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Wide-field

검색결과 2,378건 처리시간 0.037초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납축전지 열화 예측 모델 개발 (Building battery deterioration prediction model using real field data)

  • 최근호;김건우
    • 지능정보연구
    • /
    • 제24권2호
    • /
    • pp.243-264
    • /
    • 2018
  • 현재 전세계 배터리 시장은 이차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로 소비되는 배터리 중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재충전을 통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납축전지(이차전지)의 소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납축전지는 복합적 셀(cell)을 묶어 하나의 배터리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배터리의 특성상 하나의 셀에서 열화가 발생하면 전체 배터리의 손상을 가져와 열화가 빨리 진행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계학습을 통한 배터리 상태 데이터를 학습하여 배터리 열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를 골프장 카트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열화 전조 현상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총 16,883개의 샘플을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베이지언, 배깅, 부스팅, RandomForest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의사결정나무를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배깅 모델이 89.3923%이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날씨와 운전습관 등 배터리 열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배터리 열화 예측 모델은 배터리 열화의 전조현상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배터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립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서비스수준 결정방법의 개발 (DEVELOPMENT OF SAFETY-BASED LEVEL-OF-SERVICE CRITERIA FOR ISOLATED SIGNALIZED INTERSECTIONS)

  • Dr. Tae-Jun Ha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제27회 학술발표회
    • /
    • pp.3-32
    • /
    • 1995
  • The Highway Capacity Manual specifies procedures for evaluating intersection performance in terms of delay per vehicle. What is lacking in the current methodology is a comparable quantitative procedure for ass~ssing the safety-based level of service provided to motorists.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described herein was to develop a computational procedure for evaluating the safety-based level of service of signalized intersections based on the relative hazard of alternative intersection designs and signal timing plans. Conflict opportunity models were developed for those crossing, diverging, and stopping maneuvers which are associated with left-turn and rear-end accidents. Safety¬based level-of-service criteria were then developed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conflict opportunities computed from the developed models. A case study evaluation of the level of service analysis methodology revealed that the developed safety-based criteria were not as sensitive to changes in prevailing traffic, roadway, and signal timing conditions as the traditional delay-based measure. However, the methodology did permi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trade-off between delay reduction and safety improvement. The Highway Capacity Manual (HCM) specifies procedures for evaluating intersection performance in terms of a wide variety of prevailing conditions such as traffic composition, intersection geometry, traffic volumes, and signal timing (1). At the present time, however, performance is only measured in terms of delay per vehicle. This is a parameter which is widely accepted as a meaningful and useful indicator of the efficiency with which an intersection is serving traffic needs. What is lacking in the current methodology is a comparable quantitative procedure for assessing the safety-based level of service provided to motorists. For example, it is well¬known that the change from permissive to protected left-turn phasing can reduce left-turn accident frequency. However, the HCM only permit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is alternative phasing arrangement on vehicle delay. It is left to the engineer or planner to subjectively judge the level of safety benefits, and to evaluate the trade-off between the efficiency and safety consequences of the alternative phasing plans. Numerous examples of other geometric design and signal timing improvements could also be given. At present, the principal methods available to the practitioner for evaluating the relative safety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re: a)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judgement, b) accident analyses, and c) traffic conflicts analysis. Reliance on engineering judgement has obvious limitations, especially when placed in the context of the elaborate HCM procedures for calculating delay. Accident analyses generally require some type of before-after comparison, either for the case study intersection or for a large set of similar intersections. In e.ither situation,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compensating for regression-to-the-mean phenomena (2), as well as obtaining an adequate sample size. Research has also pointed to potential bias caused by the way in which exposure to accidents is measured (3, 4). Becaus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accident analyses, some have promoted the use of tqe traffic conflicts technique (5). However, this procedure also has shortcomings in that it.requires extensive field data collection and trained observers to identify the different types of conflicts occurring in the field.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described herein was to develop a computational procedure for evaluating the safety-based level of service of signalized intersections that would be compatible and consistent with that presently found in the HCM for evaluating efficiency-based level of service as measured by delay per vehicle (6). The intent was not to develop a new set of accident prediction models, but to design a methodology to quantitatively predict the relative hazard of alternative intersection designs and signal timing plans.

