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및 그들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 그리고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기본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 기혼자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후원활동의 동기에서는 "joy of giving"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원금 활용 신뢰도 및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윈 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모두에서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원 지속 기간에서는 3년과 4년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그리고 후원금 규모에서도 월 2만원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 비율은 1.2%를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후원 노력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그 형태가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U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원 노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사회복지종사자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데 비전공유와 가치일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 자격급수가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높고 직급이 높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조직을 위한 헌신도가 높은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이 종사자들과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일치를 이루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영세하고 경영역량이 영리조직들에 비해 부족한 사회복지조직들의 경우 비전공유와 가치일치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조직 내 비전이 공유되고 종업원의 가치관과 조직 가치관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을 보다 활발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종사자들과 비전공유, 가치일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secular giving)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와 기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2012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교 및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관계를 토빗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개신교와 가톨릭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기부를 행하고, 동시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은 기부의 절대적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기부규모에서 소득의 크기를 통제시킨 개념인 기부노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유형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이 기부노력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교와 종교성에 초점을 두며 이들 변수에서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행동 기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초석을 제공하고, 종교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관들의 모금전략 수립에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빈곤'은 과연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적인 주관적 의견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성연구방법인 'Q방법'을 활용하여 빈곤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은 "Retraction type"으로, 빈곤이란 'Retraction', 'Individual Effort Problem', 'Social Structure Problem', 'low status', 'Laziness' 등으로 '되물림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는 'Individual Effort Problem', 'Laziness', 'Incompetence', 'starvation' 등을 강조하고 있어, "Individual Problem type"으로 명명하였다. 은 'The food and shelter problem', 'starvation', 'Laziness', 'No Money' 등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Basic Problem type"으로 명명하였다. 는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type"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자원분배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관성연구방법을 활용하여 21세기 빈곤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 향후 본 연구에서 출발하여 실증연구로의 융합적 확장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welfare of the elderly, by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status of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e primary source of degrading the living standard of the elderly is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life longevity.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to enhance the poor living level of the elderly pop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ensate their former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in the society and also to promote the basic human right. The agenda to achieve this goal sums up like these : First, the basic living of the unhealthy elderly belonging to the low-income group, such as government-provided income and medic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Second, for those with working ability, more opportunity for working and social activities should be given, focusing on expanding the employment rather than adding income. Third, for those with middle and high income, silver industry and pastime activities should be nurtured. Lastly, rather than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elderly, the welfare service for those staying home should be enforced, thus naturally leading to the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There cannot be a sound policy for welfare and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ignoring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effort to better the welfare for the minority groups who compose the base of the social base will, eventually, result in the progress of the entir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idents' life style affected by community-oriented behavior, and to assess the implication of changes in communities and i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resulted from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4 Community Currency organization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some methodologies such as field research, survey of actual conditions and depth interview research were used, By using of this methodology. We can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and the degree of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sidents recognized 'new' community and felt 'a sense of belonging' by exchanging the community currency. They have also expande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through the exchange of this currency. Along with this change of attitude, participants have made a new community norms and they have been more or less controled by the norm. Moreover, the emotional satisfaction and the needs for improving self-esteem have been realized within the community, and the intimacy as well as solidarity have been built up and enhanced. In conclusion,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gives a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communities that seek to solve the community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communal effor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Furthermore, in terms of community welfare, this process will be of an immense help in reinforcing self-help ability of the resident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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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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