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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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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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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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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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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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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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 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배리어 프리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227편의 논문이다. 연구자는 학술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 초록을 텍스트로 전환한 후 논문의 패턴과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이후 배리어 프리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평균 17.1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는 2008년 7월 15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시행과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배리어 프리 텍스트 마이닝 결과 i) 상위 주요 키워드 단어 빈도분석 결과 배리어 프리, 장애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 노인, 인증, 개선, 평가, 공간, 시설, 환경 등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 TD-IDF 분석결과는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인증, 주택, 접근, 노인, 설치, 장애인, 공원, 평가, 건축물, 공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i) N-Ggam 분석결과 배리어프리+인증, 배리어프리+디자인, 배리어프리+배리어프리,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약자,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노인, 사회+노약자, 편의시설+설치, 인증+평가지표, 물리+환경, 삶+질 등이 주요 연관어로 나타났다. 셋째, CONCOR 분석결과 군집 1은 배리어 프리의 현안과 과제, 군집 2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간 활용, 군집 3은 장애인 활용 가능성 제고, 군집 4는 배리어 프리 인증과 평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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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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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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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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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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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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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the rapid demographic and structural changes, Korea has faced a variety of social issues and quickly entered the aged society since the 2000s. In order deal with this reality, diverse types of welfare policies are emerging in the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began to supply domestic public silver housing in 2016 to provide against the quickly growing aged society and now,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approximately 50,000 housing by 2022 for quantitative growth of aged society, by selecting 1st and 2nd designated areas for the project additionally. This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combines 'space' with 'service'. The lower floors are a public silver welfare Facilities and the upper floors are a housing spaces. This type of housing is to deal with requirements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combining physical space with supporting service. Based on barrier-free design, the complex and unit house have safety handles and alarm bells in the bathroom, undulating washstands, bathroom sliding doors, corridor safety handles, and emergency safety exit lamps in each housing unit so the aged and the disabled can use easily and conveniently. Also, hand rails are installed and stepped pulleys are removed to promote convenien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supply, focusing on low-income groups, such as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the working poor. Recognizing that th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project is at its early stage, this study examined satisfaction, based on evaluations of real residents. This study aimed to obtain more empirical research data and apply them to public retirement(silver) house space analysis. For analysis, this study targeted Wiry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and Magnolia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hat are in operation, and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Using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four large classification items; Block Layout, Housing Unit, Welfare Facilities, and Barrier-free Design, and sub-details,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idents'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ould serve as basic research data about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o increase continuously in future by analyzing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spaces,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dat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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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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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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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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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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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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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impoverished and affected by excessive medical cost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ublic transfer income (PTI) reduces financial strain in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PTI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CHE), focusing on low-income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Medical Aid beneficiaries that contained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by extracting data on registered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2-2019. We then used 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 to estimate the impacts of PTI on CHE. A subgroup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 levels and health insurance types. Results: As PTI increased, the odds ratio (OR) of CHE in households that contained people with disabilities decreased significantly (OR, 0.92; 95% confidence interval [CI], 0.89 to 0.94; p<0.001). In particular, PTI effectively reduced the likelihood of CHE for low-income households (OR, 0.85; 95% CI, 0.81 to 0.89; p<0.001) and those who received medical benefits (OR, 0.78; 95% CI, 0.68 to 0.89; p<0.001). Conclus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positive effect of PTI on decreasing CHE. Household income and the health insurance type were significant effect modifiers, but economic barriers seemed to persist among low-income households with non-Medical Aid beneficiaries. Federal policies or programs should consider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PTI targeting low-income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Medical Aid program.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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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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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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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1년 관광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며 관광향유권의 실천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관광약자인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425개)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공간 모형을 추정한 후, 적합한 모형을 적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은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증된 유니버설 인증업소 수, 외식업소 수, 버스정류장 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밀집된 행정동에 유니버설 인증업소와 외식업소,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관광향유권의 도모를 위한 정책과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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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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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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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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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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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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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개인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연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969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자신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미등록장애 집단일수록, 폭력 및 차별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개입 프로그램을 강구하는데 있어 개인심리적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요소를 같이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폭력과 차별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익옹호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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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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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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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변수(부모성별, 아동성별, 부모연령, 아동연령, 장애등급, 평균소득)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부모연령, 아동연령, 아동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청절차, 경제적 부담, 지원 및 선정기준, 서비스량, 전반적 만족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함의는, 급여의 금액과 범위 확대, 장애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