  • PDF

토양 화학성과 지형 및 토양 조사자료를 활용한 밭 토양의 비옥도 평가 (Fertility Evaluation of Upland Fields by Combination of Landscape and Soil Survey Data with Chemical Properties in Soil)

  • 홍순달;김재정;민경범;강보구;김현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221-233
    • /
    • 2000
  • 무비구 고추 및 연초의 생산력 검정으로 밭 토양의 비옥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양의 화학성 이외에 지형 및 토양도 조사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고추재배 포장 64개소(96년 22개, 97년 20개, 98년 22개)와 연초재배 포장 67개소(96년 23개, 97년 25개, 98년 19개)를 포함한 전체 131개 경작지에서 포장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충북 청원군,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 충주시 등 6개 군에서 다양한 비옥도 특성을 갖도록 선정되어 고추와 연초 각각에 대한 포장시험이 수행되었다. 무비구 고추 건물중과 연초 건엽중 및 양분(질소, 인산, 칼륨) 흡수량은 토양의 비옥도로 고려하여 13개 화학성과 12개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포함한 25개 독립 변수들로 평가하였다. 25개 독립변수들은 15개의 정량적 변수들과 10개의 정성적 변수들로 구분하여 SAS의 REG와 GLM 모델에 의한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비옥도를 평가하였다. 매년 선정된 시험포장의 무비구 고추 건물중과 연초 건엽중은 최대치와 최소치가 약 5배의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비옥도를 나타냈다. 비옥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 평가는 단일 지표에 의한 평가 신뢰도보다 양호하였으며 화학적 지표들 이외에 정량적 및 정성적 GIS 지표들을 포함시킴에 따라 더욱 증진되었다. 그러나 고추와 연초 두 작물간의 다중선형회귀 분석에 의한 평가결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고추보다 연초의 평가에서 양호하였다. 실례로 다중선형회귀에 의한 무비구 연초 건엽중의 변이성 예측은 화학성들에 의해 34.2%, 정량적 GIS 변수들의 추가의 35% 그리고 정량적 및 정성적 변수들의 추가로 72.5%까지 설명되어 단일지표 $NO_3-N$에 의한 21.7%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및 정성적 변수 둘다를 평가에 포함할 수 있는 다중선형회귀 분석에 의한 비옥도 평가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접근방법으로 확인되었다.

  • PDF

국내 논잡초 발생분포조사 (A Survey of Weed Occurrence on Paddy Field in Korea)

  • 하헌영;황기선;서수정;이인용;오영주;박중수;최준근;김은정;조승현;권오도;임일빈;김상국;성덕경;정영재;이욱재;김창석;이정란;박재읍;박기웅
    • Weed & Turfgrass Science
    • /
    • 제3권2호
    • /
    • pp.71-77
    • /
    • 2014
  • 본 연구는 전국 논의 재배양식별 잡초 분포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도 농업기술원, 농업 대학 및 관련 연구소 등 11개 기관에서 전국 8도 155개 시 군의 3,434지점에서 잡초분포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논에는 일년생잡초가 52종, 월년생잡초 3종, 다년생잡초 35종을 포함한 28과 90종의 잡초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생한 잡초의 과별구성을 보면 화본과 18종, 사초과 17종, 현삼과 8종 마디풀과 6종 순으로 상위 4개 과가 포함하는 49종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조사된 잡초는 피 17.4%, 물달개비 12.4%, 올방개 7.8%, 올챙이고랭이 6.2%, 벗풀 6.1% 순으로 우점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앞으로 전국 논잡초의 발생양상을 예측하며 잡초군락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논잡초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Venture Companies: with Priority Given to Domestic Articles Between 1998 and 2014)

  • 이용희;홍광표;박수홍
    • 벤처창업연구
    • /
    • 제10권6호
    • /
    • pp.15-26
    • /
    • 2015
  •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연구 논문 164편을 수집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의 중복, 미발표 및 미등재 논문 등을 제외한 총 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분야 연구는 동일 연구 주제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학회에서 이루어졌으나 2014년 현재는 한국벤처창업학회의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적 위치를 해당 학회가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관련 분야 연구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분야 연구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술연구에 편향되어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연구 영역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연구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변인의 탐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PDF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 잡초 발생 및 분포현황 (Weed Flora Diversity and Composition on Upland Field of Korea)

