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 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using three main theories: self-interest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olicy fulfills people's personal interests), symbolic attitudes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is politically progressive or egalitarian), and sociotropic perception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experienced positive aggregated collective experiences of societal events and trends regarding the policy).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attitude is rather ambiguous in literatures, in this investigation, we operationalize the concept as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taxes to improv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for all people in Korea' which shows individuals' actional propensity. Methods: We used the health module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1 for the analysis (N= 1,391). Fiv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built successively using two variables for each theory to measure key concepts of 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s, and sociotropic percep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result showed self-interest and symbolic attitudes factors to be strong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s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whereas sociotropic perception factors have inconsistent effects. Conclusion: For a more politically elaborated healthcare refor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on various dimension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 understand popular basis of welfare expansion, especially in the era of inequality.
서구에서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계급 계층은 국내의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왔다. 또한 계층 계급관련변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큰 설명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에서 그 이유로 교육의 영향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계급 계층의 지표로 활용되어온 소득, 고용상지위, 직종의 세 변인이 복지태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이 과연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 계층적 이해의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복지태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복지의 강화'와 '복지영역의 확장', 그리고 '보편주의 원리'의 세 하위 요인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 있어서는 계급 계층변인들이나 교육, 또 통제요인인 연령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계급 계층변인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계급 계층을 지지했으나 교육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보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연령은 부의 영향력을, 소득과 직종은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나 교육을 통제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도를 잃거나 설명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로써 계급 계층 가설은 특정 복지태도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며 교육의 억제적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과 복지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을 무작위로 균등 할당하여, 40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의 태도가 일치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데로올로기 요인의 설명력이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의 규범과 가치 특성인 분배지향적인 평등주의 이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Objectives :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and welfare recognition for health insurance & health care financing. Methods : The utilized data were 4,174 cases who responded to a welfare recognition survey in the 8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3). The statistical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Results : The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of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were age, education, household income, welfare attitudes, and health status. Medical utilization & private medical insurance were not related to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The affecting factors of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were age, health status, welfare attitudes. The affecting factors of health care financing expansion were age, economic activity type, medical utilization, welfare attitudes. The affecting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were age, economic activity type, household income,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tatus. Conclusions :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and health care financing expansion were all affected by age and welfare attitude;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study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active planning for reinforcement of health insurance and public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accord with the prospects of people.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는데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진보와 보수로 구분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며 핵심 종속변수는 복지태도의 두 가지 측면,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정치에 대한 관심, 경제활동 상태, 교육수준 등이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판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임시직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응답자 연령', '복지태도_증세', '복지태도_보편 vs 선별', '정치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 집단의 79.8%, '보수' 집단의 81.2%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적중률은 8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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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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