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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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외계층 재정의를 통한 정책방향의 제시: 정보격차조사 모집단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Redifining Digital Poverty : A Study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 이향수;이성훈;최정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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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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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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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조사의 정보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격차 조사 대상 장애인을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재검토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격차해소 대책의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노년층의 경우 현재 노인연령기준이 사회통념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은 제외하고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만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정보격차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텍스트 마이닝과 CONCOR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 학술연구 동향 분석 (Trend Analysis of Barrier-free Academic Research using Text Mining and CONCOR)

  • 이정기;윤기혁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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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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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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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세계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 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배리어 프리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227편의 논문이다. 연구자는 학술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 초록을 텍스트로 전환한 후 논문의 패턴과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이후 배리어 프리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평균 17.1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는 2008년 7월 15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시행과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배리어 프리 텍스트 마이닝 결과 i) 상위 주요 키워드 단어 빈도분석 결과 배리어 프리, 장애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 노인, 인증, 개선, 평가, 공간, 시설, 환경 등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 TD-IDF 분석결과는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인증, 주택, 접근, 노인, 설치, 장애인, 공원, 평가, 건축물, 공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i) N-Ggam 분석결과 배리어프리+인증, 배리어프리+디자인, 배리어프리+배리어프리,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약자,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노인, 사회+노약자, 편의시설+설치, 인증+평가지표, 물리+환경, 삶+질 등이 주요 연관어로 나타났다. 셋째, CONCOR 분석결과 군집 1은 배리어 프리의 현안과 과제, 군집 2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간 활용, 군집 3은 장애인 활용 가능성 제고, 군집 4는 배리어 프리 인증과 평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Workfare in the United Kingdom : A Study on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 신동면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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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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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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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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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on dail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권오형;문재우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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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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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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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2차 조사 대상자 4,400명중 1,483명을 대상으로 SPSS 21.0에 의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일상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했다. 원활한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ICF에 기반한 산업재해 여성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Factors Related to Job Performance of Female Patients with Workplace Injuries by using ICF Model)

  • 이민재;김환
    • 대한물리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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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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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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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by investigating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ed the workers' abilities to return to work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standards. METHODS: We analyzed the person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work performance and participation factor related to ICF according to worker's gender.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thir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we used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according to personal, environmental, work performance, and participation factor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performance.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education, license status, working period, socioeconomic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 female workers were lower than those of male workers.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job performance are grade of disability, status of disability,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05).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ly stable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policy support without discrimination to allow disabled female workers to return to work and maintain their jobs and to study factors influencing job performance further.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장애자녀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질적연구- (The Study of the Disability Education Experience of the Mothers for their Children with Brain Lesions - Hermeneutic Grounded Theory Methodology -)

  • 강선경;최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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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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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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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장애교육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7명의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구술 원자료를 Rennie(2000; 2006; 2007)의 해석학적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개의 의미단위와 16개의 하위범주 및 7개의 해석학적 범주를 구성하였다. 해석학적 범주는 '매일매일 통곡하는 마음', '자원의 사회적 동원', '앞만 보고 전진', '계란으로 부순 바위', '먼 곳 바라보기', '더불어 사는 교육', '장애교육의 주체화'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자녀 교육은 체념단계, 추스림 단계, 비전세우기 단계와 도전단계, 작은 성취 단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에 희망걸기 단계로 나아가는 좌절과 희망세우기의 동시경험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반복적인 공통의 행위패턴을 분석한 결과 추수형, 현실전략형 및 불굴의 도전형의 세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교육경험의 핵심범주는 '중증장애 절망을 교육을 통해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교육경험의 실태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들의 장애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 (The effect of policy on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 김송숙;김유민;나가연;백승희;이근철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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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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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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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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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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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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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아동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정책이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s of disability in kind benefit and cash benefit policies on the main carer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service satisfaction)

  • 이영광;지은구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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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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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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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변수(부모성별, 아동성별, 부모연령, 아동연령, 장애등급, 평균소득)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부모연령, 아동연령, 아동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청절차, 경제적 부담, 지원 및 선정기준, 서비스량, 전반적 만족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함의는, 급여의 금액과 범위 확대, 장애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다차원적 장애 :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틀(ICF)을 적용하여 (Chronic Illnesses and Multidimensional Disability among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pplying the ICF Framework)

  • 조상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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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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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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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틀(ICF)을 기반으로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다차원적 장애 간의 관계, 공식 비공식 지지와 다차원적 장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식 비공식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450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9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로 분석하였다. ICF에 근거하여 건강조건은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다차원적 장애는 심리 정서적 기능, 일상활동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로 측정하였으며 환경요인인 공식 지지와 비공식 지지는 각각 공적서비스 이용 총 수와 지각된 사적 사회적 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은 심리 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지지는 심리 정서적 기능과 일상활동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식 지지의 경우, 일상활동 수행능력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만성질환과 심리 정서적 기능의 부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기능수행(functioning)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