  • 이인용;오영주;홍선희;최준근;허수정;이채영;황기선;박기웅;조승현;권오도;임일빈;김상국;성덕경;정영재;김창석;이정란;서현아;장형목
    • Weed & Turfgrass Science
    • /
    • 제4권3호
    • /
    • pp.159-175
    • /
    • 2015
  • 우리나라 밭에 발생하는 잡초를 조사하여 각 작목별 문제잡초의 현황을 파악하고 잡초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 4~5월 및 7~8월에 2회 실시하였다. 밭에 발생하는 잡초는 총 50과 375종으로 국화과 73종, 화본과 44종, 마디풀과 25종, 십자화과 21종, 콩과 20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잡초를 생활형으로 구분하면, 일년생 162종, 월년생 78종, 다년생 135종이었다. 보리,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 재배지에는 45과 287종, 고추, 콩,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지에는 47과 339종이 발생되었다. 우점도별 상위 10초종은 바랭이, 쇠비름, 깨풀, 흰명아주, 속속이풀, 돌피, 한련초, 중대가리풀, 냉이, 참방동사니 순이었다. 외래잡초는 25과 129종으로 흰명아주, 개비름, 망초, 좀명아주, 미국가막사리, 털별꽃아재비 등이었다. 밭잡초 발생정보는 향후 잡초발생 예측, 잡초군락 변화 그리고 밭잡초 방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중국과 한반도 경상분지의 백악기초기 화성활동의 성인 고찰 (Petrogenesis of Early Cretaceous Magmatism in Eastern China and the Gyeongsang Basin, Korean Peninsula)

  • 최성희
    • 암석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51-67
    • /
    • 2016
  • 동중국과 우리나라 경상분지에 분포하는 백악기초기 화성활동의 지구화학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동중국에 분포하는 암상은 피크라이트-현무암-안산암-조면암-유문암 및 황반암의 분출암과 반려암-섬록암-몬조니암-섬장암-화강암 및 휘록암의 관입암체로 다양하다. 이들은 고-칼륨 칼크-알칼리 내지는 쇼쇼나이트 계열에 속한다. 경상분지의 하양층군 속에 협재되어 있는 화산암은 같은 계열의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이다. 미량원소(Zr, Nb, Y)를 이용한 현무암류의 생성 지구조환경 분류도에서, 이들은 대개 판내부환경 현무암류의 범주에 도시된다. Sr-Nd 동위원소상관도에서 북중국지괴와 북 남중국지괴의 충돌대에 분포하는 현무암류는 대개 맨틀배열 보다 매우 부화된 동위원소비를 가진다. 남중국지괴 현무암류의 $^{87}Sr/^{86}Sr$ 비는 북중국지괴의 범위와 유사하나 ${\varepsilon}_{Nd}$ 값은 북중국지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북중국지괴와 충돌대의 현무암류들은 대개 낮은 $^{206}Pb/^{204}Pb(t)$ 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207}Pb/^{204}Pb(t)$-$^{206}Pb/^{204}Pb(t)$ 상관도에서 지오크론의 왼쪽에 도시된다. 남중국지괴 현무암류는 지오크론의 오른쪽에 도시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기원 Pb 동위원소비를 가진다. 하양층군 현무암류는 Sr-Nd과 Pb-Pb 동위원소 상관도에서 북중국지괴 현무암류의 범주 내에 도시된다. 오랜 기간 동안 변성교대작용에 의해 지구화학적으로 부화된 암석권맨틀이 위 현무암류를 생성한 근원물질로 추정된다. 백악기초기의 확장응력장에서 발생한 연약권의 용승이 열원이 되어 암석권맨틀의 부분용융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암석권맨틀을 부화시킨 매체로는 엽렬되어 침몰된 하부지각이 재활성화되어 생성된 액, 섭입된 양쯔지괴 대륙지각 기원 액 내지는 섭입된 고태평양판 기원의 유체/액 등을 들 수 있다.

Metaflumizone을 포함한 몇 가지 약제의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에 대한 독성검정 (Toxicological Effects of Some Insecticides against Welsh Onion Beet Armyworm (Spodoptera exigua))

  • 강은진;강명기;서미자;박선남;김철웅;유용만;윤영남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155-162
    • /
    • 2008
  • 파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인 파밤나방은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심하며, 파 이외에도 많은 과채류 및 채소류를 가해함으로서 매년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파밤나방은 세계적으로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방제가 어려운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많은 살충제들이 등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곤충에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는 약제인 metaflumizone과 chlorfenapyr, indoxacarb, flufenoxuron, emamectin benzoate 등 4종의 살충제들을 선별하여 실내와 야외 포장에서 파밤나방에 대한 살충력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약제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파밤나방은 알과 1령에서 6령까지의 유충, 그리고 번데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파밤나방 알에 대한 시험에서 알에는 직접적인 독성작용을 하지 못하지만,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알껍데기를 먹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파밤나방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에서 부화한 24시간 후의 1, 2령 유충들은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았으며, 유충의 영기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chlorfenapyr와 emamectin benzoate의 경우에는 어린 유충에서 노령의 유충에 이르기까지 고른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었고, fluffnoxuron의 경우에는 어린 유충에는 치사율이 낮았으나, 노령 유충으로 성장하면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포장에서 살충제를 살포한 포장에서 약제 처리 10일 후 방제가를 조사한 결과 처리한 약제 모두 87.2에서 90.5%로 비교적 높을 방제가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中國) 연변지구(延邊地區) 조선족(朝鮮族)마을의 구성(構成) 룡정시 지신향 장재촌을 대상으로 (Tie Spatial Structure of Ch'ang-ts'ai-ts'un Village A Case Study on a Rural Village of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of China)

