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적용 기관과 미적용 기관이 혼재되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나 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설정보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료 제출의 강제적 의무도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실태와 관련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회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고 회계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복식부기기준의 회계기준과 단식부기 기준의 두 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적정한 재무보고를 위해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 가지의 이익처분항목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당부채 계정의 도입과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회계 기준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재원현황을 1992년 1999년 결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의 구성 및 변화가 서비스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해석한다. 재원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은 Gronbjerg(1992)의 휴먼 서비스 조직의 재원 구성분석을 참조했으며, 재원과 서비스전달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이론의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2-1999년 사이에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증가했다. 민간후원의 비중은 생활시설에서 감소했고, 이용시설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입은 비중과 절대금액 모든 면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8%{\rightarrow}27%$), 이는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원구성 전망에 상당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구성은 서비스 전달에 어떤 형태로든 영양을 미친다. 민간재원(민간후원과 이용료수입)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효율성의 문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변질 문제, 클라이언트 선별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재원은 비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직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재원운용의 경직성과 '서비스 질의 희생'이 문제로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들의 '신뢰' 확보와 정부조직의 재원운용 능력의 양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Build-Transfer-Lease (BTL) mechanism since 2005 as one of the privatization methods to procure the social infrastructure with private investment. The mechanism was originally prepared 10 provide such public properties as education facilities, child-care facilities, old generation recuperation facilities, medical welfare facilities, military personnel's apartments, environment facilities, and lease apartments. Since 2005, a total of 13.5 trillion won-valued private fund has been directed to the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occupies 58%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n the facilities of the seven categories. However, many officials in the local public entities have anticipated that the local entities need to be restructured or downsized because of the privatization in stead of providing the educational facilities by governmental financ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technocrat organization structures to manage the privatization procedur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ssets and debts that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in comparison to married-couple households. Toward this end, a series of analyses of data from the 2011 Korean Household Finance Survey on the assets and debts of single-parent households are conducted.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amounts of assets and net worth of married-couple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A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show that the latter were more likely to hold financial assets such as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mutual funds. The amounts of assets of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headed households. Furthermore, the amount of credit card debt in mele-headed households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in female-headed household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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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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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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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ince World War II nations have formed alliances for reasons of security and trade. Countries have seen international integration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mproving their welfare by both transforming their infrastructures and increasing their foreign trade. While the majority of these relationships are straightforward d Turkey's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is more complex due to differences in religion and, at times, political ideology from other Union members. As a candidate country Turkey has made advances towards the full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customs un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The impact of customs union membership is discussed and the effects of the customs union on Turkey's trade and economy are 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different economic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baby boomers' perception of and preparation for their successful aging. Seven women and three men were interviewed with the use of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ir perceptions of their likelihood of future successful aging were not negative, and were influenced by a range of considerations that included health, leisure, finance, volunteer services, family relationships, and elderly life without children's supports. They tried to prepare several kinds of sports, leisure activities, and volunteer services for their elderly life. However, their reasons for preparing these activities varied, and the background of their differences consisted of the family background, personal values, and experiences. Moreover, men and women responded differently to their personal experiences as they related to their elderly life. Women were likely to match their family relationship with their perception and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and men were not.
Productivity in agriculture or services has long been understood a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of manufacturing. In this paper we present a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which manufacturing growth is stimulated by non-manufacturing sectors that provides goods used in both research and final consumption. The model permits the evaluation of two policy options for stimulating manufacturing growth: (1) a country imports more non-manufacturing goods from a foreign country with higher productivity and (2) a country increases productivity of domestic non-manufacturing. We find that both policies improve welfare of the economy, but depending on the policy the manufacturing sector responses differently. Specifically, employment and value-added in manufacturing increase with policy (1), but contract with policy (2). Therefore, specialization of the import non-manufactured goods helps explain why some Asian economies experience rapid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ithout progress in other sectors.
The coronavirus pandemic of 2019-20 confronted fiscally dominant regimes around the worl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arge deficits caused by the health crisis should be monetized or financed by issuing debt. Th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of Sargent and Wallace (1981) states that in a fiscally dominant regime tighter money now can cause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In spite of the qualifier 'unpleasant,' this result is positive in nature, and, therefore, void of normative content. I analyz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optimal in a welfare sense for the central bank to delay inflation by issuing debt to finance part of the fiscal deficit.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a model in which the aforementioned monetarist arithmetic holds, in the sense that if the government finds it optimal to delay inflation, it does so knowing that it would result in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The central result of the paper is that delaying inflation is optimal when the fiscal deficit is expected to declin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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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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