphi technique and modified by the pilot test.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4 categories and 19 item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foodservice management contract and the importance level on the factors were measured by 5-likert scale. From March 12 to April 13 in 2003, the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280 clients. The questionnaires were responded from the 50 clients (respondent rate: 25%).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resent contract and the future contract, among the 4 categories (the appropriateness of foodservice operation plan, the evaluation of the foodservice company, sales ability, the conditions of the cost in the contract), the importance level of the appropriateness of foodservice operation plan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categories. In the comparison of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 between the present contract and the future contract, the importance level of 4 items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plan, menu management plan, service management plan, food cost per meal) in the future contrac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present contract (p<.01, p<.05, p<.05, p<.01).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ivate contract and competitive bi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resent contract in the 3 items, which were $\ulcorner$renewal plan for interior and environment$\lrcorner$, $\ulcorner$strategic alliance with the contractor$\lrcorner$, $\ulcorner$lobby of the foodservice company$\lrcorner$ (p<.05, p<.05, p<.05). An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contrac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2 items, which were $\ulcorner$renewal plan for interior and environment$\lrcorner$and $\ulcorner$cost per meal$\lrcorner$in comparing the competitive bid and private contract (p<.05, p<.01). The clients perceived the appropriateness of foodservice operation plan wa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categories in the future foodservice management contract. It was proposed that the foodservice management contract company should focus on the foodservice operation to satisfy the customers and clients in order to get more contract in the future.
본 연구를 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수행, 이력내용 관리 및 활용 등의 전반적인 지도.점검 이행 과정과 배출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업무담당자가 이용하고 있는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 시스템을 분석하고, 업무담당자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 및 배출정보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조적, 업무활용 관점에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허가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용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지도 점검 업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지도.점검 결과의 입력, 배출정보의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유사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행정업무의 시스템화를 위한 간편한 업무처리화면 구축, 입력사항의 간소화, 지도.점검 및 배출정보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계, 배출정보 통계기능의 구축, 지리정보 기능 구축, 모바일 지도.점검 지원기능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정에 협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신설 혹은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찾기 위한 것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도시계획선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협상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2011년 2월 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중정로 추진활성화위원회가 펼친 협상과정을 사례로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전반적인 체계에서 협상관련 개념이 정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협상관리팀을 도청내에 구성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팀이 구성되면 협상팀의 결정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협상과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룰을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협상진료팀(negotiation clinic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협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협상학교를 인재개발원내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관료들의 경우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일곱째, 행정전반에 협상이라는 개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서울시내 4개 종합병원에 대한 병실내 소음원을 조사 측정하고 상호영향관계를 검토하였다. 입원환자 171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소음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여 측정된 소음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에 위치한 2개의 병원은 유선방송의 스피커소리와 방문객에 의한 소음이 크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2개의 병원은 교통소음이 크게 환자의 불평대상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61%의 환자들은 가정과 분리된 병원생황의 영향으로 약 60dB (A)의 음악 또는 기타소리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보호자이외의 방문객수 및 체류시간을 단축시킨다 2. 병원내의 유선방송을 폐지시키고 무선통신방법을 활용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무실 위주로 방송한다. 3. 차량의 정지, 출발 그리고 가속시에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감안하여 서울시당국에서 병원주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적당한 행정조치를 하고 고가도로 건설을 피하게 한다. 4. 병실내 환자의 기호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청취장치를 (이어폰을 사용)하여 Masking Effect로 소음을 음폐토록 한다. 5. 도로변에 인접할 병실은 가능한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병실로 사용시는 이중창을 장치하도록 한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행자 패턴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통행자 패턴 중 통행시간은 통행자에게 제한된 자원에 해당한다. 통행자들은 이 제한된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적절히 투입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즉 통행에 대해서 지불 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고유의 통행시간예산을 가지고 통행한다. 본 연구는"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수집된 통행자 특성 변수들을 토대로 상호관련성 및 특성분류가 가능한 CAR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에 대한 그룹화 및 추출화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통행자 통행시간예산 추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ART 분석 결과,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 고용형태, 직업, 세대주 관계 등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영향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가 전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 상대적으로 통행의 빈도가 낮은 재택근무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의 경우 주부 무직 미취학아동과 농업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음(-)의 값을, 행정 사무 관리직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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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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