  • 이규성
    • 건축역사연구
    • /
    • 제3권1호
    • /
    • pp.83-99
    • /
    • 1994
  • Ch'ang-Ts'al-Ts'un is a rural Village near Lung-jing City in Yen-pien Korean Autonomous Province of China. It was formed about 100 years ago by Korean Immigrants and has been developed mainta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refore investigat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is village is a meanigful work to confirm and explore one branch of Korean architectur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using direct data collected from the field work and indirect data from books and maps. The field work consists of on-the-site survey of the village layout, interviews of residents, observation notes and photography. Ch'ang-Ts'ai-Ts'un is located 360-370 m high above the sea level and at the side of a long valley. A river flows in the middle of the valley and relatively flat arable land exists at the both sides of the river. The location of the village related to the surrounding river and mountains suggests that the site of the village was chosen according to Feng-Shui, Chinese and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theory. The main direction of the house layouts is South-western. The village has been growing gradually until toda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make the village layout before Liberation(1946 A.D.)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revailed more in that period. The area of the previous village is limited to the west side of the creek. New houses were later added to the east of the creek, forming a 'New Village'. Previously the village was composed of 3 small villages: Up, Middle and Down. Also the main access roads connecting the village with the neighboring villages were penetrating the village transversely. Presently the main access road comes to the village longitudinally from the main highway located in front of the village. The retrospective layout shows the existence of well-formed Territory, Places and Axes, thus suggesting a coherent Micro-cosmos. The boundary of imaginery territory perceived by present residents could be defined by linking conspicous outside places sorrounding the village such as Five-mountains, Front-mountain, Shin-dong village, Standing-rock, Rear-mountain and Myong-dong village. Inside the territory there are also the important places such as Bus-stop, Memorial tower of patriots, Road-maitenance building and the village itself. And inside it 5 transverse and 1 longitudinal axes exist in the form of river, roads and mountains. The perceived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formed by Places, Axes and Territory is geometrical and well-balanced and suggests this village is fit for human settlement. The administrative area of the village is about 738 ha, 27 % of which is cultivated land and the rest is mountain area. Initially the village and surrounndings were covered with natural forest But the trees have been gradually cut down for building and warning houses, resulting in the present barren and artificial landscape with bare mountains and cultivated land. At present the area of the village occupied by houses is wedge-shaped, 600 m wide and 220 m deep in its maximum. The total area of the village is $122,175m^{2}$. The area and the rate of each sub-division arc as follow. 116 house-lots $91,465m^{2}$ (74.9 %) Land for public buildings and shops $2,980m^{2}$ (2.4 %) Roads $17,106m^{2}$ (14.0 %) Creek $1,356m^{2}$ (1.1 %) Vacant spaces and others $9,268m^{2}$ (7.6 %) TOTAL $122,175m^{2}$ (100.0 %) Each lot is fenced around with vertical wooden pannels 1.5-1.8 m high and each house is located to the backside of the lot. The open space of a lot is sub-divided into three areas using the same wooden fence: Front yard, Back yard and Access area. Front and back yards are generally used for crop-cultivation, the custom of which is rare in Korea. The number of lots is 116 and the average size of area is $694.7m^{2}$. Outdoor spaces in the village such as roads, vacant spaces, front yard of the cultural hall, front yard of shops and spacse around the creek are good 'behavioral settings' frequently used by residents for play, chatting, drinking and movie-watching. The road system of the village is net-shaped, having T-junctions in intersections. The road could be graded to 4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ccess roads, Inner trunk roads, Connecting roads and Culs-de-sac. The total length of the road inside the village is 3,709 m and the average width is 4.6 m. The main direction of the road in the village is NNE-SSE and ESE-WNW, crossing with right angles. Conclusively, the spatial structure of Ch'ang-Ts'ai-Ts'un village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in different dimensions and these components form a coherent structure in each dimension. Therefore the village has a proper spatial structure meaningful and appropriate for human living.

  • PDF

2011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1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서영현;이정선;이동필
    • 의료법학
    • /
    • 제13권1호
    • /
    • pp.199-247
    • /
    • 2012
  •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